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2016년 5월 주요 정치·경제동향

- 정세 여전히 불안, 경제침체 지속 -

□ 정치동향

 ○ 2014년 7월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세속주의) 세력 간 무력충돌 이후, 서부지역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트리폴리의회(GNC, 제헌의회)와 트리폴리 정부(이슬람계), 동부지역 토부룩 및 베이다를 중심으로 한 토부룩의회 및 베이다정부(세속주의) 간 대립 지속

  - 국제사회는 2014년 6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토부룩의회 및 베이다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 및 지지

 ○ 양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UN 주재로 지속적인 평화회담을 추진, 2015년 12월 18일 통합정부가 출범하고, 2016년 2월에 18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신임 내각 구성(안) 발표

  - 국제사회는 통합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성명 및 지원 약속

 ○ 신임내각에 대한 토부룩의회의 신임투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2016년 3월 30일 신임총리 파예즈 세라즈(Fayez Sarraj)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부의 대통령위원회 트리폴리 입성

  - 제헌의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 편입

 ○ 5월 통합정부는 토부룩의회(통합정부 입법기관) 승인이 고의적으로 거듭 지연되는 가운데, 의회의 승인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16일 18개 부처 내각 공식 업무 개시 선언

  - 국민군의 수장 하프타르 장군은 토부룩의회의 승인없이는 통합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통합정부가 의존하는 민병대의 해산을 주장하는 등 리비아 동부지역(토부룩의회, 국민군)과 서부지역(통합정부, 민병대) 대립양상 지속

 ○ 한편, IS세력의 점령하에 있는 전 독재자 카다피의 고향 Sirt로 동부(국민군), 서부(미스라타민병대, 원유시설수비대) 무장 세력이 각각 병력을 파견해 IS세력과 지엽적인 전투 지속

□ 경제동향

 ○ 2016년 4월 한-리비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153% 증가한 6억3600만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대비 164.8% 증가한 5억36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억 달러로 4억3600만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수출 증가는 STX조선의 선박 수출 4억2600만 달러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종목인 승용차(4.0%) 소폭 증가, 자동차부품(-67.3%), 타이어(-54.9%) 등은 하락

   · 수입: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한-리비아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KOTIS

 ○ World Bank, 리비아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

  - World Bank는 현 리비아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에 따르면, ① 2012~2014년 리비아 실업률은 19%로 세계에서 2위. 2010년 리비아 공식 실업률은 13%. ② 2012~2014년도 젊은 층(15~25세) 실업률은 45%, 여성 실업률은 25%. ③ 현지에서 숙련된 노동인력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 또한, 리비아 치안이 확보될 경우, 리비아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문 경기 활성화 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젊은 층 및 무장세력의 노동시장 편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트리폴리 중앙은행과 베이다 중앙은행, 신권지폐 유통 대립

  - 지난 4월, 트리폴리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ya, CBL)은 영국에 의뢰해 새로 발권한 지폐를 시중은행에 유통

  - 리비아 동부 베이다 중앙은행이 러시아에 의뢰해 제작한 신지폐 유통을 시도함에 따라 대통령위원회(트리폴리중앙은행)와 대립. 통합정부 대통령위원회는 베이다 중앙은행이 러시아에 의뢰해 발권한 40억 리비아 디나르(Libyan Dinar)를 정식 통화로 인정할 경우 ① 화폐시장 교란, ②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앙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다가 상호협의를 통해 베이다 중앙은행 발행 지폐 유통 동의

   · 대통령위원회 위원들이 HoR(토브룩 의회) 재무 분과 의원들을 면담함.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지폐는 트리폴리 및 베이다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② 새로 발권된 이 지폐를 리비아 전역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합의 후, 대통령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임.

   ·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각 시중은행의 인출한도 제한(limiting withdrawal)으로 리비아 국민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 즉,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각 개인이 필요 시 인출할 수 없는 현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각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각 가정에 보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원유 생산량, 정정불안 지속과 원유시설 파괴로 일산 약 30만 배럴 수준으로 하락

  - 2011년 Muammar Gaddafi 정권이 붕괴되기 전 까지 1일 원유 생산량은 160만 배럴이었으나, 현재 원유 생산량은 2011년 당시 생산량의 1/4 수준도 안 되는 약 30만 배럴 수준

  - 일일 20만 배럴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트리폴리NOC와 동부 NOC간 정치적 갈등으로 2주간 중단됐던 리비아 동부 하리가(Hariga) 수출항 원유 수출 재개로 30만 배럴로 증가

□ 전망 및 시사점

 ○ 지난 3월, 통합정부의 트리폴리 입성 이후 5월 공식업무를 개시했으나, 리비아 동부와 서부세력 간 대립이 지속돼 리비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현 리비아의 가장 주요한 양대 과제는 경제회복과 IS세력 퇴치.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 정치세력 간 통합을 통한 정정불안 해소 시급

  - IS 세력 퇴치와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 지속 전망

 ○ 시사점

  - 정정불안 해소를 통해 리비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 한국 기업의 공사 재개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리비아 정치와 치안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현재도 L/C 오픈 및 해외 외화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 무역업체는 리비아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더라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 식료품, 의료품 등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일부 L/C가 오픈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금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T/T인 경우에는 전액 선금을 받을 경우에만 거래 권장

   · 리비아 바이어와 무역거래 시 무역관에 먼저 연락해 확인할 것을 권장

자료원: 언론뉴스,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