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4번째 경기부양정책,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 금융위기설 확산과 루피아화 약세를 막기 위한 연이은 경기부양정책 발표 -

- 노동계의 반발과 기업의 환영,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길을 찾는 것이 관건 –

 

 

 

□ 개요

 

 ○ 인도네시아 ‘개혁형 대통령’으로 주목 받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조코 위도도 정부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9월 5일 발표), 2차 경기부양책(9월 29일과 30일 발표), 3차 경기부양책(10월 7일)에 이어서 10월 15일 4차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면서 약 한 달 반 사이에 민생 안정을 위한 4개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음.

 

 ○ 지난 10월 15일, 인도네시아 수석 경제 장관인 Darmin Nasution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부양과 고용 증대를 골자로 하는 4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음. 4차 경기부양책은 크게 3가지임.

 

정책명	정책 내용
최저임금 인상안	-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 공식은 내년 최저임금=이전의 최저임금+이전의 최저임금X(올해 인플레이션율+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임. - 최저임금이 정부가 정한 적정 생계비 이하인 8개의 지방정부는 새 임금인상안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대신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5%의 인상을 하기로 함.
소규모 대출	-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소규모 대출이 가능함. - 신용 대출 가능 대상자는 개인 또는 소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에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이주 노동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노동자(이주 노동자)의 가족 구성원들임. - 섹터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무역업(수입품의 거래, 어패류 수출, 국내 쌀 거래, 식음료 소매업은 제외), 숙박업, 교통, 통신, 부동산, 교육을 포함함. - 이자율은 12~22%임.
수출 파이낸싱	-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기관(LPEI)이 친(親) 수출기업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부해주기로 하는 방안 - 현재, LPEI의 자본을 대부 받을 30개의 수출 지향적 기업이 선정됐음. - 이 정책은 낮은 이자로 대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약 2만700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자 보호와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이 목표인 제4차 경기부양정책

 

 ○ 이번 4차 경기부양책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개혁안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국내 경기 쇠퇴로 인해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과 수출 주도의 섬유·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늘려 대량 해고를 막고 실업률을 줄인다는 방침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 개혁안의 목표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 제공하고 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함. 개혁안의 내용은 34개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진 계산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해마다 조정된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음. 예를 들어, 한 해의 인플레이션율이 5%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이면, 다음 해의 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율과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합한 10%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 대표, 정부 대표, 기업 대표로 구성된3자 간 임금 협상 시스템은 폐지되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 시행할 예정임. 예외로, 최저임금이 아직도 정부가 정한 적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8개의 지방 정부는 일시적으로 개혁안 시행이 면제됨.

 

□ 인도네시아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은 흔들리고 있어

 

 ○ 인도네시아에서 임금 문제는 오랫 동안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큰 장애물로서, 노사갈등을 유발했음.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단체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주면서 계약직 노동과 아웃소싱으로 인해 고용안정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이 노동운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부족한 일부 무능력한 노동자 때문에 최저임금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안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2013년까지 수년간 6% 내외의 고속 성장을 구가했으나 지난해 성장률이 5년 만의 최저치인 5.02%로 떨어졌으며, 올해 성장률도 5.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GDP 규모 세계 16위를 차지한 가운데 개인 소득은 늘었지만, 2012년 2분기 이후 경상수지가 연속 적자를 보이고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유류세, 전기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가 상승하자 국민들의 경제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통계 기관인 Central Statistics Agency(BPS)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총 노동인구는 1억2830만 명이며, 그 중 약 1억2085만 명이 취업인구임.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5.81%임. 인도네시아 경제금융 연구소(Indef)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약 7.5%까지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노동인구 현황(2015년 2월 기준)

구분/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노동인구	119,399,375	120,320,000	120,170,000	121,870,000	128,300,000
취업인구	111,281,744	113,010,000	112,760,000	114,630,000	120,850,000
미취업인구	8,117,631	7,310,000	7,410,000	7,240,000	7,450,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 투자서비스 기관 Bahana Securities는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담배·직물·의류·오일·가스·금융·제조산업에서 2015년 기준 약 7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분석함.

