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허리띠 졸라매는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수정 예산 발표 예정 –

- 부처 운영경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조세 사면 등 재원 확보 정책 추진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5~7월 중에 수입 감소를 반영한 수정예산을 새로 발표할 예정임.

 

 ○ 예산 삭감은 주로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의 출장비, 회의, 일반물품 조달 등 운영성 경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분야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 조세사면(Tax-Amnesty), 디젤 연료보조금 폐지 정책 등을 추진 중이며, 해당 정책이 실시될 경우 인도네시아 부유층을 형성하는 화교들의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 축소 반영한 국가 예산 수정작업 나설 계획

 

 ○ 2016년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안 수정에 나섰음. 밤방 브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4월 7일에 개최된 국무회의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오는 5~7월에 국회와 함께 수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일부 수정 예상치를 발표함. 2016년 예산안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로 비판을 받아왔음.

 

인도네시아 국회 전경

자료원: 자카르타 경제일보

 

 ○ 현재 정해진 2016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 총액은 1820조 루피아(약 159조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21.8% 높게 책정됨. 현재 70조~90조 루피아의 수입 예산 감소가 예상되며, 가장 큰 원인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임. 석유와 가스 부문의 소득세가 17조 루피아 감소하며, 사용료·수수료 등의 세외수입(Non-tax revenue)도 50조6000억 루피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2016년 인도네시아 수정 예산 주요 예상치

            (단위: 조 루피아)

수입 예산	기존 예산안	수정 예산안	변동액
석유·가스 관련 소득세 (PPh, Pajak PengHasilan)	41.4	24.4	-17
석유·가스 관련 세외수입 (PNBP,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78.6	28	-50.6
비 석유·가스 관련 세외수입(PNBP)	46.3	21.3	-25
지출 예산
부처 및 부속기관 관련 지출	784.1	738	-46.1
비 부처 및 부속기관 관련 지출	541.4	551	+9.6
지역 교부금 및 발전기금	770.2	758.2	-12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예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공무 출장, 회의비 등 운영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예산적자 규모는 GDP의 2.15%에서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한편, 인프라 개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예산 축소에서 인프라 개발 관련 예산은 제외됨. 2016년 인프라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13조 루피아에 달함. (부처 배정 167조5000억 루피아, 나머지는 지방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집행)

 

2016년 인도네시아 예산 적자 규모 예상

(단위: 조 루피아, %)

항목	기존 예산안	수정 예산안
금액	273.2	313.2
GDP 대비 비율	2.15	2.50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이번 예산 축소 발표와 함께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도 수정 발표됨. 인플레이션율은 4.7%에서 4%로 감소됐으며,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최근의 환율 강세를 반영해 1만3400루피아로 조정함. 또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원유 기준 가격(Indonesian Crude Prices)을 50달러에서 35달러로 대폭 축소함. GDP 성장률은 기존의 5.3%를 유지함.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 거시경제 지표 예측치

항목	기존 예상	수정 예상
GDP 성장률	5.30%	5.30%
인플레이션	4.70%	4%
환율(루피아/1달러)	13,900달러	13,400달러
인도네시아 원유가(Indonesian Crude Price)	50달러/배럴	35달러/배럴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조세 사면(Tax-Amnesty)과 연료 보조금 폐지로 국가 재정 확보할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세 사면 정책을 추진 중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유층이 약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들이 자금을 국내로 옮겨올 경우, 그간의 탈세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부여하지 않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자금의 1~6%에 달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한다는 계획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80억~150억 달러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체 2억5000만 명 인구 중 약 10%에 달하는 2700만 명만이 세금 납부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90만 명 정도만이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약 10%로, 동남아 주변국의 13~15%에 비해도 낮은 수준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외에도 정유 업계에 지급돼 오던 디젤연료 보조금을 폐지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초에 가솔린, 디젤 등의 연료 보조금을 전격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입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디젤 연료 보조금은 다시 지급함. 현재 ℓ당 1000루피아 정도 지급되던 보조금이 철폐될 경우, 15조~16조 루피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세계 유가 급락으로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재정악화, 외환보유액 급감, 국가부도 위험 급증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산유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유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더 많은 점에서 유가 급락 여파는 비교적 크지 않으며, GDP 성장률도 기존 예상치인 5.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득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사면 정책이 실시될 경우, 그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세 회피지역 등에 자산을 유지해온 인도네시아 부유층의 자금이 일시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주로 화교들이 부유층을 형성하는 면에서 향후 화교 자본의 인도네시아 국내 유입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축소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전반에는 이외 일반 운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정부나 유관기관이 실시하는 일반물품 조달 등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납품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해당 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자카르타포스트, 블룸버그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