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석유 가격상한제 도입

- 국제유가 변동에 맞는 유동적인 가격상한제 도입 -

- 이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의견 대립 -

□ 캄보디아 석유 가격변동 배경 및 전개

 ○ 2015년 9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수개월 간 하락한 국제유가에 상응하기 위해 석유 유통회사들에 자체적인 기름값 인하를 요청함. Chhoun Dara 캄보디아 상업부 부장관 주관 회의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각 기업에 석유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용할 메커니즘을 보고하도록 요청함.

  - Ken Ratha 상업부 대변인에 따르면, 상업부는 2015년 9월 8일까지 각 기업의 메커니즘을 보고하길 요청했고, 지켜지지 않을 시 부총리 주관의 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힘.

  - 상업부는 석유가격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캄보디아 석유 판매업자와 주기적인 미팅을 열어옴.

 ○ 캄보디아 상업부의 지난 노력이 캄보디아 석유가격 하락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0월 19일 훈센 총리는 국제유가 하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석유 판매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계획을 밝힘. 총리는 국내기업보다는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기업과의 회의가 더욱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

  - Mao Thora 상업부 장관은 상업부가 해오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러한 총리의 개입이 필요했다며 지지함.

캄보디아 주변국 휘발유 가격 변동(2015.7~2016.1)

(단위: 달러/ℓ)

자료원: TradingEconomics

□ 석유 가격상한제 도입

 ○ 2016년 1월, 캄보디아 정부의 꾸준한 조정에도 국제적인 외국기업인 Total과 Caltex는 가격상한제에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보임.

  - 두 기업은 이러한 가격 공식이 그들의 높은 작업 비용에 맞지 않고, 가격상한제는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함.

  - Daniel Hwang 캄보디아 Caltex 담당자는 "자사는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격상한제 도입을 크게 반대함.

  - 그러나 캄보디아 석유회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이라며 승인

   · 가격상한제 메커니즘은 MOPS(싱가포르 현물시장 지표)에 근거해 책정됐고 세금, 부가세, 현지 운영 원가를 포함해 결정됨.

 ○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유지하기 위해 10일마다 공식을 이용해 상한가격을 재계산할 것이고, 석유 유통업자들과 6개월마다 비용절감을 위한 미팅을 주선할 것임을 밝힘.

  - 단, 제도 도입 이후 상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시 1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함.

 ○ 오랜 협의 끝에 2016년 3월 9일,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 석유기업과의 협상을 마치고 캄보디아 석유시장에 유동적인 가격상한제 도입 준비를 마침.

  - 이 과정에서 Total, Caltex, PTT, Sokimex, Tela와 같은 기업들은 운영원가를 ℓ당 0.23달러로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음.

  - Savimex와 BVM은 ℓ당 0.18달러 이하를, LHR은 ℓ당 0.15달러 이하를 유지해야 할 것

캄보디아 유류 수입·유통구조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 석유 가격상한제 실행

 ○ 2016년 3월 14일, 캄보디아 정부는 연료의 최대 가격을 ℓ당 3050리엘, 고급 휘발유는 3150리엘, 디젤은 2700리엘로 정함. (2016년 3월 14일 기준 3999리엘/달러)

  - 상한제 실행 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3250리엘이었음.

 ○ 캄보디아 상업부는 매달 1일, 11일, 21일에 상한 가격을 재조정할 것을 밝힘.

 ○ 캄보디아 진출 태국 유류회사 PTT의 마케팅 매니저 Bin Many Mialia는 많은 분석가가 예측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격상한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함. 또한, 가격이 강제적으로 낮아졌음에도 구매자들은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저렴한 연료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해 자사 판매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Um Vuthdara 캄보디아 파나사스트라 대학 경제학부 강사는 연료비를 낮춤으로써 생활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석유의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격차가 굉장히 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10일마다 상한선을 재설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 그러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대기업의 이윤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임.

 ○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더 저렴해진 유가로 사업 운영에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과정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유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파격적인 수준의 유류가격 인하는 아니지만, 기업에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가계에는 연료비 절감을 통한 일반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석유 사용이 캄보디아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만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

자료원: The Phnom Penh Post, The Cambodia Daily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