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SDR 편입 5문 5답

- 위안화 국제화 및 中 금융체제 개혁 가속화 전망 -

- 위안화 가치 단기 약세, 중장기 강세 예상되나 기타 변수 복잡 -

- 한국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및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확대 필요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中 위안화, SDR 바스켓 전격 편입

 

 ○ 위안화, 2016년 10월 1일부터 SDR에 전격 편입

  - IMF는 11월 30일(현지 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 지난달 위안화 SDR 편입 결정시기가 11월 초로 예견됐으나, 11월 말로 미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심사 연기, 편입 비중 축소 가능성 등의 예측이 이어짐.

 

 ○ 최초 편입에도 바스켓 구성은 10.92%로 미 달러(41.7%), 유로화(30.9%)에 이어 3위

  - 위안화 편입비율(10.9%)은 미국 달러화(41.7%), 유로화(30.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편으로, 엔화(8.3%)와 파운드화(8.1%)를 제치고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전격 부상

  - 한편, SDR 바스켓 중 유로화의 비중이 37.4%에서 30.9%로 최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은 하락했고 위안화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승격됨.

 

통화별 SDR 바스켓 편입 비중

자료원: IMF 발표자료 재구성

 

 1) SDR 바스켓 편입 요건

 

ㅇ SDR 바스켓 통화기준(2000년): ① 수출비중, ② 자유사용 가능(freely usable), ①, ② 조건을 만족하는 4개 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

 

 ○ (수출 비중) 국제무역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재화·서비스의 수출지표로 판단(1974년 도입)

  - 중국의 수출비중은 전 세계 3위*로 수출비중 기준은 충족

   * 2010~2014년 연평균 수출비중: (1위) 유로 18.3%, (2위) 미국 13.6%, (3위) 중국 10.5%

 

 ○ (자유사용 가능) 국제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widely used)’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widely traded)’되는 통화(협정문 30조(f), 2000년 도입)

  - 스탭은 통계지표상, 위안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위안화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

   · 단, 자유사용가능 기준 충족여부는 양적 지표 외에 기준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정책 판단을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기재부 보도참고 자료, '국제통화기금 (IMF), SDR 안건보고서 발표'(12.2)]

 

 2) 中, 위안화 국제화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를 대체할 슈퍼 기축통화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09년 3월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특정국에 속해있는 기축통화(달러를 암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슈퍼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예로 SDR을 지적

  - 같은 해 6월 인민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

  - 특히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금융개방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임.

 

 ○ 중국은 위안화 SDR 편입을 위해 자본계정 개방, 환율제도 개혁, 금리 시장화 등 3개 방면에서 개혁을 전면 추진(중국 최대 IB인 CICC 량훙(梁紅) 수석이코노미스트)

  - (자본계정 개방) 중국인의 해외투자규제 완화, 역내·외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QFII, RQFEE와 QDII 참가자, 투자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본계정 개방 수준을 높여 옴.

  - (환율제도 개혁) 지난 8월에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면서 기준환율 산정 시 전일 종가를 반영하는 환율 시장화 개혁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 미국과 IMF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금리 시장화) 2015년 6월 중국인민은행이 거액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허용해 금리자유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 10월에는 상업은행과 농촌금융기관 금리변동 상한선을 취소하며 20년간 추진해온 금리시장화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

 

위안화 SDR 편입을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

구분	시기	구체적 조치
환율	2014.3.17.	위안화/달러 1일 변동폭을 기준치의 ±1.0% → ±2.0%로 확대
	2015.8.11.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 변경
	2015년 내	중국 중앙은행 ‘은행 간 외환교역시간을 23:30까지 연장’에 대해 논의
금리	2013.7.20.	대출금리 자유화
	2014.11.22.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1배 → 1.2배로 확대
	2015.3.1.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2배 → 1.3배로 확대
	2015.5.1.	예금보험제도 시행
	2015.5.11.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3배 → 1.5배로 확대
	2015.6.2.	거액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허용
	2015.8.25.	1년 이상 정기예금금리에 대한 상한선 폐지
	2015.10.9.	중국 재정부 4분기부터 매주 3개월 만기 할인국채를 발행키로 결정
	2015.10.24.	상업은행과 농촌금융기관에 예금금리 상한선 관리규제 폐지
개방 확대	2014.11.17.	후강통(沪港通) 등 홍콩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모델을 구체화
	2015.7.14.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
	2015.9.10.	위안화 캐쉬풀링 업무 일부 허용, 위안화 국제 유동성 강화
	2015.9.14.	기업 외채 발행한도에 대한 규제 폐지,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15.9.30.	해외 중앙은행과 역내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을 허용
	2015.10.8.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공식 운영
	2015.10.29.	중국 정부는 올해 10월 30일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자본계정의 위안화 자유태환을 허용해 역내의 해외금융기관이 아무런 규제 없이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2015.11.4.	외국 중앙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에 외화 전용계정 설립을 허용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종합

