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PPP 정책 집중, 새로운 투자 기회 될까

- 운송 및 물류 분야 민간투자 유치 계획 -

- 법/제도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작단계 -

□ 훈센총리의 PPP 집중 육성 정책

 ○ 3월 7일, 프놈펜에서 열린 2016 Cambodia Outlook Conference의 기조연설에서 훈 센 총리는 "국내적, 지역적 연결이 결과로 나타나는 가운데,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통한 민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거대 사회기반시설 유치기금 마련을 위해 PPP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공표했음.

  -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 민관협력 사업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시

 ○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기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에는 민간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PPP정책 및 법적체계 확립,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 PPP는 거대 사회기반시설과 물류를 위해 필수적이며, 캄보디아의 덜 발달된 물류 시스템은 수출 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World Bank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세계 물류 경쟁력 지수)를 보면 캄보디아의 물류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수송비용은 이웃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의 두 배

자료원: 2016 CAMBODIA OUTLOOK CONFERENCE

□ 캄보디아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PPP

 ○ 캄보디아의 사회기반시설은 비교적 덜 발달돼 있음.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전력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투자자였던 수력 전기 프로젝트에 집중.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음. 2012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의 포괄적 분야에 대한 기획은 준비돼 있었으나,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과 대출 능력의 부족으로 시행은 제한적이었음.

캄보디아 사회기반시설 지수 비교

자료원: Assess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Cambodia, July 2012

 ○ 캄보디아 정부는 PPP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 관련법(Law on Concessions)을 제정했음. 하위법령 시행은 준비됐으나 2012년까지 승인되지 않았음. 법적·제도적 체계가 없음에도 PPP가 시행되고 있음.

ASEAN 국가 PPP 체계

자료원: ASEAN PUBLIC–PRIVATE PARTNERSHIP GUIDELINES

 ○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의 조사에 따르면, 1990~2011년 사이 발전소, 수력발전 댐, 공항 컨세션, 철도 재건사업 등 30건의 PPP가 승인됐으며 2006년 이후 PPP의 큰 증가세를 보였음.

 ○ 캄보디아 비즈니스 연구소(the Business Research Institute for Cambodia)와 ANZ Royal Bank는 2013~2020년 사이 캄보디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120억~160억으로 추산함.

 ○ 캄보디아 비즈니스 연구소 Hiroshi Suzuki 수석 경제학자는 공적개발원조(ODA)와 PPP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ODA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선택지임에도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받기 어렵다고 함.

  -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의 자본은 국영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과 공공 부문의 양허적 대출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음. 정부와 공적원조(ODA) 자금은 캄보디아의 거대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한국 대캄보디아 PPP 사례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프로그램 중에도 PPP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120건의 PPP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음.

  - 현대차와 협력한 ‘캄보디아 프놈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교육’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진행됐음. 캄보디아 프놈펜의 24세 미만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

  - 국제협력단(KOICA)의 PPP 파트너인 김안과병원이 협업·분업 및 재정분담을 통해 ‘앙두엉 국립 안과 전문병원’을 세우고, 의료 기자재 제공 및 의료진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한국 ODA 최초로 안과분야에서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

□ 시사점

 ○ 민관협력사업 육성정책이 캄보디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해 부족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 민관협력사업은 캄보디아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원조와 동시에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 한국 기업의 민관협력사업 참여 시 글로벌 CSR을 통한 기업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 기업의 민관협력사업 참여 시 캄보디아 정부의 높은 의지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체계 수립 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자료원: Assess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Cambodia, Phnom Penh Post,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The world bank, ERIA, ADB, ESCAP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