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폭스바겐 사태 후 디젤차에 대한 NOx 배출기준 대폭 완화

- 신규 디젤차, NOx 2019년까지 168㎎/㎞, 2020년부터는 120㎎/㎞까지 배출 가능 -

- 2017년 1월 1일부터 실 주행 조건에서 배기가스 측정 의무화 –

□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EU의 대응, 로비에 밀려 당초보다 소극적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EU집행위는 신규 규정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다수 회원국들의 로비에 양보해 실주행 조건 배기가스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규정을 대폭 완화함.

 ○ 지난 10월 28일 EU 28개 회원국들은 신규 디젤차의 질소산화물(NOx) 배기가스 측정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함.

  - 기존의 실험실 테스트 사이클(NEFZ: New European Operating Cycle)에 의한 인위적인 배기가스 측정방법은 실 주행 시의 배기가스 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 실주행 시의 배기가스(RDE: Real Driving Emission) 측정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음.

□ 2019년 1월부터 실 주행 배기가스(RDE) 측정 규정 시행

 ○ 휴대형 배기가스 측정기기(PEMS: Portable emission measuring systems)로 측정하는 RDE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EU 집행위는 이 결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배기가스 기준 초과 한도(NTE:not-to-exceed limits) 면에서 양보함.

  - EU는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테스트 방식으로는 당초 예정됐던 배기가스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음을 감안해 신규 자동차 모델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80㎎/㎞)의 2.1배, 2020년부터는 1.5배 이상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당초 EU는 신규 디젤차에 대한 NOx 배출기준 초과 한도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6배, 2020년부터는 1.2배로 제안하려 했으나 완성차 기업의 생산설비 적응 등을 감안해 각각 2.1배 및 1.5배로 상향 조정했음.

 ○ 이 신규 규정은 체크 공화국(반대) 및 네덜란드(기권)를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찬성으로 가결됨.

 ○ 한편, 녹색당(Les Verts) 및 무정부단체(ONG)는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함.

  - 운송 및 환경 협회(Transport & Environnement)는 NOx의 배출기준 초과 한도를 2017년 1월 1일부터는 1.5배, 2019년부터는 기준 준수를 주장해왔음.

 ○ 야닉 자도(Yannick Jadot) 녹색당 유럽 의원은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의 압력 하에 유럽 정부들이 채택한 이 결정은 무명의 견유주의이며 스캔들이다. 그들은 폴크스바겐의 스캔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디젤로 인한 10만 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과 대기오염과 연관된 국민보건 문제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발했음.

 ○ 게다가 결정 방법도 비난의 대상이 됨.

  -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EU 집행위 및 28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 기술위원회(TCMV: 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가 유럽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를 함으로써 로비 게임이 가능했다는 비난을 받음.

  - 유럽의회의 프랑스 사회당 대표단은 "TCMV에 산업 대표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사 결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거부의 상징이다"라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전망

 ○ EU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언론 지상에서 부각되는 가운데, EU의 완성차 기업들은 이 신규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및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됐음. 이로 인해 유럽의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크게 감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소형 디젤차는 분진(PM) 감소용 매연저감장치(DPF), NOx 감소용 배기가스 재연소 장치(EGR), 요소 촉매 저감장치(SCR) 등의 장착으로 생산 단가의 상승이 불가피해 가솔린 차에 시장을 빼앗기는 가운데 전기차의 개발 속도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에서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가솔린 및 나프타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 NCC 수익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솔린 배기가스 감소용 촉매에 사용되는 팔라듐의 수요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반면, 디젤차의 배기가스 감소용 촉매 소재인 플라티늄의 수요 및 가격 인하가 예상됨.

 ○ 전기차의 수요 증가 전망에 대한 확신감이 증폭됨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자율 조종 등 스마트 카의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