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5중전회 핵심내용과 의미

- 노령화 대비를 위한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효과는 미지수 -

- ‘샤오캉 사회’ 건설, 빈곤퇴치ㆍ가격개혁 등 사회 재건작업 착수 공언 -

- 개혁 드라이브는 약해질 가능성, 세부 산업정책은 추후 발표내용 주목해야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10월 29일 폐막

 

 ㅇ 2015년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8기 5중전회’) 29일 폐막

  - 18기 5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199명, 후보 중앙위원 156명 참석

  - 이번 5중전회 주요 의결사항은 1) ‘13.5 규획’ 건의안 통과, 2) 한자녀 정책 폐기, 3) 2020년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확인, 4) 빈곤퇴치, 5) 시장가격제도 개혁 등으로 요약

 

최근 연도별 5중전회 주요 내용

구분	규획	키워드
15기 5중전회 (2000년 10월)	10차 5개년(2001~2005)	ㅇ 생태건설, 경제발전
16기 5중전회 (2005년 10월)	11차 5개년(2006~2010)	ㅇ 조화로운 발전(和諧發展)
17기 5중전회 (2010년 10월)	12차 5개년(2011~2015)	ㅇ 개혁개방 심화, 경제성장방식 전환
18기 5중전회 (2015년 10월)	13차 5개년(2016~2020)	ㅇ 중고속성장, 빈부격차 해소, 두자녀정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중국 공산당은 폐막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관영매체인 신화사를 통해 18기 5중전회 공보문(公報)을 발표

  - 중국은 ‘경제에 대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균형적 발전, 포용적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초로 2020년까지 GDP와 도·농 거주민 1인당 수입을 2010년 2배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발표

  - 중국공산당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두 개의 ‘중국의 꿈’도 공보문에서 재차 강조

   *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중진국 사회이자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 내외의 수준을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라는 표현은 공보문에서 9차례 언급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회차별 내용

회차	주요 논의 내용
1중전회	당 주요 지도부(중앙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 총서기) 구성
2중전회	주요 기관 인사 확정
3중전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관련 문제 건의 및 확정
4중전회	3중 전회 수정, 공산당 건설 방안 발표
5중전회	차기(下期) 5개년 규획 심의
6중전회	결정문 확정, 세부내용 매년 변동
7중전회	차기(下期) 전국대표대회 준비

자료원 : 베이징무역관

 

 ㅇ 18기 5중 전회는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국가발전 5년 규획을 논의하는 당 대표대회

   * ~중전회란,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국정현안을 의결하는 회의로, 한 기수에 7차례 개최

  - 2000년 이전, 중공의 5중전회는 개최시간이 불규칙적,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지도부(15기)부터 10월 개최하는 것이 관례화

  - 통상 1, 2중 전회에서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를 확정, 3중 전회는 국민경제 관련 주요사항 논의, 4중 전회는 당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5중 전회는 국가경제 계획을 논의, 7중 전회는 다음 당대회 준비사항 논의

 

□ 핵심 내용

 

 1)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효과는?

 

 ㅇ 이번 5중 전회 최대 이슈는 ‘두자녀 정책 전면시행’으로, 중국 내에서는 물론 외신들의 큰 관심을 모음

  - 중국 공산당은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고자’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보문을 통해 두자녀 정책 전면 발표

  -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지난 1980년 9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국 출산율은 이러한 출산정책의 시행으로 급격히 하락

  - 중국은 최근 문제시되는 인구 고령화 대비 및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두자녀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

 

 ㅇ 중국은 이미 2013년 11월 3중전회 시, 부부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두자녀 출산이 가능한 ‘실질적 두자녀 정책’ 시행 발표한 바 있음.

  - 2015년 5월 말까지 외동으로 구성된 1,100만 가구 중 두자녀 출산을 택한 가구는 145만 가구에 불과(신화사, 2015년 10월 29일)

  - 중국 정부는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해마다 약 200만 명의 신생아 증가를 예상했으나, 2014년 실제 증가 인구는 47만 명으로 실제 출산은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

 

중국 여성 출산율과 중국 출산정책 변화

주)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자료원: ‘세계인구전망보고서 2015년’, UN

 

 ㅇ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출산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

  - 미국 인구학 전문가 황원정(黃文政) 박사는 ‘두자녀정책 전면 시행’으로 ‘17년 출산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매년 300만~8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최근 중국 젊은층 내에서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양육비 부담으로 두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며, 출산 정책 완화가 아닌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 및 인센티브 부여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

  - 공보문 발표 다음날인 10월 30일, 중국 봉황망의 온라인 조사결과 응답자의 47.8%가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해도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답변한 반면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

  - 이번 두자녀 정책 시행은 실질적으로는 '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이미 승인(부모 중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두자녀 허용)된 것으로 평가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인구 증가효과 및 노령화 해소는 장기적인 추적과 관찰 필요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에 따른 둘째 출산 여부 조사

자료원: 봉황망(鳳凰網)

