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승리 열기에 뜨거운 미얀마

- 첫 민주선거, NLD 압승 -

- 국민 선거 참여율 80%, 민주주의가 군부주의를 이기다 -

☐ 미얀마 총선 개요

 ○ 11월 8일에 진행된 총선의 현재까지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의 기나긴 군부 통치 끝에 민주주의민족동맹(NLD)당이 집권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원 의석 중 25%의 군부의석을 제외하고 491석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며, NLD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

 ○ 이번 총선은 사실상 미얀마의 첫 민주적 선거로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게 해줄지, NLD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지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미얀마 안에서도 25년 만의 민주주의 선거로 미얀마 국민의 선거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진행됨.

 ○ 총선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얀마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 뽑힌 상원, 하원 그리고 군부에서 각 1명씩 대통령 후보 3명을 뽑아 내부 선거를 통해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머지 두 명은 부대통령들이 되기 때문임.

미얀마 선거 구조표

자료원: 미얀마 타임스

☐ NLD당과 USDP당의 선거유세

 ○ 국민들의 높은 관심만큼 선거유세 또한 활발히 진행됐음. NLD당은 당 대표이자 민주화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앞세워 선거 유세를 진행함.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양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약 4만 명이 모이는 등 큰 호응을 얻음.

  - 선거 포스터나 유세 차량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사진을 게시하며, NLD당 지지자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고 유세를 함.

  - 택시기사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은 본인의 차량에 NLD당 깃발을 꽂고 다니는 등 많은 국민들이 NLD당을 지지함.

아웅산 수치 여사 선거유세에 모인 시민과 NLD당 선거 포스터 속 아웅산 수치 여사

자료원: Myanmar Times(좌), Daily Eleven(우)

 ○ USDP당은 당내에서 국민 지지율이 높은 USDP당 대표이자 현 대통령인 테인세인을 앞세워 유세를 함. USDP의 경우 NLD당의 지지율이 높은 양곤보다는 지방에 주력해, 양곤에서는 차량 유세만 진행함. 라쇼지역, 힌따다지역, 빠떼인지역 등에서는 현 부통령인 Dr. Sai Mauk Kham과 USDP와 부대표 U Htay Oo 및 당원들이 선거유세를 함.

테인세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USDP당 유세차량

자료원: Myanmar Times

☐ 선거 후 반응

 ○ NLD당에서 설치한 결과 발표 전광판 앞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던 미얀마 국민들은 NLD당이 승리할 것이 예상되자 NLD당의 깃발을 흔들며 환호함.

  - 1990년 선거에서 NLD당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경험이 있어 미얀마 국민에게는 더욱 값진 승리임.

환호하는 국민들

자료원: Myanmar Times

 ○ 이번 선거 이후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미국의 입장 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백악관 자문위원이 제재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음.

  - 백악관 자문위원 Ben Rhodes는 미얀마가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경우,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 관계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힘. 미얀마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미 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잠재적인 더 큰 혜택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

  - 첫 민주적 선거 진행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은 만큼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음. 한국의 경우에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당의 승리에 대해 방송사 메인뉴스에 소개하거나 신문에 보도함.

☐ 시사점

 ○ 여전히 군부의 힘이 막강하겠지만 NLD가 영향력 있는 주도세력이 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원활한 국정 운영이 예상됨.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던 회사법이나 외국인 투자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선거유세 기간 및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공정하게 개표되는 것으로 보이며, 테인세인 대통령이 선거 전 당과 상관없이 집권당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기대함.

 ○ 미얀마의 첫 공식 민주주의 선거를 마무리했으므로,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개선돼 제재조치 해제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미얀마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봉제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올 하반기 동안 미얀마의 많은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멈춰있었으며, 선거 후에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단 및 국회와의 상의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인 정부 산하사업도 있음. UEC의 공식 발표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초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집권당이 바뀌어 진행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루어왔던 사업들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