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유입으로 흔들리는 솅겐조약

 - EU국들, 사상 최대 규모로 밀려드는 난민으로 큰 골치 앓고 있어 -

 - 솅겐조약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돼 -

□ 솅겐조약 개요

 ○ 솅겐조약은 EU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으로, 회원국 간 국경 내 검문검색 폐지로 역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

  - 이 조약은 1985년 6월 14일 베네룩스 3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솅겐 지역에서 처음 조약을 선언하면서 맺어졌으며 1995년 정식 발효됨.

  - 현재는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EU-22개국과 EFTA 4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음.

 솅겐조약 가입국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솅겐조약에 따라 EU 국민들은 국경심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으며, 비EU 국민의 경우 처음 입국한 솅겐조약 가입국에서만 심사를 받게 되고, 최대 90일 내 체류가 가능함(단, 솅겐조약 가입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1995년 정식 발효 이후 20여 년간 원만하게 시행돼 온 솅겐조약은 최근 EU 내 급격한 난민증가로 일부 회원국들이 국경을 통제하는 등 조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 세부 내용

 ○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유럽 내 시리아 등지로부터의 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8월까지 무려 5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을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짐.

  - 올해 말까지 총 80만 명 가량이 망명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치로 기록되는 1992년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발생한 망명자 수 67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임.

 ○ 이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수로, 솅겐조약 가입국들은 조약 기본 원칙인 검문 폐쇄를 거스르며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주요 국별 통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독일) 2015년 8월 25일, 독일정부는 독일에 입국하는 모든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독일 내 난민의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9월 13일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며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검문을 시행함.

  - (프랑스) 지난 6월 이탈리아로부터 건너오는 난민들에 대한 국경통제를 실시한 바 있음. 또한, 9월 16일 Manuel Valls 총리는 난민 위기상황 발생 시 다시금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

  - (네덜란드) 9월 14일부터 국경 20㎞ 이내 거리에서 차량 불시 검문 및 기차 내 검문 시행

  - (벨기에) 9월 말부터 선택적 검문(Selective check)을 시행함. 이 밖에도, 지난 8월 21일 발생한 탈리스 열차 테러사건 발생에 따라 벨기에 총리 Charles Michel은 개인 식별 및 수하물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며 솅겐조약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헝가리) 헝가리 정부는 난민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인근 세르비아, 루마니아 간 국경 폐쇄 범위를 확대하며 난민들의 EU 진입을 막고 있음.

  - (덴마크) 9월 9일,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지역 검문을 시작함. 덴마크는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지나는 통로에 위치해 있는데, 북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오스트리아) 9월 14일, 독일 국경통제에 영향을 받아 통제조치를 단행함.

  - (슬로바키아) 9월 14일, 슬로바키아 또한 독일의 영향으로 국경 통제를 시작했으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지역의 검문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 영국은 비록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정보 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을 따르는 등 부분적으로 솅겐조약을 인정하고 있음. 영국 내무부 장관 Theresa May는 지난 7월 29일 열린 EU 주요국 내무·교통 장관회의에서 난민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통제 부활을 제안한 바 있음.

 ○ 솅겐조약은 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회원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대 30일 내에서 일시적인 국경통제가 가능함(관련 유럽의회 및 EU이사회규정 No. 562/2006, 제23 조항).

  - 벨기에 일간지 7 sur 7에 따르면, 솅겐조약 회원국들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경통제가 시행되긴 했으나 이번처럼 난민 유입에 따른 국경통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솅겐조약은 유럽의 화폐통합(유로존)과 더불어 지리적 통합을 이뤘다고 간주되는 등 유럽통합의 상징으로 불려왔음. 그러나 이번 난민사태로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화되면서 그 조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 유럽의회 자유당 대표 Guy Verhofstadt에 따르면, 이번 난민유입 사태는 유로존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EU가 유럽통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밝힘.

 ○ 솅겐조약으로 인한 검문 없이 국가 내 자유로운 이동은 테러의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회의론적 시각은 이번 난민유입사태 이전에도 존재했었으나, 이번 발생한 벨기에 탈리스 열차 테러사건을 계기로 조약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영국 및 독일 등은 솅겐조약 때문에 이번 난민 유입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EU는 매일같이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분산 수용방안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솅겐조약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음. 그러나 어느 정도 긴급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이 조약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유럽 내에서는 그렉시트, 브렉시트 다음으로 쉐시트(Schexit)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서서히 제기되는 상황임.

 ○ 한편, 현재까지 솅겐조약에 따른 국경검문소 폐쇄로 물류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왔으나, 이번 국경검문의 장기화로 물류운송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해당국 물류지연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rostat, Le monde, Rtl, L’Echo, 7 sur 7, La libre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