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차량공유서비스 허용으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말레이시아 내각회의서 'Uber'와 'Grabcar' 등 차량공유서비스앱의 합법화 추진 합의 -

- 7만7000대 영업용 택시와 차량공유서비스 등록차량 15만 대의 통합 생태계 운영 추진 -

□ 말레이시아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Uber'와 'Grabcar' 등 차량공유서비스앱의 합법화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청신호(Green Light)'를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음.

 ○ 말레이시아 교통정책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하는 '육상교통위원회(SPAD)'에서 기존 택시산업을 개혁하고 차량공유서비스의 합법화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확장하는 안을 내각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음.

 ○ 이로써 말레이시아에서는 차량공유서비스가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 영업을 확대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상황임.

 ○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를 수정하거나 신법을 도입해 'Uber'와 'Grabcar' 서비스를 합법화시키고, 기존의 택시도 규제 완화를 통해 3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임.

 ○ 이러한 정리가 완료되면 현재 전국의 7만7000대 수준인 영업용 택시 외에도 차량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운전자 약 15만 대를 포괄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될 것임.

□ 기존 택시 규제 완화 등 추가 개선안

 ○ 이번에 육상교통위원회(SPAD)에서 제안한 개선안 속에는 말레이계 택시(Teksi 1Malaysia: TEKS1M) 지원제도 개선안과 신규 택시 도입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의 11가지 추가 내용이 담겨있음.

 ○ 특히 무사고경력의 기존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차량공유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방법도 검토 중임.

 ○ 육상교통위원회(SPAD)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오랫동안 고민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만든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상황임.

□ 엇갈린 관련 업계 반응

 ○ 전통적인 택시업계는 그동안 'Uber'와 'Grabcar'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Uber'와 'Grabcar' 운전자로 보이는 운전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었음.

 ○ 최근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친구를 마중나온 여성 운전자를 'Uber' 운전자로 오인해 주변의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폭언을 하고, 차량 뒤에 계란을 던진 사건이 페이스북을 타고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음.

 ○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치권에 'Uber'와 'Grabcar'를 규제하라는 압력을 가하던 영업용 택시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차량공유서비스인 'GrabCar'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에 대한 내각의 허용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음.

 ○ GrabCar측은 택시와 공유차량이 공존하면서 승객들에게 싸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과 생활까지도 개선해줄 수 있는 운송서비스 혁신을 주도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처음에는 택시조합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제재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 그러나, 더 많은 유권자를 구성하는 승객들의 여론과 말레이시아 기업으로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해 가는 GrabCar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운전자들의 운송서비스 시장 참여와 세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허용 배경과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기존 택시회사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운송서비스의 개선과 글로벌 운송서비스 산업육성, 그리고 차량공유 사업자까지 세수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임.

 ○ 이러한 전향적인 정책은 Grabcar와 GrabTaxi라는 토종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에서도 UBER와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ASEAN 역내에서도 사업 주도 역량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말레이시아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의 경쟁기업: 그랩카 vs 우버

자료원: Ubermanilatips.com 이미지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편집

 ○ 우리나라도 택시서비스만 묶어내는 카카오택시만으로는 일반 운전자까지 섭외하는 UBER와 맞설 수 없고, 결국 KakaoCar와 같은 토종 '차량공유서비스'를 개발하든지, UBER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결국 흐름은 서비스를 틀어막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리더를 육성해가야 한다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면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을 참고할 만함.

 ○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공유서비스' 개념을 차량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와 연동시키려는 노력과 시스템 개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가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The Star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