 

 3) 앞으로 위안화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

 

 ○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IMF의 입장 표명과 당국의 개혁 성과 등을 근거로 위안화 SDR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해옴.

  - 올 3월부터 IMF는 위안화 SDR 편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지난 11월 13일 라가르드 총재는 “IMF 실무진은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실무진은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중국 경제발전 청사진을 그리는 ‘13.5 규획’ 건의안에 ‘SDR 편입 및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

 

위안화 SDR 편입 관련 최근 동향

시기	세부 내용
3월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위안화 SDR 편입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
5월	라가르드 총재, 위안화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밝힘.
6월	G7 재정장관회의에서 위안화 SDR 편입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11월 13일	라가르드 총재 “IMF 실무진은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하며, 실무진은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
11월 14일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SDR 편입에 강한 자신감 표출

자료원: CICC

 

 ○ IMF의 결과 발표 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국제기축 통화에 합류한 것에 대해 환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월 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한 직후 “IMF 집행이사회의 위안화 SDR 편입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위안화 SDR 편입을 계기로 금융개혁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JP 모건 체이스 주하이빈(朱海斌) 수석이코노미스트)

  -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국제적 유동성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통화체제 내에서 SDR을 주요한 준비자산으로 만드는 것에 부합하도록 준비자산과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위안화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AIIB 자본금 증액이나 대출집행을 위해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자산의 사용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

  -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중국 정부는 금융체제 개혁의 행보를 다그칠 것으로 기대

 

 ○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개혁은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이퉁(海通)증권사)

  ①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후룬퉁(沪倫通: 상하이-런던)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예상

  - 선강퉁은 내년 4월 출범 전망이며, 후룬퉁은 시진핑의 영국 방문 이후 적극 추진 중

  ② QDII2 등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역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정책 기대

  ③ ‘외환관리조례’ 수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정책 기대

  ④ 환율제도 개혁 추진하여 환율 변동폭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⑤ 중국 내 금융시장을 개방,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폭 확대 전망

 

 ○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 증가 및 실물 부분의 위안화 수요 증가, 외환보유고는 감소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등 중국 대외수요 확대 프로젝트 관련, 중국은 SDR 편입을 기반으로 위안화 표시자산의 사용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

  - 일대일로 관련 국가 및 AIIB 참가국들과의 교역, 금융, 전자상거래,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도 위안화가 주요 결제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중국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대외금융결제 대비 자금비축 등의 목적이지만, SDR 편입으로 미국 달러 외환보유고 수요는 빠르게 감소할 전망

 

 ○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자유태환 확대 예상

  -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도를 높여 주식시장 개방 확대 및 채권투자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

  - 10월 30일 중국 인민은행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자본계정의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 단기적으로는 여타 자유무역구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전역의 자유태환을 추진할 전망

 

 4) 주요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나

 

 ○ NYT

  - IMF의 위안화 편입 결정으로 중국은 달러처럼 국제기준통화로 키울 것인지, 파운드나 엔처럼 SDR 편입 자체에 만족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 이 결정은 중국 경제의 자유화 정도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리더십 문제와 연관

  - 기축통화국가가 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이며, 단점은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 약화임.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기준통화로 만드는 것의 득과 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The Choice Facing China as its Currency Becomes More Global', 11.30)

  - SDR 편입으로 무역, 금융에서 위안화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 세력은 더욱 확고

  - 하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에는 위험요소들이 새로이 등장한 상황. IMF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 속도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의 1/4에 겨우 미치는 신흥경제의 화폐가 세계 주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역사적인 순간. 위안화가 주요 국제기준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서서히 잠식하겠지만 완전히 대등하게 필적할 수는 없을 것('China’s Renminbi is Approved by IMF as a Main World Currency', 11.30)

