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보세가공수출무역의 미래는

- 기존 관세부과 면제 혜택 없어질 것으로 보여 –

□ San Pedro에서의 대규모 시위

 ○ 지난 11월 과테말라 San Pedro에서 법 4997의 승인 요구를 위해 보세가공수출 무역회사와 관련 노동자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 이 시위는 기존 섬유산업에 재정적 부분을 지원하던 법이 2016년 1월부로 국가의 투자 제지 때문에 없어질 것에 따른 기존법 유지를 위함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1년에 8만~8만6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한 대략 4500만 달러의 손해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이러한 피해는 과테말라(Guatemala), 사카테페케스(Sacatepequez),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및 퀴체(Quiche) 등 적어도 12개 지역의 보세공장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Jorge Mendez Herbruger 경제부장관은 이러한 상황의 회복을 위하여 지난 11월 18-19일에 걸쳐 대통령, 국회의원들과의 회의를 가졌음.

□ 회의 결과

 ○ 지난 12월 18~19일에 걸친 회의 결과 일자리 보전을 위한 새로운 법(4997)의 승인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부터 1123개 회사는 이전에 받았던 관세 부과 면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언급함. 단지 광산, 빵집, 신발 가게와 같은 산업에만 국가 혜택을 적용함.

 ○ 국회의원들은 2014년 약 1억9000달러의 경제적 국가 손해를 가져온 것을 예로 들면서 보세가공수출무역이 국가의 투자에 비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함. 또한 새로운 법의 국가적 혜택을 권위로 경제부가 가질 지나친 특권을 우려하며 법 4997 승인에 반대함.

□ 법 4997 승인에 따른 국가적 이익

 ○ 다양한 회사에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일자리 확장, 그에 따른 경제적 호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새로운 법의 제안은 전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 혹은 콜센터 분야에 한하며 믿을 수 있는 투자로 보임.

 ○ 지금은 현재는 탄산음료, 빵집, 신발공장, 건축, 농업, 담배, 재활용, 전기에너지, 플라스틱, 의류, 섬유, 광산 관련 회사에서 이익을 내고 있음.

□ 시사점

 ○ 기존 관세부과 면제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많은 일자리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액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외국인 투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