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유치 도모

- 법인세율 20%대 실현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으로 검토 -

- 경단련, 법인세 인하가 선결돼야 설비투자 확대 가능하다고 밝혀 -

□ 경제 재정자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 토의

 ○ 법인세율 20%대까지 인하 vs 재원 없는 감세는 인정 못해

  - 스가 관방장관이 지난 11월 2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현 32.11%의 법인실효세율 인하와 관련해 “2016년에는 20%까지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표명함.

  - 일본 경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져가는 가운데 법인세 감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됨.

  - 그러나 아소 재무상은 이에 대해 자문회의에서 “재원 없는 감세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 법인세 감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법인세 감세안을 포함한 '당면 긴급 대응책'을 제출

  - 아마리 경제재생 담당상은 자문회의에서 명목GDP 600조 엔을 목표로 하는 ‘당면 긴급 대응책’을 제출함.

  - 본 대응책은 2016년 법인세율 인하폭을 상승시켜 조기에 20%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임금 확대와 최저수당 상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는 ① 투자 촉진 및 생산성 혁신의 실현, ② 임금 확대, ③ 여성·청년층·고령자 고용 촉진, ④ 지방의 아베노믹스 촉진, ⑤ TPP를 통한 경제 재생 등의 방안이 담겨있음.

  -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외에 관민 공동펀드 지원 기준 재설정, 서비스 산업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보급,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나 연료전지 자동차 취득 부담 경감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함.

  - 또한 임금 상승을 위한 방안은 26일 열린 관민 공동 회의에서 임금 상승을 위한 토의를 거친 뒤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함.

  - 또한 일본 내에서 ‘103만 엔, 130만 엔의 벽’으로 알려진 세금·사회보험·배우자 공제제도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

□ 수상 관저, 26일 관민 공동 대화에서 법인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

 ○ 법인세율 20%대 조기 실현을 위한 검토에 착수

  - 수상 관저는 26일 기업의 이익에 과세되는 법인실효세율을 2016년에는 현 32.11%에서 20%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재무성, 경제산업성에 지시함.

  - 재무성은 2017년까지 20%대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수상 관저에서는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기 세율 인하를 주문함.

  - 아베 총리는 26일 관민공동 대화에서 “조기에 (법인세율) 20%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산업계는 재정 확보에 협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한 “과세 기반 확대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안으로 20%까지 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해 내년 법인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서두르는 것은 아베 총리가 내걸은 국내 총생산(GDP) 600조 엔 실현을 위해 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석됨.

  - 내년 미국 금리인상 예상이나 중국 경기 침체 등을 맞이해 세계 경제 경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일지는 예상하기 어려움.

 ○ 일본 재무성은 법인세율 감세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기업 및 기업 보유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문했으나, 경제단체연합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대에 나서 관련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해 보임.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