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내각 최대 규모 28조 엔 경제대책 확정

- 8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확정 -

-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성장률 제고를 위한 아베노믹스에 다시금 박차를 -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수립 개요

 ○ 8월 2일 오후,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에서 사업 규모 28조1000억 엔 규모의 ‘미래의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결정

  - 이는 재정지출 13조5000억 엔 등을 포함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사업

  - 아베 수상은 임시 각료회의에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투자를 위해 힘차게 출발한다”고 강조

 ○ 이번 대책의 큰 기둥은 ‘업무 방식 개혁’과 ‘산업구조 개혁’

  - 육아나 개호의 체제 정비, 보육사와 개호 관련 직원의 임금 인상을 추진

  - 육아와 개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

  - 경제대책은 추경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육아와 개호 문제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대응으로만은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2016년 추경예산 이외에 2017년 예산에도 계상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명확히 명기

 ○ 총 4개 사업 분야 중 ‘21세기형 인프라 정비’와 ‘중소기업 및 지방 지원’에의 예산 투입이 가장 큼.

  -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 약 3조5000억 엔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약 10조7000억 엔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및 지방 지원) 약 10조9000억 엔

  - (지진 피해지 부흥과 안전·안심 방재 대응 강화) 약 3조 엔

□ 정책 주요 내용

 ○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 육아·개호의 환경 정비

  - 보육체계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50만 명 대상 개호 시스템도 앞당겨 정비

  - 인재 확보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노동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활용과 로봇 도입을 촉진

 ○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충, 여성 활약 추진 및 사회 전체의 소득과 소비수준 향상

  - 연금 수급 자격기간 단축 등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향한 인프라 정비

  - 방일 외국인 관광객 2020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 달성 목표로 ‘관광 인프라 정비 프로그램'(가칭)을 연내 목표로 책정

  - 대형 크루즈 선박 수용을 위한 항만 정비, 공항의 기능 강화 등

  - 여관과 호텔의 건설 촉진, 방일 외국인의 카드 결제환경 정비 등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농림 수산물 수출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

  -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액의 2019년 1조 엔 달성 목표로 '농림 수산물 수출 인프라 정비 프로그램'(가칭)을 연내 목표로 책정

  - 수출기지·수출 지원형 시설의 정비 및 수출 관련 절차의 개혁 등

  - 농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지의 대 구획화·범용화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 농업 경영 학원의 지방 전개 등도 추진

  - 농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생산자재 가격 인하, 유통 가공 개혁, 토지개량 제도 재검토 등을 검토할 예정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리니어 중앙 신칸센 등 인프라 정비 가속

  - 재정 투·융자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리니어 중앙 신칸센 전선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겨 건설을 가속화

  - 물류 네트워크 강화와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하고자 국제 전략 항만 등의 정비를 추진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인프라 등의 해외 전개 지원

  - 향후 5년간 인프라 분야에 약 2000억 달러의 자금 공급 목표를 근거로, 국제협력은행(JBIC)과 국제협력기구(JICA)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확장을 지원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생산성 향상을 향한 노력의 가속

  - IoT, 인공지능 등의 제4차 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혁신, 연구개발,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도모

  - TPP와 일-EU EPA 등의 추진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세계로 넓혀감.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및 지방 지원) 자금 조달 지원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안전망 대출제도 등의 금리 인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창설 등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및 지방 지원) 경영력 강화·생산성 향상 지원

  - 최저임금 인상의 환경 정비로서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추진

  - 사업주 고용 보험료의 인하를 `17년도부터 실현

  - 하도급 등 거래에 관한 독점 금지법 등의 운용을 강화하고, 거래 조건의 개선을 도모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 지원) 지방 창생의 추진

  - 정보, 인력, 재정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방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지역 창생 추진 교부금의 창설

  - 고령자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프리화, 상하수도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정비를 추진

 ○ (지진 피해지 부흥과 안전·안심 방재 대응 강화) 구마모토 지진 및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을 가속화하고, 재해 대응 강화로 피난소 등 거점 청사의 방재 기능 강화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본 예산 조치가 실질GDP 1.3% 정도 효과를 단기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 민간 등의 투자 촉진 등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사업에 10조 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산업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해당 산업 및 시장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정비 관련 수요 및 호텔 건설 관련 건자재, 건설기계 등

  - IoT, 인공지능 등 신 IT 분야 관련 기술, 제품 등

 ○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한국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과 지방 지원사업에도 10조 엔 이상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국 정부는 향후 구체적 지원 시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내각부 경제대책 자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