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호주 총선, 자유연립당의 승리로 여당 재집권 확정

- 자유연립당, 가까스로 과반의석 확보 -

- 턴불 총리의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우려 여론 확대 -

□ 총선 배경

 ○ 상하 양원 해산에 따른 조기총선

  - 2016년 호주 연방정부 선거는 상하 양원 해산 방식으로 모든 상하원의 의석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음.

  - 이번 상하 양원 해산은 1987년 이후 29년 만에 최초로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본래 2016년 11월경으로 예정돼 있던 총선이 약 세 달 앞당겨졌고, 선거운동 기간은 역사상 최장인 8주간 진행됐음.

  - 기본적으로 호주 상하원의 임기는 각각 6년과 3년으로, 총선에서 상원의원들은 절반만 교체되나, 호주 법률상(헌법 57조/Section 57 of the Constitution)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될 경우 양원을 모두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음.

 ○ 29년 만의 상하 양원 해산 및 교체

  - 호주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법안은 건설업 노동조합을 감독하는 기관인 호주건축건설위원회(ABCC,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의 재설립이었으나, 상원에서 이를 2회 부결시키면서 말콤 턴불 총리가 상하 양원 해산을 요청, 연방 총독 승인과 함께 양원 해산이 선언됐음.

□ 주요 정당

주: 2016.7.27, 상원 개표율 :89.1%, 하원 개표율:91.0% 기준

□ 투표 결과

 ○ 자유연립당의 재집권 확정

  - 2016년 7월 2일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자유연립당이 총 150석 중 76석을 확보, 가까스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이 확정됨.

   · 호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전체 의석 150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해당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됨.

  -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예측된 대로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연립당과 노동당의 대접전이 벌어졌으며, 장장 13일간의 개표를 통해 자유연립당의 승리가 선언됐음.

  - 개표 중·후반까지 자유연립당과 노동당의 팽팽한 혼전으로 헝의회(Hung Parliament)에 대한 높은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으나, 부재자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결과가 개표됨에 따라 자유연립당이 우세를 보이며 승리가 확정됨.

   ·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rical Commission)에 의해 개표 기간은 선거일 이후 13일로 규정돼 있으며, 당일 투표 개표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우편투표 및 부재자 사전투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헝의회(Hung Parliament)란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럴 경우 주요 정당(자유연립당,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만들기 위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정당과 연합해 과반 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 여당으로의 집권이 가능하게 됨.

  - 총선 전 재집권에 높은 자신감을 보였던 말콤 턴불 총리의 예측과는 달리, 개표 중반까지도 단독정부 수립의 불확실성 및 헝의회 탄생 가능성 제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각종 말콤 턴불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턴불 총리가 향후 여야를 이끌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 주요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 자유연립당은 150개의 의석 중 과반의석인 76석(자유당(Liberal): 45석,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21석, 국민당(The Nationals): 10석, 자유국가당(Country Liberals): 0석)을 확보했으며, 총 42.1%의 득표율을 차지함.

  - 빌 쇼튼 대표를 당수로 두고 있는 노동당의 경우 총의석수 69석, 득표율 34.7%로 최종 2번째로 높은 의석을 차지하며 야당에 머물게 됐으며, 녹색당이 1석, 10.2%의 득표율을 확보했음.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단위: %)

주: 2016.7.27 91.0% 개표 기준, 하원의원 의석 1석 미확정(Herbert 지역)

자료원: ABC.net.au

□ 자유연립당의 주요 공약

 ○ 세금 정책

  - 매출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기존 법인세 28.5%에서 27.5%로 인하, 2026/27년까지 모든 기업에 25%의 단일세를 적용하기로 함.

  - 2019/0년까지 현행 32.5%의 개인 소득세율 소득범위 기준을 3만7001~8만 호주달러에서 3만7001~8만7000호주달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2017년 종료 예정인 한시적적자세를 폐지할 예정임.

   · 한시적적자세(현행): 연수입 18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2%의 추가 세금 부담

 ○ 환경․에너지 정책

  - 자유연립당은 2030년까지 호주 온실가스 배출률을 2005년도 배출량의 26~28%가량 축소시킬 것을 공약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지원금 25억 호주달러를 배정하기로 함.

  - 2020년까지 호주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전체 전력 사용률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음.

 ○ 보건복지 정책

  - 현 공공병원 지원금 420억 호주달러에 추가 29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만성질환 환자에 연간 500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일부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함.

 ○ 통상정책

  - FTA 협상국(RCEP,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의 조속한 FTA 체결 진행 및 EU와의 FTA 협상 착수, FTA 협상 가능 국가(Canada, Mexico and Colombia 등)를 검토할 예정

  - 국제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APEC, G20, OECD 및 WTO와의 협력을 증진

□ 시사점

 ○ 2026/27년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25%의 동일 세금을 적용할 예정으로, 호주 현지 및 해외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됐음. 이에 따라 호주 진출 해외기업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 감소 및 적자세 폐지로 인한 중·고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가제품(자동차, 부동산,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전망됨.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배정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광산업, 제조업 등 관련 호주 현지 및 진출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가로 확보된 의료 및 공공병원 지원금을 통한 의료기기 및 소모품, 병원시설 관련 제품의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호주선거관리위원회, ABC.net.au,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