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 서기장의 연임 확정과 베트남 정세 전망

-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1월 28일 폐막 -

- Nguyen Phu Trong 서기장, Dung 총리의 후보 자진사퇴로 순조롭게 서기장직에 재임 -

 

 

 

□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9일간의 대장정 마치고 28일 폐막

 

 ○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요

  - 2016년 1월 20일 준비회의 소집을 시작으로 장장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1월 28일 폐막함.

  - 이번 전당대회에는 지금까지 개최된 전당대회 참석자 규모 중 최대인 15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함.

   ·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 대의원 수 추이: 2006년(10차 전당대회) 1176명 → 2011년(11차 전당대회) 1377명

  - 제 12차 전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당 서기장, 중앙서기국, 중앙 감찰위원회 및 주임 선출, 도이머이(쇄신) 30년간 국가 영도 및 발전 결과 평가, 제11차(2011~2015) 전당대회 결의안 이행과정 평가, 2016~2020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 목표와 임무 설정 등임.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주요 일정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의의

  - 베트남 헌법상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며 정부, 국회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돼 있어 베트남의 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정치권력 기관은 공산당이라 할 수 있음.

   · 2016년 1월 기준 베트남 공산당원 규모는 약 450만 명으로 추정됨.

  - 매 5년 소집되는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의 최대 행사로, 이곳에서 당의 중요 정책이 인준되고 정책노선을 결정하게 되며, 새로운 당 규약의 채택도 이루어지게 됨.

   · 베트남의 중요 정책노선인 도이머이(쇄신) 정책도 1986년에 열린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책임.

  - 무엇보다도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차기 베트남 공산당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 선출작업이라 할 수 있음. 전당대회에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와 정치국이 구성되며, 정치국위원 중에서 베트남 정치서열 1위인 당 서기장과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선출됨. 따라서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전, 당 서기장 및 이외 요직의 후보자들을 놓고 베트남 안팎의 여론이 뜨거워지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임.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선출작업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제 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 당 서열 1위 서기장에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쫑) 현 당 서기장 연임 확정

 

 ○ 전당대회 개최 전부터 Trong 서기장과 Dung 총리 간 권력 다툼 예고

  - 지난 10년간 총리직을 연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온 친미·개혁성향의 Dung 총리는 차기 당 서기장직의 유력인사로 오랫 동안 거론돼옴. 한편, 친중·보수성향을 지닌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쫑) 서기장의 연임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음.

  - 이에 베트남 국내외 언론은 베트남 공산당 최고위층 간 이례 없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전당대회를 ‘친중·보수세력과 친미·개혁세력 간 권력 쟁탈전’이라고까지 표현함.

 

 ○ 차기 당 서기장 유력 후보자였던 Nguyen Tan Dung(응우웬 떤 중) 총리, 서기장직 자진 포기

  -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Dung 총리는 전당대회 개최 전에 열린 당 중앙회의(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서기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사퇴 의사를 밝힘. 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정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자 명단에서 Dung 총리의 이름이 제외됐음.

  - 이후, 24일 열린 전당대회 본회의에서 추가 후보자 92명 중 한 명으로 Dung 총리의 이름이 올랐으나, Dung 총리 자신이 또 다시 후보 사퇴를 요청하고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Dung 총리는 당 서기장직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됨.

  - 결국 26일 오후에 발표된 200명의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명단에 Dung 총리의 이름은 없었음. 이는 Dung 총리의 차기 권력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음을 의미함.

  - Dung 총리의 후보 자진사퇴와 관련해 일부 해외 언론들은 Dung 총리의 독자적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당내 지도층의 견제와 압박에 의한 결과라고 추측하고 있음. 하지만 베트남 당 중앙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당내 단합을 기원하는 Dung 총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모든 것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함.

 

 ○ 전당대회 개최 전부터 기정사실화됐던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쫑) 서기장의 연임

  -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가 기존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사개편 결정 내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선출 방식임. 즉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중앙회의를 통해 차기 당 서기장 및 다음 정부 요직인사가 이미 결정돼 있기 마련

  - Trong 서기장의 연임 역시 기존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서기장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의 표결은 형식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집행위원회는 현행 규정상 재임가능 연령(65세)을 훌쩍 넘긴 Trong 서기장(72세)의 연임 결정을 "특별한 경우"로 일컬으면서, "정치 안정화와 인민 대단결을 계승 및 유지하고, 특히 당내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당의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말함.

 

□ 베트남 정세 전망

 

 ○ Trong 서기장의 연임, 베트남 경제 개혁에 치명타?

  - 친중·보수파의 Trong 서기장 연임으로 베트남의 경제개혁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친시장주의자인 Dung 총리가 지난 10년 동안 일궈온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 등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될 신규 지도부 체제로 인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경제발전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Trong 서기장이 연임과 올해 중순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신정부에 의해 현 경제개발 노선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Trong 서기장의 지난 임기 기간에도 베트남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노선은 일관되게 추구돼 왔으며, 대부분의 행정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개편돼 왔기 때문

  - 당 내에서 차기 총리로 지목된 Nguyen Xuan Phuc(응우웬 쑤언 푹) 현(現) 부총리가 Dung 총리의 주요 정책 활동에 동행해온 친미·개혁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란 사실도 또 하나의 이유임.

  - 다만, 베트남 경제 및 외교 정책에 좀 더 보수적인 색깔이 입혀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경제 및 외교 노선에 있어 Trong 서기장의 보수성과 Dung 총리의 개혁성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따금 있어왔는데, Dung 총리의 실각으로 인해 Trong 서기장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약화됐다는 것이 이러한 전망의 배경

 

 ○ Trong 서기장의 연임으로 인한 긍정적 가능성도 제기

  -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Trong 서기장의 성향 및 Trong 서기장을 중심으로 강화될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방만한 공기업 관리 및 민영화 사업, 거점산업 육성 실패 등 Dung 총리의 정책 실패로 받아들여졌던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및 제언

 

 ○ 5년 만에 이루어진 베트남 지도부체제 개편, Trong 서기장의 연임으로 체제 내 큰 변화는 없어

  -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정권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사실

  - 더군다나 Trong 서기장이 당 서기장직을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 나, 올해 신정부 출범 후에도 정권 분위기 및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보수적 성향의 Trong 서기장 세력이 보다 굳건해져, 정책을 이행하는 움직임이 좀 더 신중해질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신정부 출범은 올해 7월경으로 예상

  - 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 서기장직 외 나머지 요직의 후보 선정 결과도 함께 발표했음.

  - 국가주석에 Tran Dai Quang(쩐 다이 꽝) 현 공안부 장관, 정부 총리에 Nguyen Xuan Phuc(응우웬 쑤언 푹) 현 부총리, 국회의장에 Nguyen Thi Kim Ngan(응우웬 티 낌 응언) 현 국회부의장이 후보자로 내정된 상황

  - 위의 신정부 지도자 선출 결과는 차대(14대) 국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그 시기는 차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5월 2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2011년에 있었던 현임 지도부 인사 결정의 경우, 2011년 5월 22일 13대 총선 실시 후 7월 11일~8월 5일에 개최된 13대 국회 제 1차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올해 인사 결정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7월 말~8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