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기업을 위한 이스라엘 지식재산권 정리

□ 이스라엘 지식재산권 현황

 ○ 이스라엘은 하이테크는 물론 기초과학이 발달해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및 자연과학, 토목, 농업, 의학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아 기술과 각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

  - 기초과학 지식은 이스라엘 대학들의 주요 과제이며, 유태인 저자의 출판물은 주로 대학교의 출판물, 논문당 평균 인용도 많을뿐더러 세계 과학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자국의 과학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회의 참가뿐 아니라 박사과정 연구와 해외 연구 휴가를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외국 단체와의 협력으로 실시하고 있음.

□ 특허권 현황

 ○ 이스라엘은 파리협약 회원국으로, 물질특허의 경우 권리 획득 이후 20년간 보호되며, 그 이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특허는 지속적으로 보호

  - 외국인은 특허 보호를 위해 현지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 외국인 특허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스라엘 현지 변리사, 변호사를 활용해 쉽게 신청절차를 밟게 됨.

  - 신청양식 기재, 도면 작성, 권리 보호 범위 지정 등은 히브리어나 영어로 작성해야 함.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특허, 의장 관보에 공고됨.

  - 공고된 후 3개월 이내면 누구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최종심사까지는 3년이 소요되며 그 이후 인증, 공고 등의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됨.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안 기술 특허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심사를 하게 됨.

 ○ 2014년 기준으로 총 6184개의 특허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3984개의 신규 특허가 허가됨.

  - 특허 신청 분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특허 신청분야는 22% 증가한 컴퓨터, 19% 전기전자, 12.5% 생명과학임.

  - 또한 PCT의 경우, 5214개의 신청건수가 접수됐으며, 3363개의 신규 특허가 등록됨.

연도별 특허 신청 및 등록 현황

                         (단위: 개)

자료원: 이스라엘 특허청 2015

 ○ 2014년 기준, 이스라엘 특허 신청의 18%가 이스라엘인이며, 82%가 외국인 것으로 집계됨. 한국은 2개를 특허 신청했으며, 2개의 특허 모두 등록됨. PCT는 38개를 신청했으며, 그 중 21개 등록

□ 상표등록 현황

 ○ 이스라엘 상표 보호기간은 7년이며, 이후 7년 동안 연장 가능함. 상표등록은 1972년 제정된 상표법에 따르고 있어 등록 전 반드시 유사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함.

  - 상표등록은 주로 상품 소유주, 외국인의 경우 현지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 관례. 상표도 상표관보에 공고되며, 공고 후 제3자는 3개월 이내에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2년 이상 사용치 않을 경우에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9294개의 상표 신청 건수가 접수됐으며, 6816개의 신규 상표가 등록됨.

연도별 상표 신청 및 등록 현황

                         (단위: 개)

자료원: 이스라엘 특허청 2015

□ 의장권 신청 현황

 ○ 이스라엘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보호기간은 5년이나,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 2014년 기준, 1384개의 의장권 신청 건수가 접수됐으며 1285개의 신규 의장권이 등록됨.

연도별 의장권 신청 및 등록 현황

                         (단위: 개)

자료원: 이스라엘 특허청

□ 시사점

 ○ 이스라엘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해 피해를 줄여야 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법률 대리인과 수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스라엘 특허청 홈페이지, 발간자료 및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