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5 규획 건의안 주요 내용과 함의

- 중성장 기조 속 산업 업그레이드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 -

- 연평균 6.5% 성장 및 2020년 1인당 GDP 7800달러 달성 목표 -

- 환경, 에너지, 첨단설비, 프로젝트 관련 산업,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유망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13.5 규획 건의안 발표 개요

 

 ○ 2015년 11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에 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 발표

  - ‘건의안’은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5중전회에서 논의, 제정된 내용이며 2만5000자 정도 분량으로 관영매체 신화사를 통해 공고

  - 향후 5년 중국 경제발전 로드맵인 ‘13.5 규획’의 세부 내용은 ‘건의안’의 제시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2016년 3월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 발표될 예정

  - 한편, 지난 ‘12.5 규획 건의안’은 5중전회 종료 10일 후 발표됐으나 이번 건의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5일만에 발표

 

 ○ ‘건의안’은 경제성장, 산업발전, 민생개혁 등 국민경제 및 사회 관련 모든 방면을 포괄하는 발전방향과 정책 기본노선을 제시

  -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을 제시

  - ‘창조혁신’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의 조화를 실현할 것을 주문

  - 소득격차를 줄여 경제발전 성과를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민생개선책, 사회발전책을 제정, 발표할 예정

 

□ 건의안 주요 내용

 

 1) (경제성장) 연평균 6.5% 성장 및 2020년 중국 1인당 GDP 7800달러 달성

  - 건의안에서는 중공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두 개의 ‘중국의 꿈’을 강조

  -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고 강조

  - 2020년 중국 1인당 GDP 7,800달러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도 명확히 밝혔음.

   · 중국의 향후 5년 연평균 6.5% 성장은 ‘건의안’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 경제성장률 6.5% 밑돌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실제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최저로 요구되는 성장률 수치

 

 2) (도시화) 2020년 도시화율 55% 목표 달성

  -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2020년까지 상주인구를 지표로 하는 도시화율이 55%에 도달할 목표를 밝혔음.

  - 징진지(베이징), 창장삼각주(상하이), 주장삼각주(광저우) 등 3대 도시권을 비롯해 동북지역, 중원(中原, 정저우)지역, 창장중하류지역, 청두-충칭, 관중평원(關中平原, 시안) 등 도시권 발전전략을 구체화

 

 3) (농업 및 농촌) 농업 현대화와 농촌토지개혁 추진, 식량안전 확보

  - 농업 현대화를 통해 농산품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이 있는 농산품 생산을 추진할 방침

  -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하되, 식량생산효율을 제고하고 식량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4) (시장체제 개혁) 금융체제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현 지도부는 2013년의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확정한 후, 행정간소화, 시장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했음.

  - 지난 9월 13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 의거해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건의안’은 전력, 통신, 교통, 에너지 등 독점 분야의 개방확대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완비화를 강조

  - 금융체제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시장화, 자유화 보폭을 넓힐 계획도 제시

 

 5) (녹색발전) 생태환경 건설, 녹색 발전 강조

  - ‘13.5규획’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안건으로 편입

  -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예방관리를 강화할 방침

  -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에너지소비구조를 조정할 예정

 

 6) (산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병행 추진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전략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산업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임을 표명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확보할 예정

  -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 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높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생태계 구성

 

 7) (대외개방) 위안화 국제화 및 외자유치를 확대

  - ‘건의안’은 위안화 SDR 편입 가속화, 위안화 역외거래 확대, 외화관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힘.

  - 금융체제 개방폭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폭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

  -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하여 내수진작과 대외교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

  - 외상투자 분야에서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실현

  - ‘일대일로’ 전략,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에너지 수송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할 계획도 제시

 

 8) (민생개선) 소득격차 축소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강화

  - 주민소득 향상과 동시에 소득분배 기제에 대한 조정 역할도 강화, 중등소득인구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법적 대상인구에 대한 전원 사회보험 부보, 양로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폐단 개선

 

□ ‘12.5 규획’과의 비교

 

 ○ 큰 틀에서의 ‘질적성장’ 기조는 지속하는 가운데, 중성장 기조 하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및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확대 등이 차이점

  - 이번 ‘건의안’은 경제와 사회, 경제와 환경보호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상품 품질 제고 등 질적 성장 강조

  - 12.5에서는 주요 지역 발전전략 및 지역별 격차해소 등이 지역개발 핵심이었으나, 지역발전 전략이 징진지, 창쟝벨트 등 블록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같이 대외개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금융의 대외개방 가속화 및 위안화 국제화 본격 추진

  - 중국 정부는 ‘12.5 규획’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위한 기본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 하에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SDR 편입 가속화,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분석.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위한 시장 여건 마련

 

‘12.5 규획’ 건의안과 ‘13.5 규획’ 건의안 비교

	‘12.5 규획’ 건의안	‘13.5 규획’ 건의안
경제성장	경제성장 유지 ‘외수’에서 ‘내수’의 전환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동력 육성, ‘창조혁신’ 강조
농업	산업수준 업그레이드가 핵심	농산품 품질을 강조한 시장지향성 농업 현대화
도시화	도시화율, 인프라 건설 등 강조	취업, 사회보장제도 등 종합체계 구축가 핵심
지역발전	동북, 티베트 등 동·서부 지역격차 해소	도시권 건설계획 구체화
시장체제 개혁	국유기업, 가격체제 개혁 등 제시	국유자산관리제도 완비화, 가격체제 개혁 심화, 금융체제 개혁 구체화, 외자규제 완화(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
산업구조  조정	정보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등 제시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전략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대외개방	저가, 저비용 경쟁력이 아닌 품질, 브랜드화 전략 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을 통해 대외경협 확대
민생개선	도·농 격차 해소 등	퇴직연령 지연, 의료개혁 심화 등 보다 구체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중고속 성장 기조속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개방 확대 노선 재확인

  - 2020년까지 중국은 본격적인 ‘샤오캉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 연평균 최저 6.5% 이상의 성장을 추진할 전망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화율 제고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감 추진, 개인소득 향상 속 분배 및 보장제도 개선 등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

  - ‘건의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위안화의 국제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시장의 질적인 개방도 제고로 요약됨.

 

 ○ 환경, 에너지, 첨단설비, 프로젝트 관련 산업,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 주목할 분야… 세부 내용은 내년 최종내용 통과를 확인해야

  -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산업 관련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 여전히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수출기회가 많은 분야

  - 이외 첨단설비, 프로젝트, 서비스업 관련 분야도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 내년 3월 양회 통과 내용 관측 필요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