미국 상표 및 저작권 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미국 상표 출원료 요약

 

 ○ (상표 특정)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호, 문자, 도형 등 따위의 일정한 표지임.

  - 상표의 문자 외에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로 등록할지 결정할 수 있음.

 

 ○ (실제 사용 요구)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증명하는 사용실적서 제출을 요구함.

  -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상표 사용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음.

  - 이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면 연방상표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보호 폭이 넓어짐.

 

 ○ (출원 방법) 미국 상표 출원 방법에는 3가지가 있음.

  - TEAS Regular (일반 출원): 우편이나 전자 출원이 가능하며 각 개류(class)당 325달러임.

  - TEAS Plus: 3가지 상표 출원 방법 중 제일 저렴(225달러)하나, 가장 까다롭고 제한 많은 출원 절차임.

   · 출원 서류에 모든 개류를 추가해야 됨.

   · 미국 특허청의 발급한 상표 ID 안내서에 따라, 상표가 쓰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서를 똑같이 작성해야 함.

   · 상표의 설명을 첨부해야 함.

  - TEAS Reduced Fee/TEAS RF(감면된 TEAS): 상표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출원과 차이가 있으며, 각 개류당 출원비용은 275달러임.

 

 ○ (출원 서류) 미국 상표법에 따라 출원의 근거는 2가지로, 실제사용기반(Section 1(a) Actual Use)과 사용의도기반(Section 1(b) Intent to Use)임. 각 근거에 맞게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실제사용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 당시에 상표가 쓰이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사용실적서가 상표 출원서와 함께 접수되며, 상표 심사와 기타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바로 상표 등록 가능

  - 사용의도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없으나 상표 출원과 함께 상표 사용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심사와 기타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청은 6개월 내로 기업에 사용실적서(Section 1(d)(1) Statement of Use) 제출을 요청하고, 기업은 해당 시점까지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해야 함.

   · 구체적으로 사용의도기반 출원은 출원일 후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 또는 사용실적서(statement of use)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의 제출기간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상표 사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상표 신청자는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사용실적서를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 사용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 대상 상표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예를 들어 라벨, 태그, 광고, 포장 등 사진을 특허청에 제출함).

 

미 상표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우편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75.00
전자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25.00
TEAS RF 출원(각 개류)	275.00
TEAS Plus 출원(각 개류)	225.00
Amendment to allege use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연장 요구서 제출(각 개류)	150.00
TEAS Plus 또는 TEAS RF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50.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참고

 

□ 미국 저작권 출원료 요약

 

 ○ (저작권 특정) 저작권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희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포함한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임.

 

 ○ (저작권 출원) 저작권 출원에는 2가지 ① 일반 출원(Copyright Application)과 ②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이 존재함.

  - 일반 출원은 방식에 따라, 다시 전자 출원비용은 55달러, 우편 출원비용은 85달러임.

  - 반면, 단일출원(작품 하나에 한 저작자가 전자 출원하는 방식을 말함)은 일반출원과 달리 우편 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 출원만 가능하고 비용은 35달러임.

  - 특허 및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출원함.

 

미 저작권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	35.00
일반 전자 출원	55.00
일반 우편 출원	85.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copyright.gov/docs/fees.html 참고

 

□ 시사점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함.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여야 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자료원: 네이버, USPTO, US Copyright Offic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