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세제 개혁으로 주목받는 입출금 장비·시스템

- 2016년 개정 세법 시행으로,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비치 의무화 -

- 관련 시장규모 1억 유로, 다양한 제품 경쟁 예상 -

□ 세제 개혁 개요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안에 따라, 기업 및 상점들의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Registrierkasse) 비치 및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제품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2015년 3월 17일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사회당-국민당)는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조세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은 소득세율 인하로, 당초 36.5%였던 소득세 최저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율 등급 또한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음.

  - 한편, 이번 조세개혁안에는 세율(소득세율, 일부 제품 부가세율) 변화 외에 개별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비치 및 기장을 의무화한 조항임.

  - 관련 규정 시행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간 약 9억 유로의 추가 조세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신규 장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의무화 조항 요약

  - 대상: 연 매출 1만5000유로 이상이면서 현금 매출액 7500유로 이상의 사업자. 현금 매출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상품권, 쿠폰 등의 매출이 포함되며 계좌이체, 지로이체, 온라인 뱅킹에 의한 매출은 제외됨. 거리 또는 시장의 가판 등 고정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3만 유로 이상이 적용 대상임.

  -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해 저장하고, 영수증을 발급(출력 교부)해야 함. 이·미용, 안마·마사지, 피부관리, 여행업, 가이드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들에게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이후 입출금 시스템에 해당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함.

법 시행 일정 요약

A-Trust의 금전등록기용 보안칩 카드

  - 벌금: 유예기간 경과 후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을 경우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2017년 1월 1일 이후 칩에 저장된 자료를 조작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시장 현황

 ○ 이번 신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약 10만~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기업 컨설팅 및 IT 부문(UBIT) 담당자인 마르쿠스 크나스뮬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등을 감안할 때 10만~15만 명의 사업자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전체 사업자의 50~7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에 따라, 기존 출납 시스템의 교체 또는 보완과 관련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음.

  - 기록·저장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제품에서부터 모니터,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 패키지 시스템까지 기능 및 형태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있음.

  - 가격대는 400유로부터 2000유로까지 큰 차이가 있으며, 주요 제조업체들은 일시불 판매 외에도 월 리스(월 30~50유로, 계약기간 5년 기준)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이 밖에 300여 개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해당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설치해 사용하고, 거래 데이터들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 관련 제품 및 시스템 부문에서 Witago, TiPOS, Quorion 등 다수의 중소기업 및 HP와 같은 같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업체인 ETRON, BMD 등의 경우 대형 관련 시스템 장비업체들과 제휴해 단순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도 공급하고 있음.

주요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제품들

자료원: Kurier

□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 2015년 하반기부터 관련 주제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신문·잡지에 등장하고 있으며, 일선 상인들의 불만도 매우 높은 상태임.

  - 따라서, 벌금 부과 면제기간의 연장, 관련 장비 구입비용의 세액 공제(현행 최대 200유로) 폭 확대 등 일부 내용들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업주들이 새로운 입출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음.

 ○ 새로운 법령의 시장으로 뜻밖의 시장이 형성된 오스트리아 (전자식) 입출금장비·시스템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의 꾸준한 관심 및 시장규모 성장이 예상됨.

  -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제품 시장에 관련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 월간 잡지 E&W,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