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로프·케이블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 수정

- 대창스틸사 등재로 총 15개 한국 업체가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대상 -

□ 개요

 ○ 2016년 7월 19일, EU 집행위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대창스틸(Daechang Steel Co. Ltd)을 추가로 등재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1167을 발표함(관련 관보 L 193/19).

  -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에서 15개 업체로 수정됨.

 ○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꾸어 유럽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수출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관련 EU 이사회 규정 No.102/2012). 해당품목의 CN 코드는 아래와 같음.

  - CN 코드: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

   · CN 코드는 EU의 HS 번호에 해당하며, 한국 HS Code와 앞 6자리까지 동일

□ 세부 내용

 ○ 2015년 9월 7일, 대창스틸(Daechang Steel)사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집행위에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유럽으로의 수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함.

 ○ 대창스틸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11월 26일,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를 위한 신규수출자 재심을 개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함(관련 규정 No. 2015/2179).

 ○ 집행위가 2008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대창스틸의 대EU 수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EU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유럽 수출이 전무했으며 2015년 중순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대창스틸사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럽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최종 품목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고 전함.

  - 해당 회사의 최종품목에 대한 중국산 재료 사용비율은 최종 품목 밸류의 38%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는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집행위 반덤핑 규제 기준인 60%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힘. 또한, 조사기간 동안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회사의 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임.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대창스틸사를 중국 우회수출 반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힘. 이번 집행위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하루 뒤인 201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며, 반덤핑관세 제외업체 리스트는 총 15개사로 해당 업체명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업체 리스트

자료원: EU 집행위

□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EU의 대한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5건 모두 반덤핑에 관련된 건임(이 중 2건은 중국산 우회덤핑 판정건).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제품 1건이 규제 중이고 종이류 1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품목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 2016년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가 2017년 2월 10일부로 종료 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관련 관보 C 180/2).

  - 이에 집행위는 현재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반덤핑관세 종료에 따른 피해 여부 가능성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고 있음. 관련 산업계에서 집행위로 종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반덤핑관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6년 11월 10일까지임.

 ○ 유럽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품목의 반덤핑 종료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 공급과잉으로 현재 역내 철강 관련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 이 밖에도, 2015년 한해 EU에서 조사개시한 신규 품목 전체 14건 중 6건이, 2014년의 경우에는 16건 중 9건이 철강품목인 만큼 EU 차원에서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2011~2015년간 EU의 품목별 신규 조사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철강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 개시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EU에서 철강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집행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