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가개혁안 에너지 및 광물 분야 주요 과제

- 비석유 산업육성, 천연가스 증산, 전력생산의 효율성 증대 등 15개 과제 선정 -

□ 사우디 국가종합개혁안의 핵심과제

 ○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우디 정부가 'Saudi Vision 2030'이라는 중장기 국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음.

  - 국가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사우디는 석유 가격의 변동성이 국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정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불가피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audi Vision 2030'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공통된 개혁 과제는 비석유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국가가 담당했던 주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 국가 재정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집약 가능

  - 일례로, 에너지산업광물부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는 비석유 부문의 국가수입 확대와 전력산업의 민영화, 민간 수출 기업의 육성이며, 보건부의 주요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투자부는 민간수출부문의 국가 GDP 비중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함.

  - 사우디 재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제1의 개혁과제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주식의 상장을 통한 국부펀드 확충과 펀드 운용수익의 확대를 제시한 것도 국가재정을 더 이상 석유 부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음.

□ 에너지, 광물분야의 주요 개혁 과제

 ○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부가 선정한 주요 국가운영계획 전략목표는 ① 비석유분야의 수출 확대, ② 수출 기업의 육성, ③ 주요 전략시장 개척, ④ 광물자원분야의 육성, ⑤ 전력생산의 효율성 제고, ⑥ 국내 원자재 조달비율 상향, ⑦ 저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⑧ 송배전 등 국가전력망의 안정화, ⑨ 민간 전력생산 비중 제고, ⑩ 천연가스 생산 확대, ⑪ 석유 오염물질 배출 감소, ⑫ 정유 정제능력 배가, ⑬ 의약품산업의 육성, ⑭ 전력예비율의 향상, ⑮ 에너지산업광물 정부부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등임.

 ○ 사우디 정부는 이번 에너지산업, 광물 분야의 개혁 과제 제시를 통해 비석유 분야에서의 국가수입을 현재 1850억 리얄(493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3300억 리얄(880억 달러)로 늘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또한 제조업 수출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석유 이외의 국부를 창출하고, 사우디가 보유 중인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 개발을 통해 광물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국가세입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부담이 큰 전력 분야를 민영화시키고 저개발지역에 산업단지 유치, 정유산업, 의약품산업 육성, 전력생산의 증대를 통한 국가 전력망의 안정화 등도 주요 개혁 과제에 포함됨.

에너지 및 광물 분야 주요 개혁과제 내용

자료원: 사우디 경제계획부

□ 평가 및 국내외 반응

 ○ 사우디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광물 분야에서의 주요 개혁 과제 역시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부 실행계획 단계에서 많은 보완 필요

 ○ 석유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특별한 제조업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4년 뒤 비석유 부문의 수출을 현재보다 2배 증가시키고 관련 수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고, 특히 석유 부문 축소, 중소기업 및 제조업 비중 확대 목표는 다소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 중론

  - 특히 비석유 부문의 수출확대와 수출중소기업 육성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나, 석유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단기간 내에 그 기반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수출마케팅을 뒷받침할 수출보험제도나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전력생산의 민간 이양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으나, 전력 분야의 보조금 삭감과 가격 현실화는 기업과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어 전력산업의 민영화 역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

 ○ 의약과 같은 R &D형 제조업은 산학협동이나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커리큘럼 도입도 필요함.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

 ○ 궁극적으로 비석유 제조업의 발전과 기여도 제고는 정부의 정책, 연관산업의 발전 및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실행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시사점

 ○ 사우디의 에너지, 광물 국가종합계획안에서 선언하고 있는 주요 전략목표 중에서 우리 업계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크게 비석유 제조업 육성과 전력산업 민영화, 광업 개발, 정유능력 제고 등임.

  - 자체 기반이 없는 사우디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내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생산설비 판매,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 기회 발생

  - 아울러, 민관합동 또는 민자 활용 투자를 통한 전력시설 건설, 수익형 전력생산 등의 분야도 향후 유망한 진출 분야

  - 특히 제약과 의료기기는 사우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할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가능

 ○ 다만 향후 사우디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나 산업정책은 여태까지의 EPC 방식이 아닌 파트너십 내지는 투자 개념이 강조된 합작투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진출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

자료원: 사우디 경제기획부, 보건부, 주 사우디 한국대사관, SABB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