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업허가제의 역사와 현황

- 인도 경제발전을 방해한 산업허가제의 탄생 배경 -

-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산업허가제의 잔재들 -

□ 인도의 산업허가제(License Raj) 탄생 배경

 ○ 네루식 인도 민주사회주의

  -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한 이후 자와할랄 네루는 구소련 경제계획의 업적들을 동경해서 구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개념을 차용함.

  - 그러나 그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함.

  - 그 새로운 인도의 네루의 이상향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묘사됨.

 ○ 네루식 인도 민주사회주의의 특징들

 ① 민간의 소유권이 공공재와 대립하고 있을 때, 민간의 소유권은 공공 소유권으로 교체되거나 정부-민간 합작형태로 교체돼야 함.

 ② 대규모 산업분야의 성장은 경제력의 편중과 독점현상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력의 편중과 독점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

  - 대규모 산업의 설립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공기업의 확대 즉, 인도 민주사회주의에서 공공생산은 공기업이 함.

  - 신규 진입 기업들에 대한 기회 확대

  - 협동조합 노선으로 조직된 산업과 중소기업의 설립

  -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정책과 적절한 재정조치의 활용

 ③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의 척도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임.

 ○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허가제(License Raj)를 발표함.

□ 1991년, 인도 경제 개방 이전까지 인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 산업허가제(License Raj)

 ○ 1951년 시행된 산업개발규제정책(산업허가제-License Raj) 핵심 내용

 ①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어떤 산업체도 설립될 수 없고 기존의 공장에 실질적 확장을 할 수 없음.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도중에 정부는 장소 등에 관해 필요하다면 라이선스의 발행을 철회할 수 있음.

 ② 산업체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정부가 그 산업체들을 몰수할 수 있음.

 ③ 정부는 재화의 가격과 생산방법, 생산량, 심지어는 유통망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1991년 인도 경제 개방 이전까지 산업허가제가 인도 경제에 한 역할들

 ①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일부 대기업들은 자사의 사업부문과 무관한 분야의 라이선스까지 획득함.

 ② 산업허가제를 선착순으로 채택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보유하는 대기업들이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것을 방관함.

  - 산업허가제는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됨. 예를 들면, 전체 민간기업 부문에서 주요 투자산업과 자본재 수입 부문에서 과반을 넘는 비중을 73개의 대기업이 차지함.

 ③ 1956년 산업정책결의에서 공기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들은 산업허가제를 통해 민간기업에 개방됨.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개발은 공기업만의 영역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알루미늄 개발은 민간기업들에게 허가됨. 비료산업, 제약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게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가 발행됨.

 ④ 그 당시 산업적으로 진보된 마하라수트라, 웨스트 벵갈, 구자라트와 따밀나두 4개 주는 산업허가제를 통해 발행된 전체 라이선스 중 62%나 되는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었음. 즉 산업허가제는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유도하지 못함.

 ⑤ 1955~1966년 기간 대기업들이 민간대출기관들의 총 대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해 공기업들은 단지 9%만을 차지함. LIC와 인도신탁회사와 같은 민간 투자회사들은 물론 은행들 또한 대기업을 크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산업허가제의 잔재들

 ○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부임한 이후, ’Make in India’를 필두로 여러 방면의 산업규제를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자 했지만, 유통·식품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산업허가제의 잔재들이 존재함.

  - (유통) 외국인 직접투자(FDI) 시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인도 정부는 단독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00%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지만, 49% 이상의 지분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외국기업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인도에서 생산된 재화와 금액이 전체 재화 금액의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식품) 식품을 인도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보건소(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FSSAI(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인증을 받아서 인증 스티커를 포장에 부착해야 함.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이밖에도 라벨링 규정 등 많은 서류 절차와 비합리적인 통관처리 지연 등 수많은 허가 절차가 필요함.

  - 제조업, 의료기기 등 많은 진출 부문에서도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가를 얻을 경우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인증 및 허가처리 절차 지연 등과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점들이 산재돼 있음.

□ 시사점

 ○ 산업허가제는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실상은 막대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산업 허가를 독점하는 것을 도와 인도 경제발전을 저해함.

 ○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총리가 부임한 이후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업절차와 인증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

 ○ 현지법인 설립 시에도 많은 절차와 문제점들이 있어 현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Datt&Sundharam-Indian Economy, The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