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탄핵 하원 통과 결과 및 경제 영향

  - 하원 쉽게 통과했으나, 여러 변수로 인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

  - 탄핵으로 신정부 출범해도 경제회복은 어려워   -   

 

 

 

1. 탄핵 추진 현황

 

□ 탄핵 배경

 

 ○ 브라질 정부의 부정부패와 방만한 예산 집행은 과거부터 지속돼온 관행이나,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됨.

  - 관료주의가 심한 브라질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돼 왔음.

  - 경제 호황 시절에는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소득 감소, 고용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짐. 게다가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대형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됨.

 

 ○ 현재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탄핵 지지자들은 “지우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공공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집행한 예산이 세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회계법 위반을 주장

  - 반면, 탄핵 반대자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확한 근거 없는 탄핵은 쿠테타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함.

  - 그러나 현재 극심한 정치 및 경제난을 겪는 브라질은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임.

 

□ 추진 현황

 

 ○ 브라질 하원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킴.

  - 탄핵안은 하원 전체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를 넘는 의원의 지지를 얻어 가결됨.

   · 찬성 367명, 반대 146명(기권 7명과 표결 불참 2명은 반대에 포함)

 

 ○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상원에서 이뤄짐.

  - 상원은 곧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을 개시할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임.

  -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될 수 있음.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연방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됨.

  - 현재 81명 가운데 44~47명이 찬성, 19~21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지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향후 일정

 

향후 탄핵 절차

예정일	절차	비고
4월 18~19일	ㅇ하원,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 ㅇ상원, 특별위원회 구성	ㅇ특위는 21명으로 구성
4월 20~21일	ㅇ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원 내 탄핵 문건 작성자 선출	-
5월 5~6일	ㅇ상원 1차 표결   - (목적) 탄핵 심판 개시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절차 종료	ㅇ탄핵 심판 개시와 동시에 지우마 대통령 직무 정지, 부통령이 권한 대행 ㅇ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지속 가능
미정	ㅇ상원 2차 표결   - (목적) 탄핵 여부 최종 결정   - (통과 기준) 상원 전체(81명)의 2/3 이상 찬성	ㅇ5월 중순 전에 시작해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180일 내에 2차 표결을 실시해야 함.

주:  매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상이

자료원: Folha de Sao Paulo

 

2.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돼 Michel Temer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브라질에는 정치 혼란과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Temer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관련 작은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나라 전체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전망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탄핵 절차 종결 이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며, 장기 금리는 하락할 것.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브라질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

 

□ 부정적 영향

 

 ○ 지우마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Temer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브라질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브라질 국민은 테메르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교체돼도 브라질이 경제위기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높은 인플레율,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 높은 금리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탄핵안 하원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 결정이 아직 남아있고, 향후 Lava-Jato 비리조사가 진행되면서 야당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는 지우마 대통령의 재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주장도 제기됨.

 

 ○ 향후 탄핵 안은 두 차례의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판결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환율 및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일 전망.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브라질 경제가 침체 국면을 지속하다 내년에야 소폭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물가상승률) 6.4~7.5%: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및 정부의 재정균형 조치에 따라 지출이 축소되면서 물가상승률은 전년(10.7%)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9.5~10.5%: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률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률) -4.2~-3.5%: 탄핵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망

 

 ○ (환율):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최근 들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달러 환율은 1달러=3.2헤알로 하락하고, 부결될 경우는 4헤알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중앙은행은 1달러=3.5헤알 이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 고환율 지속으로 다수 기업이 수입 대신 국내업체로부터 부품 조달하는 경우 증가. 브라질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가결 시에도 1달러=3.5헤알대의 환율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일간지(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경제연구소/금융기관(Gradual Investimento, FGV, Nova Futura, Ouroinvest 등)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