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외국인 투자법, 미얀마 시민투자법 개정 -

- 새로운 투자법 제정 노력 -

☐ 투자법 국회에서 논의 시작

 ○ 2015년 11월 16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개회해 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법안들을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2015년 11월 17일 국회는 투자법 개정 논의를 시작함.

 ○ 국회는 투자법에 관해 논의되는 사항을 국영신문 The Mirror를 통해 공개했음. 보도 자료에 따르면, 투자법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역할을 지역과 주 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임.

  - MIC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자료원 : The Mirror

 ○ 이 개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향후 새로운 투자법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시행될 예정임. 현재 투자회사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서 새로운 통합 투자법을 제정해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 office)과 조율 중에 있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표 된 후에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민 투자법은 폐기됨.

☐ 신통합 투자법

 ○ 2015년 7월 29일. DICA에서 발표한 “2015 미얀마 투자법(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 최종안은 기존의 “2013 미얀마 시민 투자법(The 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과 ”2012 외국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을 합친 통합 투자법임.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와 투자회사관리국(DICA)은 미얀마 투자 환경 현대화를 위해 국제금융공사(IFC) 도움을 받아 발표함.

  - 이 투자법은 아직 국회 제출 전 단계인 법무장관실과 조율 중에 있으나 향후 미얀마가 현지 투자환경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음.

 ○ 미얀마 정부는 “2015 미얀마 투자법” 안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법률, 규제, 행정처리 등에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함.

  - 그동안 달러와 미얀마 짜트로만 송금 및 거래가 가능했던 투자가 신통합 투자법에서는 IMF에서 허가한 모든 통화로 거래가 가능

  -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인센티브 혜택들을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해준 “Incentive Certificate”로 어디서든지 자동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임.

 ○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 관련 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항의 및 문의처가 없었지만 신 투자법에서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미얀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애로 해결 기구(Investement Grievance Mechanism)”를 개설을 추진

 ○ 이외에도 통합 투자법 초안은 토지 이용, 소득공제, 직원 고용 등에 대해 기존의 투자법과 차이가 있음.

자료원 : DICA(투자회사 관리국)     

☐ 시사점

 ○ 신 통합 투자법의 경우 아직 초안으로 발표 전에 내용이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입장임.

 ○ 현재 미얀마 투자환경의 큰 장애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임. 시민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자 애로 해결기구의 창설은 그동안 자행되던 현지기업과 외국기업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미얀마는 현지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 시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 아직도 부족한 인프라와 선진화가 필요한 투자환경이지만,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의 미얀마 외국인 투자환경을 바꿔나가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

  - 24년 만에 개정됐던 “2012 외국인 투자법” 발표 때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만큼, 미얀마 통합 투자법 발표도 외국이 투자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현지언론, DICA,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