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총선, 자유당 집권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 중산층 타깃으로 한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한국산 자동차·가전·중장비 수출 증가 기대 -

- 전 집권보수당과는 달리 친환경정책과 이민문호 개방 -

□ 캐나다 연방총선,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의 승리로 정권 교체 성공

 ○ 2015년 10월 19일 실시된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진보 성향의 자유당이 총 338석 중 184석(54.5%)을 확보하며 현 집권당이자 9년간 장기 집권한 보수당(99석, 29.3%)을 누르고 승리함.

  - 자유당은 ‘복지 강화’, ‘산업 육성’을 필두로 한 ‘진정한 변화(Real Change)’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향후 3년간 정부 부채를 감수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제23대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

자료원: 자유당 공식 홈페이지

 ○ 자유당의 현 정당 대표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가 43세(1971년생)의 나이로 캐나다 23대 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며, 11월 초에 24개 연방부처 장관 임명을 통한 내각 수립 및 제42대 의회가 출범할 예정

  - 전 집권 보수당의 정당 대표인 전 총리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는 사임을 선언했으며, 추후 새로운 정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임.

캐나다 제42대 연방총선 지역별 결과

주: 빨강-자유당, 파랑-보수당, 주황-신민당, 하늘-퀘벡 블럭당

자료원: Elections Canada 공식 홈페이지

□ 자유당 선거공약 주요 사항 및 전망

 ○ (재정·복지정책) 중산층(Middle-Class) 대상 복지 확대 및 세금 감면과 노령연금 수령연령 하향(기존 67세에서 65세로) 등을 통해 중산층·고령층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며,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할 계획(예산 1250억 달러)임을 약속함.

  - 기업과 부유층 증세(소득 기준 상위 1%)와 향후 3년간 연간 100억 캐나다달러의 적자재정 운용을 통해 위와 같은 경기부양 재원을 조달할 방침

  - 이에 따라 승용차, 가전제품 등 한국산 내구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토목 원자재 및 중장비·기계 수입 증가도 기대됨.

 ○ (환경·에너지정책)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과 도입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게 될 기후변화협약에서 참가를 검토하기로 함.

  - 국제유가 하락영향으로 주춤했던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 저장설비 확충과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도입 등도 재개될 예정임.

  - 온타리오 자유당(Provincial Liberal Party, 현 온타리오 주 집권당)은 과거에도 한국 기업의 온타리오 주 풍력발전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어 향후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확대가 기대됨.

 ○ 앞서 언급된 환경·에너지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보수당 정권부터 계획돼 오던 대규모 송유관 건설사업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서부의 앨버타 주부터 동부 연안의 뉴브럭즈윅 주까지 잇는 Energy East 프로젝트와 앨버타 주와 미국을 잇는 Keystone XL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약속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송유관 기자재 수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통상정책) 자유당은 지난 10월 5일 타결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캐나다 산업전반의 득실을 검토한 후 비준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미국·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내 국가와의 협력과 통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임.

  - 타 정당과는 다르게 대미관계를 위한 의원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 외 전반적인 친미정책노선 기조에 대해 미 민주당 정부가 호감을 표명함.

  -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민문호 개방을 언급. 그동안 신규 이민의 벽을 높여왔던 보수당의 이민정책 기조와는 달리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 시사점

 ○ 중산층 재건을 통한 중산층·고령층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라 승용차·냉장고·세탁기·기타 가전제품 등 한국산 내구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TPP 비준 및 발효가 있기까지 한-캐 FTA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자유당은 TPP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 비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낙농업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 등 TPP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를 의식한 공약이며 사실상 비준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분석됨(연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산업보조금 10억 캐나다달러, 낙농업에 43억 캐나다달러를 약속한 바 있음.).

  - TPP 발효 시 일본산 관세 철폐 등 한-캐 FTA의 선점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나, TPP 발효까진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고려해보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됨.

 ○ 자유당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연방정부 예산 125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공약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를 걸고 있음.

  - 도로, 철도, 교량 등 광역(Inter-Provincial) 기간시설 확대 프로젝트에 건설·토목에 사용되는 철강 등 원자재 및 중장비의 수입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송유관 프로젝트 건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도 기자재 공급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자유당의 캐나다 경제 성장 촉진 정책과 올해 1월 1일 발효된 한-캐FTA를 통해 양국 교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 따라서 이에 발 맞춘 지원 정책 및 우리 기업과 인력의 북미 진출 지원 사업의 확립 및 활성화가 요구됨.

자료원: 캐나다 자유당 홈페이지, Elections Canada 홈페이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