 

 ○ 인도네시아는 2003년 노동법을 제정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음. 이 최저임금법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국내외 기업들이 합의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 사용자, 노동자로 구성된 임금위원회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34개 지방 정부 각각의 기초 생계비 지수를 반영해 결정되고 있음. 60개의 월별 필수 지출 품목을 포함하는 기초 생계비 지수는 매년 조사되고 있는데, 이 기초 생계비 지수는 지방정부 주지사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되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치 구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심한 경우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자카르타가 270만 루피아(약 220달러, 전년대비 10.60% 상승)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중부자바(족자 특별시 포함)로, 121만9507루피아(약 100달러, 전년대비 14.12% 상승)를 기록함. 단위 지역으로 볼 때, 수라바야 시가 자카르타 특별시 보다 더 높은 수준인 271만 루피아(약 222달러)임.

 

 ○ 2014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175만7706루피아(약 144달러)로, 이 최저임금 수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정 생계비로 결정한 181만 루피아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5년도 평균 최저임금은 2014년 대비 12.1% 상승한 것으로, 2014년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율(6.4%)과 GDP 성장률(5.0%)을 합친 11.4%보다 높음.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임금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음.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지역의 노동자들은 새 인상안이 불리하지만 기업에게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 이번 인상안의 최대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기업에 임금에 대한 주도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분류	증가율
기존 임금인상제도에 따른 임금인상률(2015년)	12.1%
새 임금인상안에 따른 임금인상률(추정값)	11.4%
인플레이션율(2014년 기준)	6.4%
GDP 성장률(2014년 기준)	5.0%

자료원: The World Bank

 

 ○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와 자본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자바 섬의 주요 시·군의 최저임금은 다른 주보다 임금이 높은 편임. 특히 서부 및 동부 자바 주는 제조업 등 산업이 발달해 해마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률은 봉제, 완구, 신발, 조립 등 노동집약적 생산업체에게 노무비 상승을 야기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을 가급적 제한해 제조업(신발·봉제·완구) 등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한계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난 몇 년간 주요 도시의 최저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5년도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루피아, %)

주명	시·군명	2015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서부 자바	데폭	2,705,000	12.85
	보고르	2,590,000	15.51
	반둥	2,310,000	15.50
	브카시	2,954,031	20.97
	평균	1,887,619	16.18
중부 자바	스마랑	1,685,000	18.37
	족자카르타	1,302,500	11.01
	데막	1,535,000	19.92
	평균	1,219,507	14.12
동부 자바	수라바야	2,710,000	23.18
	그레식	2,707,500	23.35
	모조크르토	2,695,000	31.46
	말랑	1,962,000	20.00
	크디리	1,339,750	15.00
	평균	1,547,333	16.89
수마트라	평균	1,783,735	13.25
깔리만탄	평균	1,851,842	10.31
슬라웨시	평균	1,759,583	16.88
발리 및 누사틍가라	평균	1,400,391	7.90
말루쿠	평균	1,613,500	13.01
파푸아	평균	2,104,000	7.63
전체 평균		1,757,706	12.10

자료원: Aspek-net

 

 ○ 프랭키 시바라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경쟁국인 베트남 수준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아데 수드라잣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노동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당국의 정책을 환영했음.

  - Hariyadi Sukamdani 인도네시아 사업자 협회(Apindo) 회장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개혁안을 매우 환영하면서 찬성 의견을 표함. 이 개혁안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심했던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긴장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반면, 노동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 임금인상안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이번 임금인상안을 저임금 정책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라 산정하면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전국노조연합(KSPI)을 비롯한 노동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매년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노사정 3자가 협의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5년간 임금을 공식화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 전국노조연합(KSPI)의 대표인 Said Iqbal은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 노동자들의 입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함. 또한 그는 정부의 예상 최저임금은 BPS의 자료만을 참고해 예측한 값이며,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 노동 현실은 이전에 3자 간의 협상을 통해 얻었던 상황들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인도네시아의 임금은 여전히 낮으며, 최저임금 개혁안을 적용한다 해도 다른 이웃국가들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음. 노동계에서는 기껏해야 매년 최대 12%의 증가율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에 맞지 않아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이번 임금인상안은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기 부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제한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노동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4번째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노동시장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노동시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번 임금인상안이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넘어서서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기업들의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 강점으로 판단하고 봉제,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겐 민감한 이슈임. 4번째 경기 부양책의 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카르타 포스트, KOMPAS, 데일리 인도네시아, THE WORLD BANK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