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프랑스 경제 하향 전망 및 현지 반응

- 세계경제 둔화, 난민문제로 약화된 정치적 영향력, ECB의 추가적 경기부양수단 부재 –

- 심각한 실업난, 설비투자 부진, 재정 적자 -

- 프랑스 정부,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1.5%) 고수 –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나타난 프랑스 경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내림.

  - IMF는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1.3%에서 0.2% 낮춘 1.1%로 수정

 ○ 지난해 5월 1.5%로 예상했던 것에 비교하면 약 1년 사이 2차례에 걸쳐 0.4%포인트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임.

  - IMF의 전망치는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1.5%보다 0.4% 낮고, EU 집행위 전망치 1.3%와 비교해도 0.2% 낮음.

 ○ IMF는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 외에도 프랑스의 교역 비중이 높은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1.7% 전망에서 1.5%로)를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웠음.

  - 난민문제로 인한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영향력 감소,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능력 약화, 고 실업난, 설비투자 부진,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지연 등이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 원인

 ○ 2017년 전망도 0.2% 하락했음.

  - IMF는 지난 2월까지 2017년 프랑스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1.3%로 0.2% 낮췄음.

□ 프랑스 정부 및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한 프랑스 경제 전망

 ○ 프랑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4월 말 EU 집행위에 제출용)에 나타난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5%. 지난해 수립한 2016년 정부예산법에 적용했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IMF의 것보다 각각 0.3% 포인트 및 0.2% 포인트 높았음.

  -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율을 3.5%로 0.4% 포인트 끌어내리는데 기여한 제반 경제 정책을 올해 및 내년에도 예정대로 추진해 재정적자율을 각각 0.2% 포인트 및 0.5% 포인트 낮춰j 2017년까지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지출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가계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7년에 중단할 계획

  - 국가부채율은 내년까지 증가한 후 재정안정화 목표 달성에 힘입어 2018년부터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프랑스 정부의 향후 4개년 경제 전망

                        (단위: %)

주: *프랑스 정부 전망치

자료원: 프랑스통계청(INSEE), 프랑스 재정안정화 계획(안)

 ○ OFCE는 12일 발표한 프랑스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프랑스 GDP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음.

  - 저유가, 저금리, 유로화 약세, 기업 감세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마진율 회복, 해외 해외시장 점유율 만회 등을 근거로 제시했음.

  - 민간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올해 23만 명으로 전망) 및 설비 투자(지난해 2%에 이어 올해 3% 예상) 증가도 가계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음.

  - 또한, 실업률도 연말까지 9.5%로 0.5% 감소해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

  - 유가 하락에 따른 GDP 0.1% 포인트 성장 및 13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절감효과 중 약 40%(50억 유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구매력 및 내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원유 의존도가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여타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낮아 저유가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프랑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분석

  - 올해 23만 개의 고용 창출로 실업률이 9.5%로 떨어질 것이나, 내년에는 16만5000개의 고용 창출에도 경제 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현상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한편,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와 가까운 민간 경제전망연구소(COE-Rexecode)는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경기 부진으로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음.

  - 수요 및 수입 증가에도 경쟁력이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

  - 유럽중앙은행의 12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프랑스 정부가 예측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할 것을 주문했음.

 ○ 크리스토퍼 댐빅(Christopher Dembik) Saxo Banque France 은행의 경제전문가는 중기적인 면에서 프랑스 경제는 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기업 마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음.

  - 만일 이 마진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신뢰가 회복될 경우, 연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 성장률은 경제붐 수준과는 먼 것이지만 실제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음.

□ 시사점

 ○ IMF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프랑스 정부, 경제전망기관(OFCE) 및 은행 전문가는 프랑스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국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기업 및 가계는 저유가, 저물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마진율과 구매력이 향상됐음에도 실업문제, 노동법 개혁 성공 여부, 내년도 총선 및 대선 이후의 정치권 변화 등 가변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용이나 투자, 그리고 지출보다 채산성 및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음.

 ○ 프랑스의 올해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수입 및 내수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프랑스 수출 증대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회복세를 보이는 건설, 자동차부품, 화장품, ICT, 식료품 및 음료, 다랑어 등 수산물, 철강제품,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항공기부품,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을 비롯해 의료용 기기, 화학제품 및 원료, 원동기, 컴퓨터, TV 등 특수시장 진출 노력 강구 필요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