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정부의 과제, 전기공급 정책

- 인도 정부, 전기 공급업체들의 손실 관련 정책 발표 -

- 너무 낮은 전기세, 지방 정부의 불안한 재정문제 해결 노력 필요 -

 

 

 

□ 인도의 전기공급 현황

 

 ○ 인도의 전력 수급 현황

  -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6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365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 주거지의 98%는 전기 배선이 설치돼 있으나 주거지의 80%만이 전기 사용이 가능함.

  - 2억8000만 명의 인구가 아직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010kwh 밖에 되지 않음. 이 수치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미국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임.

 

 ○ 모디 정부의 목표

  - 모디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365일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표한 상태임.

  - 지난 10월 7일, Piyush Goyal 인도 석탄부 및 전력부(Ministry of Coal and Power) 장관은 전기공급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자금 누출을 줄이는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

 

□ 인도 전기 공급업체들의 재정문제

 

 ○ 인도 전기 공급업체들의 영업 손실

  - 인도 전기 공급업체들의 누적손실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전기 공급업체들의 손실이 가장 심각한 주는 Rajastan, Uttar Pradesh, Haryana, Jharkhand, Tamil Nadu, Andhra Pradesh, Telengana, Bihar 8개의 주임.

  - 8개의 주의 손실은 전체 손실의 70%에 달하고 있음.

 

주별 재정 현황

                                                                                                            (단위: 달러)

주명	누적 손실	GSDP 대비 손실	보조금	GSDP 대비 채무
Rajastan	106억	13.3	2억	24.9
Uttar Pradesh	92억	7	8억	30.3
Tamil Nadu	81억	6.1	7억	20.1
Haryana	37억	6.2	7억	20
Jharkhand	20억	7.8	1억	22.3
Andhra Pradesh	15억	2.2	3억	22.7
Telangana	13억	2.2	6억	-
Bihar	3억	0.6	4억	25.1

자료원: Business Today

 

□ 인도 전기 공급 정책의 문제점

 

 ○ 저렴한 전기세

  - 현재 전기 공급업체들의 전기세는 전기 공급비용에 비해 부족함. 이로 인해 공급업체들의 손실은 커지고 있음.

  - 전기세와 공급비용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임.

 

주별 전기 공급 비용 및 전기 가격 현황

  

자료원: Business Today

 

 ○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 인도 정부는 전기 공급업체들의 손실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방 정부가 공급업체들의 채무를 떠안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Rajastan 주의 경우 주에 위치한 3개의 공급업체들의 총 손실 규모가 주 GDP(GSDP)의 15%에 달함. 따라서 주 정부가 채무를 떠안을 경우 지방 정부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전기 공급 문제의 해결방안

 

 ○ 전기세의 인상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기세의 인상은 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향후 3년간 10% 정도의 인상이 있어야 전기 공급업체들이 손익을 볼 수 있을 것임.

  - 전기 공급업체들의 손실이 가장 큰 8개 주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인상폭은 7.6%밖에 되지 않았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인상을 유지해야 할 것

  - 전기세의 인상은 결국 전기 소비자들의 몫임. Uttar Pradesh 주의 경우, 2014년 전기세는 2013년에 비해 40%나 인상됐음. 따라서 인상 폭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함.

 

 ○ 전기 공급업체들의 기술력 제고와 민영화 방안

  - 전기 공급업체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 전기 공급업체들도 기술력 향상과 투명성 있는 경영을 통해 손실을 줄여나가야 함.

  - 현재 몇몇 전기 공급업체들의 경우 민영화를 완료했음. 민영화를 할 경우, 주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영이 가능. 델리 북쪽과 Rajastan 주의 민영화 기업의 경우, 민영화 이후 손익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 정부 및 주정부의 투명성 있는 정책 유지

  - 인도의 전기공급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함. 정책 집행 중 발생하는 정치적 비리와 비효율적인 집행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는 목표를 방해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전기 수급은 모디 정부 주요 정책의 근본

  -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Digital India 등 현재 진행중인 거대 프로젝트는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수급이 필수적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수급은 인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을 도모하는 외국기업에도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모디 정부의 최대 난제

  - 전기 공급정책은 12년간 어느 정부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차기 정부에 떠맡겨진 정책임.

  - 인도의 경제발전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해낸 모디 정부가 과연 전기 공급 정책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The Times of India, Business Today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