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공공부채비율 증가로 공공투자 감소

- 동시다발적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공공부채비율 증가 -

- 공공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 파나마의 공공부채 현황

 ○ 파나마 정부의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정책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로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 비율이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파나마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는 202억2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9%로 나타남.

  - 국내총생산 대비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 비율은 2004년 7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해 2013년에는 35% 수준으로 최저점을 형성함. 2014년 5월 대선을 앞둔 리까르도 마르티넬리 정부의 공공 인프라 분야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2014년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는 전년대비 16.2% 증가한 182억 달러로 증가한 바 있음.

  - 2012년 9월 발표된 파나마 사회재정책임법(LRSF)에 따르면, 파나마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둘시디오 데 라 과르디아 파나마 재정경제부 장관은 파나마 정부는 사회재정책임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힘.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 비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파나마재정경제부(MEF)

□ 파나마의 공공투자 현황

 ○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와 함께 파나마 정부의 비금융분야 공공투자는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파나마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의 비금융분야 공공투자는 2009년 17억 달러에서 2013년 41억6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38억 달러, 2015년 36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파나마 정부의 비금융분야 공공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 시사점

 ○ 파나마 정부의 비금융분야 공공투자가 2014년부터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파나마 정부의 공공부채가 2014년부터 급증한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즉 이전 마르티넬리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공공인프라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채가 급증하자, 2014년 7월 취임한 바렐라 정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감사 및 비리조사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파나마 정부가 올해 중 지하철 3호선 건설, 제4교량 건설, 콜론재개발사업, 코로살 신항만 건설 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채 증가가 향후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미칠 영향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파나마 재정경제부는 올해 중 약 28억 달러의 채권을 국제시장에서 발행할 예정이라 해외 채권 발행 성공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파나마의 공공부채 증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일례로, 올해 중 입찰이 추진 중인 제 4교량 건설(약 12억 달러 규모) 발주처인 파나마 공공사업부(MOP)는 아직 구체적인 금융조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공급자 금융조달 또는 민관합동사업(PPP)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La Prensa, La Estrella de Panama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