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준비하는 미얀마의 신정부

- 아웅산 수지 여사의 오른팔, 미얀마 첫 민주주의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 -

- 52년 만의 군부 종식과 함께 시작하는 신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 기대 -

대통령 취임식 - 신정부 띤쩌 대통령(왼쪽)과 구정부 테인세인 대통령(오른쪽)

자료원: Irrawaddy

☐ 미얀마, 첫 민주주의 정부 출범

 ○ 2016년 3월 30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최측근인 띤 쩌(Htin Kyaw)가 미얀마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며 공식적으로 미얀마 신정부가 출범

 ○ 이번 신정부는 미얀마 국민이 민주적으로 투표해 선출한 의원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부로서 의의가 있음.

  - 미얀마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 하원 그리고 군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각각 1명씩 선출해 합동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함.

  -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며, 나머지 두 명이 부통령 1, 2가 됨.

  -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총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과거, 미얀마는 자유 총선이라는 명목으로 총선이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군부에 의해 결과가 무시되거나 불공정한 총선이 예상돼 NLD당(민주주의민족동맹당)에 의해 보이콧된 적이 있었음.

 ○ 때문에 2015년 11월 8일 총선은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주변 국가 및 미얀마 국민들의 대폭적인 관심이 쏠렸으며, 민주주의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전체 의석의 59%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함.

 ○ NLD당이 승리하면서, 미얀마 국민의 우상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됐으나, 남편과 자식들이 해외 국적으로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었고 헌법 개정은 군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됨.

 ○ 결국, 2016년 3월 15일 대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학 동기이자 민주화 운동시절 아웅산 수지 여사의 운전기사 및 비서였던 띤쩌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부통령1은 군부 대표인 민쉐가 부통령 2는 규모가 작은 소수민족인 친족(Chin National) 출신인 헨리 밴 띠우가 됨.

  - 전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핵심 측근인 민쉐 부통령은 아웅산 수지 여사와 띤쩌 대통령의 신정부 아래에서 군부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변화를 준비하는 미얀마 신정부

신정부의 장관 임명식

자료원: Irrawaddy

 ○ 아웅산 수지 여사의 NLD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NLD당은 제일 먼저 정부 규모의 축소와 효율화를 강하게 언급했음.

 ○ 이를 증명하듯, 띤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존 36개의 정부 부처를 21개로 통폐합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50억 차트(약 400만 달러)의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함.

  - 6개나 되던 대통령실은 1개로 축소됐으며, 농업관개부와 축산어업부가 농업축산관개부로 전력부와 에너지부가 전력에너지부로 통폐합되는 등 비슷하거나 관련 깊은 부처끼리 통합함.

  - 또한, 소수민족을 포용해 신정부를 이끌어간다는 취지로 소수민족부를 신규 개설함.

 ○ 첫 장관 발표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실, 외교부, 교육부, 전력에너지부 총 4개의 정부 부처 장관으로 임명돼 관련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음.

 ○ 이를 반영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와 전력에너지부 장관이 각각 새로 임명됐으며, 아웅산 수지 여사는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장관이자 신정부의 직위인 State Counsellor로 임명됨.

 ○ 미얀마 신정부의 대통령은 띤쩌 대통령이지만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제 관계, 국내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실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의 개편된 정부부처 및 장관

☐ 시사점

 ○ 미얀마 신정부는 총선부터 대대적인 관심을 받은 만큼,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정부와 다른 모습 또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 신정부의 기본 경제 정책 방향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와 '복지 향상'이기 때문에 의료 및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 범위가 단순히 양곤, 만달레이 등 주요 지역이 아닌 소수민족이 사는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최저임금법, 표준계약서 등을 발표하는 등 미얀마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활발해지는 만큼 노사 분규 발생 빈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민의 주요 생업인 1차 산업과 연관된 산업 위주로 진흥정책을 추진해 농업·축산업·어업을 발전시킬 예정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련 물품 및 기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변화와 적극성을 가진 미얀마 신정부가 꾸려갈 미얀마 시장에 우리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동안 정치 불안으로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 및 신규 시장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인프라, 가전 등에 대한 진출에 관심이 요구됨.

 ○ 또한, 민주주인 선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아시아 핵심 기지로서 주목해야 함.

자료원: Irrawaddy, 미얀마 대통령실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