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년도부터 법인세 인하 검토

- 대체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수 전제조건 -

- 법인세율 10% 인하는 2030년 GDP 50조 엔 상승 효과 -

 

 

 

□ 법인세 인하 방향

 

 ○ 법인세 인하는 성장전략의 주축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세제조사회, 자민당 노다타케시회장의 일본경제신문 인터뷰 토대 정리)

 

 ○ 세제 인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폭, 인하기간, 세수 감소에 대한 대체재원 확보방안 등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함.

  - 세율 인하폭은 10% 정도의 대폭적 인하 등은 자제하고, 3년간 2%씩 낮춰 20%대에 진입하는 방안 검토

  - 세율은 현재 35.64%(동경 기준)에서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

  - 법인실효세율을 내년도부터 인하하기 위해서는 세수 감소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올해 가을부터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정부는 6월에 종합해 경제재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법인세 개혁 방향을 명기할 예정

 

□ 법인세율 수준

 

 ○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현재 35% 이상으로 주요 국가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높음.

 

 ○ 법인실효세율을 아시아 주요국 수준의 25% 정도로, 조기에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 주장

  - 경단련은 중국 등과의 경쟁을 의식해 25%로 인하하도록 요구함.

 

 ○ 기업의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세율, 사회보장비 부담비율, 에너지 비용 등을 비교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예정

  - 아베 총리는 "국제 시세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

  - 국제 시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의 30% 정도로 혹은 아시아 주요국 수준으로 보는지가 관건이지만, 우선 5년 내에 20%대로의 인하를 목표로 함.

 

주요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국명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한국	싱가포르
세율	40.75	35.64	33.33	29.59	23.0	25.0	24.2	17.0

주: 미국(캘리포니아주), 일본(동경도), 독일(전국평균), 한국(서울시)이며 2014년 1월 기준

 

□ 대체재원 확보 방안

 

 ○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방지를 위해 전액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방향 고수

  - 법인실효세율 1%는 약 5000억 엔의 세수에 상당하므로, 세율 5%를 인하하면 2조5000억 엔의 세수가 감소됨.

 

 ○ 외형표준과세 도입 및 강화

  - 현재 일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30% 수준으로, 70%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소득에 대한 과세분을 줄이고, 사업규모에 따라 적자기업도 세금을 부담하는 외형표준과세 방안을 검토 중

  - 외형표준과세는 도도부현에서 법인사업세 납부방식으로 도입 중이며, 이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대기업이 자본금과 직원의 급여총액 등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임.

  - 현재, 법인사업세의 4분의 1은 외형표준과세, 4분의 3은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 흑자기업의 부담이 줄고 적자기업의 부담은 늘게 됨.

  - 과세대상을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 중소적자기업의 부담 증가로 반발이 예상되기도 함.

 

 ○ 조세특별조치 축소 검토

  - 특정 산업계에 혜택을 주는 조세특별조치(정책감세)의 축소도 검토 중이며, 정책감세 혜택을 받는 업계 반발이 예상됨.

  - 다만, 2012년 12월, 아베정권 출범 이후에 밝힌 연구개발 및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감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 10% 인하하면 GDP 50조엔 상승 효과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조사를 통해 법인실효세율을 10% 낮추면 2030년까지 실질국내총생산(GDP)을 50조 엔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시산

  - 일본 법인실효세율은 약 35%로, 아시아 주요국 수준의 25%로 인하하기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약 5%씩 세율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시산함.

 

 ○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실질성장률 평균은 0.9%로, 2030년의 GDP는 619조 엔에 그치나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평균 성장률은 1.4%로 높아져 GDP도 669조 엔에 이르게 됨.

 

 ○ 주요국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해외에서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의 개방도는 그 나라의 경제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법인세율 인하로 개방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외에서의 자본과 인재 유치가 늘어나면서 일본경제의 생산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음.

 

□ 시사점

 

 ○ 일본의 법인세 인하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와의 무역, 투자유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이것은 우리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한편,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단계적 법인세 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경제연구센터,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