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영국 뒤이은 EU 탈퇴(Daxit) 가능성 낮아

- 정부, 정치인·여론 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탈퇴에 부정적 -

□ 영국, EU 탈퇴 파장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 우세로 나옴에 따라,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덴마크, 체코, 네덜란드 등이 뒤를 잇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대두하는 가운데, 특히 덴마크가 가장 유력한 다음 탈퇴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덴마크 내 여론조사, 57%가 EU 탈퇴에 반대…찬성 의견은 27%에 그쳐

 ○ 덴마크 여론조사기관인 Norstat, 정책 분석기관인 Altinget가 공동 실시해 6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탈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가 56.7%로 찬성한 비율 26.8%를 두 배 이상 앞섰음. 나머지 16.5%는 미결정으로 응답

 ○ 정치권의 경우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쪽은 의회 내 의석을 보유한 10당(다당제) 중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Danish Peoples Party)이 유일, 정부와 나머지 정당들은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 덴마크 의회에는 총 10개 정당이 활동(이중 우파성향이 5개, 좌파성향이 5개) 중이며, 극우파로 간주되는 국민당은 의석수 기준 제2당이나, 역시 우파 집권당인 자유당 등도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 Lars Ramussen 총리는 영국 국민투표 결과 직후,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것이 덴마크의 EU 회원국 잔류 정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국민투표 실시 계획도 전무하다"고 강조

  - Kristian Dahl 국민당 의장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공표 직후,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덴마크도 더 많은 EU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며,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 그러나 정부와 의회, 국민과 여론 모두 이에 동조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덴마크 정부 및 정치인들은 국민투표가 가져올 국론 분열과 파장을 경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2~3년 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다만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이 영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정치사회적 독립성은 강화하면서 경제적 협력은 지속하는 쪽으로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실제 덴마크의 EU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덴마크 국민 다수, 교역과 경제적인 이점에서 EU 잔류 필요성 주장

 ○ 정치적인 반대 입장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난민 문제, EU 집행위의 관료주의와 방만함에 대한 반감 등에서 기인

  - 2016 통계청 발표 기준, 덴마크는 EU 회원국(28개 국) 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랭크됐고, 이로 인해 동유럽 출신 10만 여 명 등 다수 이민자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 동유럽 노동자는 임금 수준은 물론 노조 가입, 근무시간 등에서 덴마크 노동자보다 고용주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시리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덴마크를 포함한 전 유럽에 사회문제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작년부터 난민 재산 보유 및 일시 귀국 금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상태임.

  - EU집행위 의원의 높은 급여와 과도한 지출, 관료주의도 반 EU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임. 1973년 덴마크가 EEC(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분담금에 비해 EU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규모가 더 컸지만 점차 그 규모가 역전, 지금은 EU로부터의 수혜자금보다 분담금 규모가 커진 것도 기저에 깔려 있음.

 ○ 이 같은 정치적인 사유는 우파정치인, 저소득층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으로 덴마크 국민, 정치인 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함.

  - 덴마크는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와는 상황이 다름. 즉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스위스는 금융 및 관광산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덴마크는 주변국과의 교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작용

  - 특히 국경을 접한 독일, 스웨덴은 덴마크의 제1, 2위 교역국으로, 이들 2개 나라가 덴마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015년 기준)에 달해 EU 탈퇴 시 교역상 손실이 클 것임.

  - 화폐도 유로화가 아닌 덴마크 크로네(DKK)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금리 및 환율 정책은 유로화의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EU 탈퇴 시 초래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 작용

□ 덴마크, EU와 이민·난민정책 협상에서 자국 입장 반영 의도

 ○ 위와 같은 이유로 덴마크 정부, 의회 및 국민 다수는 EU 잔류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민투표가 불러올 각종 혼란을 우려해 단기간 내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역사적으로 덴마크는 EU 통합과 관련해 1992년, 1993년, 2015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 1992년, EC에서 EU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EU 정책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근소한 표차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

  - 1993년 정식 출범한 EU 가입 찬반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로 이를 찬성해, EU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었음. 이 때도 4가지 예외조건을 내걸었는데 ① EU 시민권 미획득, ② 유로화가 아닌 자국 크로네화 사용, ③ 공동 방위 반대, ④ 유로폴 등 법률 공조가 그것임. 이로써 덴마크는 아직까지도 EU 통합의 예외권한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12월, 유로폴(유럽경찰기구) 잔류 여부 국민투표에서 반대 53%로 탈퇴를 선택. 그러나 덴마크는 경찰행정 면에서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탈퇴라기 보다는 신규 통합 강화에 반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이 덴마크는 EU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크며, 실제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 등은 극히 낮은 상황

자료원: Altinget, Politeken, DR, Danish News Today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