 

 ○ Washington Post

  - 위안화 SDR 편입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준비금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무역과 투자에서의 위안화 사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 이는 국제시장이 중국 자본 시장을 온전히 포용하는 발판으로 작용

  -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에 연동돼 있으므로 위안화 가치에 실질적으로 달러 가치가 반영되고 있음. 위안화 자유화 조치가 더욱 확대되지 않는 한, 위안화 SDR 편입으로 달러는 오히려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China joins IMF currency basket: Why it matters', 11.30)

 

 ○ Bloomberg

  - 올해 몇 번의 위기를 겪은 중국 경제에게 위안화 SDR 편입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 IMF의 결정은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에 모두 윈-윈이며, 중국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인민은행측 입장

  - 내년에 중국이 G20를 개최하는데, IMF의 지지를 업고 국제 통화 시스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할지 여부가 주목('IMF Approves Reserve-Currency Status for China's Yuan', 11.30)

  -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며, 위안화 SDR 편입은 현실 무역 경제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여파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됨. SDR에 편입된 이상, 정부 개입은 감소하게 될 것. 2016년 중반까지 위안화는 6.8달러까지 약화될 전망('Yuan Trades Higher Offshore as IMF Approves a Reserve Currency', 11.30)

 

 ○ The Guardian

  -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로 인정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확인

  - 위안화 SDR 편입을 통해 중국측은 위안화의 준비 통화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 준비 통화로서 달러가 장악하고 있는 패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Chinese yuan likely to be added to IMF special basket of currencies', 11.29.)

 

 5)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자료원: The Economist

 

 ○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약세 가능성 높아

  -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가 달러에 연동돼 평가절상된 측면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된 시장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사 성숭청(盛松成) 사장(司長)은 이에 대해 "위안화의 단기 평가절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2015년 11월 26일)

  -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리인하의 동시 시행으로 1년 내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전망치가 각각 6.5:1, 6.6:1, 6.8:1일 것으로 예측(UBS)

  - 위안화 가치가 온전히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전망. 정부 개입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달러에 연계돼 덩달아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양상(The Economist)

  - 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뒤따른다면 위안화 하락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The Economist)

 

 ○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및 실물 부문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 등으로 준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 예상

   · CICC는 위안화가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8%(약 7조1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 UBS는 위안화가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1% 수준에서 5년 후 5%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하지만 SDR 편입 외에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 일반적 추세 예측은 불가

  - 최근 중국의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국 경기 침체, 수출입 부진, 중국 자산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소이며, 단기적으로 SDR 가입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

  - 특히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의 SDR 편입 효과를 상쇄할 전망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 국제자본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 성공과 금융시장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 전망

 

□ 시사점

 

 ○ 위안화의 국제 위상 제고와 국제 교역에서의 역할 확대 전망

  - 향후 위안화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대외교역에서 중국 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할 전망(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양즈융(楊志勇) 연구원)

  - 벌크상품 가격 확정 과정에서 기축통화로 부상한 위안화는 중국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UOB 취엔더젠(全德健) 고급이코노미스트)

  -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져 국제거래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달러에 준하거나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금융 분야에서의 많은 중장기 과제 산재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BNP Paribas)

  - 위안화가 주요 국제기준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서서히 잠식하겠지만 완전히 대등하게 필적할 수는 없을 것(NYT)

  - 향후 위안화의 저평가 여부와 자본자유화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WSJ)

  - 중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자유화를 촉진하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및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 필요

  - 위안화의 국제무역 결제가 최근 20%를 돌파했으나 한국 기업의 대중 교역 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 2%대로,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맞춘 결제수단 변경 혹은 여건 마련 필요

  - 위안화 직거래 시 수수료 절감, 한국에서의 원-달러-위안화 환전 및 중국에서의 위안화-달러-원 환전 등의 과정 생략, 환리스크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위안화 거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중국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글로벌 기업들은 위안화 국제화 기조에 맞춰 향후 위안화 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지난해 12월 서울에 최초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지난 10월 30일 리커창 총리는 중국내에서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공언. 추후 양국 내 개인 및 기업 간 위안화 직거래 및 관련 상품 투자 등이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자료원: IMF,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 증권시보망(證券時報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국 사회과학원, NYT, Economist, Washington Post, Bloomberg, The Guardian,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