 

 2) ‘샤오캉 사회’ 건설, 빈곤퇴치ㆍ가격개혁 등 경제·사회 재건작업 착수

 

 ㅇ (샤오캉 사회) 공보문에서 중국은 2021년 ‘샤오캉 사회(小康社會)’를 전면 실현하고,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한다는 ‘중국의 꿈’ 발표

  - 2020년까지 GDP 및 1인당 소득이 2010년의 2배 달성‘이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연평균 최소 6.5% 이상 성장 필요

  - 리커창 총리는 최근 중앙당교 연설에서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려면 매년 성장률이 6.53%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ㅇ (빈곤퇴치) 2020년까지 농촌의 도시화율 제고와 주민소득 두배(2010년 대비)를 통한 ‘빈곤 현(縣)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

  - 중국 농촌 빈곤층 기준인 연평균 2300위안 이하의 인구는 2014년 현재 7017만 명으로, 해당 인구 소멸이 최종 목표

  - 중국 정부는 13·5 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매년 1천 170만 명씩 빈곤층 7000만 명의 경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

 

 ㅇ (가격 개혁) 국가가 통제중인 주요 공공재에 대한 가격 제한을 시장에 맡길 계획

  - 중국은 2017년까지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기, 교통 등 현재 국가가 통제 중인 시장경쟁 영역에서의 가격을 기본적으로 개방할 계획 제시

  - 2020년까지 시장 가격결정 시스템과 감독제도 및 반독점법 집행 체계도 완비할 예정

 

 ㅇ (반부패 정책 지속) 중국 지도부는 지난 7월 부패혐의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

  - 지린성 정법위 김진길(金振吉)서기*, 구이저우성 통일전선부 류샤오카이(劉曉凱) 부장, 하이난성 정법위 천즈룽(陳志榮) 서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

    * 옌볜 조선족자치주 주장, 지린성 부성장 등을 역임한 조선족 간부

  - 하지만 이번 5중전회는 기존 당대회와 달리 중국의 ‘개혁’ 및 ‘반부패’ 등에 대한 강조 및 선언 내용이 대폭 감소, 반부패 기조 속에 시진핑 정권의 개혁드라이브는 추후 개혁 대상 및 깊이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

 

 ㅇ (국방 개혁) 국방분야 청사진 제시를 통한 국방력 강화 추진

  - 공보문에 따르면 중국은 추후 경제건설-국방건설의 융합 추진, 부국-강군의 통일,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2월 열린 전군장비공작회의에서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들에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며 군민융합발전 개념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 바 있음.

  - 2005년부터 국방 장비 시장을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온 중국은 올해부터 국방장비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한바 있음

 

 3) 13차 5개년 규획 관련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졌나

 

 ㅇ 공보문에서는 ‘13.5 규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18기 5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향후 중국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 ‘13.5 규획’은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의 성공 여부가 달린 향후 5년(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 로드맵

  - 취업난 해소전략인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국유자산관리제도 개혁, 현대 금융시장발전, 인터넷와 전통 산업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플러스’ 등이 ‘13.5 규획’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

 

 ㅇ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일대일로’, ‘지역발전전략’ 등 대형 프로젝트 세부방안 발표될 예정

  -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다른 국가급 프로젝트와의 협력안 기대

  -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 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시사점

 

 ㅇ 5중전회의 핵심 방향은 ‘성장방식 전환 및 전면개혁’을 목표로 한 ‘12.5 규획’ 기간(‘10~’15년)의 기조 계승, 중성장 기조 속 성장동력 확보 지속될 전망

  -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중국의 신성장 동력(중국제조 2025) 확보 및 대외개방(일대일로) 기본 노선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고속 성장’ 지속할 전망

  - 기존의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는 대신 내수진작,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

  - 시진핑 정권 출범기에 비해 개혁 성향은 다소 무뎌진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집권기간 중 국유기업, 반부패 등은 최근 3년간 추진된 내용에 비해 개혁 강도가 한층 약해질 가능성도 있음

 

 ㅇ 일부 정책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발표, 13.5 규획에 따른 산업별 전망은 11월 초의 건의안 발표 내용 주목 필요

  - 최근 지역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주목을 받아온 동북 3성 지역의 추가적인 국가급 프로젝트 발표 여부가 주목됐으나, 이번 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산업 및 사회 정책 세부 내용은 18기 5중전회에서 제정, 통과된 ‘13.5 규획 건의안’(11월 발표 예정*)과 경제공작회의(12월) 관측 필요

   * 관례상 이번 5중회의에서 통과된 ‘13.5 규획 건의안’은 회의 10일후 발표

  - 두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유아용품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시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 및 인구구조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바,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필요

  - 18기 5중전회에서 확정한 ‘13.5 규획’ 건의안은 11월 초 신화사를 통해 공개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2016년 3월 중순 양회를 통해 발표 예정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광명망(光明網), 중국망(中國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신징보(新京報), 베이징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