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난민사태 현황

- 크로아티아 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미비 -

- EU국가 간 타협과 수용의 태도 필요하나, 해결책은 요원 -

□ 난민문제 현황

 ○ 시리아 난민 사태가 결국 크로아티아까지 확산됨에 따라 난민 문제 해결을 놓고 현지 정부가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임.

  - 크로아티아는 난민들의 서유럽행 관문에 위치한 국가임.

  - 당초 난민문제에 관대한 정책을 펴겠다던 현지 정부도 난민 유입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결국 임시적으로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통제불능상태가 반복되고 있음..

 ○ 현재 난민문제는 독일을 포함한 EU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요원함에 따라 난민이 유입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및 세르비아 간 국가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음.

  - 이중 유일한 비EU 회원국인 세르비아는 난민들의 핵심 이동경로로, 하루 5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음.

  - 당초 난민들을 신속히 서유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들의 협력도 일부 이루어졌으나, 난민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국경 폐쇄만이 유일한 방안이 됐음.    

  - 특히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경통제가 불가능해지자 임시적으로 세르비아발 화물 반입을 금지하자, 세르비아 역시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음.   

 ○ 또한 이들 국가 국민들 다수가 난민 유입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국 정부의 최대 고민임.

  - 현재 슬로베니아에서는 난민들이 일으킨 각종 방화 및 범죄 행위로 인해 현지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이미 난민문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비춰지고 있어 각종 선거를 앞둔 집권당들의 민심 회유가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난민사태가 해당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장기적인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음.

크로아티아에 유입된 난민들

자료원: net.hr, Večernji list

 ○ 난민 유입 과정

  -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터키와 그리스로 이동해 오면서 그리스와 유럽 국가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게 됨.

  - 2차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북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난민을 발생시킴.

  - 2014년 한 해 동안 28만3532명의 난민들이 지중해와 서부 발칸 국가들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됨.

  - 2015년 9월까지 그리스로 유입되는 난민 수(16만 명 이상)가 이탈리아를 넘어섬.

  -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시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부터 엄청난 난민 유입을 겪고 있음.

  - 2015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 약 20만 명의 난민이 크로아티아를 통해 헝가리로 이동함.

  - 2015년 10월 17일, 헝가리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면서 난민들이 슬로베니아로 이동함.

  -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하루 2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언급. 잔여 난민들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에 머무름.

□ 난민문제에 따른 향후 영향

 ○ 현지 기업들은 난민 문제가 결국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데 주목하며, 수송 트럭의 출반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지난 9월 24일 벌어진 크로아티아의 국경 폐쇄 결정에 따라 하루 1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음.

  - 현재 국경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수송 트럭에까지 검문 검색이 강화돼 통관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적시 물류에 비상이 걸린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정치권은 총선 시기를 11월 8일로 앞당기는 등 난민문제를 정치 캠페인으로 이용하는 상황임.

  - 보수 성향의 야당인 HDZ는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 집권당을 맹비난하며, 이번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난민문제, 각종 경제현황을 제쳐두고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선거일을 앞당긴 HDZ 소속의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 현지 기업들은 사실 총리가 경제 실권을 가진 정치 시스템 하에서 총리의 부재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난민문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수출품목의 주요 입국항은 슬로베니아 코퍼항으로, 오스트리아 북부 철로 및 고속도로를 거쳐 동유럽으로 운송되고 있어 난민 사태에 따른 국경통제 문제가 적용되지 않음.

  - 크로아티아 역시 서부 리예카 항만을 통해 제품이 유입돼 자국 내륙 운송이 가능해 현재 문제를 겪는 동부 및 남부 국경과 결부되지 않음.

 ○ 특히 올해 크로아티아는 난민 문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 EU펀드에 따른 프로젝트 출현 효과로 인해 GDP 성장률이 1%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지난해보다 더욱 열려 있는 상황임.

자료원: 크로아티아 일간지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