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약속

- 일본 투자자,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연간 허용 초과근무시간 확대 등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 -

□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현황

 ○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기연도 투자계획 수립 시 베트남을 ASEAN 국가 중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함.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향후 베트남 경제의 성장 가능성 및 국제 경제로의 통합, 투자 관련 법 개정, 우호적인 경제 정책 등에 근거함.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15년 3분기까지 베트남 GDP 성장률은 6.5%로,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정부가 설정한 2015년 목표인 6.2%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 역시 2015년 베트남 GDP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했음. 그 예로 ANZ 은행은 베트남의 내수시장 확대, 제조업 부문 FDI 증가, 지난 6월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긍정적인 경제 신호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2015년, 2016년 GDP 성장률을 6.5%로 전망했음.

 ○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노력과 함께 경세성장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법적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Do Nhat Hoang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많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낮은 정치적 리스크,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풍부한 인적자원, 높은 경제성장률, 개방 정책, 전략적 위치,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힘.

□ 외투기업들이 느끼는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의 애로점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일본과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함. 특히 그들은 베트남의 투자환경, 노사문제, 고령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법적 시스템에 대해 많은 베트남 법령 내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이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일례로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외국인 투자 관련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의 부재로 외투기업에 혼란과 불공정성을 야기하고 있음.

 ○ 베트남 법적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관료체제를 꼽을 수 있음.

  -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허가절차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 및 투자 라이선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됨. 기업에 시간은 매우 중요한 비용 중 하나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베트남 사회기반시설 역시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며,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불충분한 사회기반시설은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함.

□ 일본 투자자, 베트남 정부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요구

 ○ 2015년 10월 27일, 일본상공회의소(JCCI) 산하 일본-메콩 비즈니스 협동조합(JMBC)은 호찌민시 및 기획투자부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개선사항을 제안함.

 ○ (중고기계 수입규제 완화) Tsukasabun 일본기업협회(JICA) 베트남 사무소 대표는 베트남의 '제조년한 10년 이상된 중고기계 수입규제'로 인해 많은 일본 기업이 베트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중고기계 수입 허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는 제3국으로의 투자를 베트남 투자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기존 시행령 Circular no. 20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 11월 13일, 관련 규제를 좀 더 완화 및 수정한 시행령 Circular 23/2015/TT-BKHCN을 발표했음.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비자발급 완화) Tsukasabun은 일본인들의 베트남 입국을 위한 비자 관련 규제 및 조건 완화를 요구했음. 2015년 1월부터 베트남의 개정 비자법 시행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출국 30일 이내에 다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함. 이 규제로 인해 베트남 출장이 잦은 외국인들은 업무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및 해당 가족들의 베트남 비자 발급 조건 완화를 제안했음.

  - 베트남 공안부 관계자는 일본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긴급용 비자를 발급하고, 베트남 내 장기체류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정책 시행을 장려하겠다고 답함.

 ○ (최소임금 및 초과근무) 일본 기업은 약 15~17%에 해당하는 연간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률이 베트남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너무 높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서로 초과근무와 급여수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아직 다소 낮으며 최소 생계비의 80%에 불과하다"고 답했음. 임금인상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베트남 통계청 수치이며, 베트남 근로자들의 실질 월평균 임금수준은 이보다 다소 높음. 2016년 임금상승률은 12.4%가 될 것임.

  - 연간 허용 초과근무시간 역시 4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임. 베트남 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 (물류 및 자동차 산업) 일본기업협회 베트남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은 100% 외국인 자본기업의 물류부문 투자 허용에 관한 WTO 협정 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Tsukasabun은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물류 부문 내 100% 외투자본의 기업 설립 및 지분 구매를 통한 기업 설립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음. 또한 일본 기업은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동차 산업 투자 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음. 특히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산업 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우대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음.

  - 해외투자국 국장 Do Nhat Hoang은 상기의 일본 투자자 측 제안에 대해 유관부서인 기획투자부, 산업무역부, 재정부와 관련 규정을 검토 및 상호 조율을 거쳐 조만간 이 분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 특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시사점

 ○ 2014년 12월 기준, 베트남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161%이며, 외투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67%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베트남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TPP 타결 및 2015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한국에 이어 베트남 제 2투자 진출국으로 2015년 1~9월까지 약 6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함.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