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이버범죄 대책 방안 시급

-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

□ 인도 사이버범죄 매년 2배 증가

 ○ 2015년 인도 사이버범죄 전년대비 2배 증가해 약 30만 건 예상

  - ASSOCHAM-Mahindra SSG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2015년도 인도 사이버범죄 건수는 약 3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4년도 대비 약 2배의 건수임.

  - 올해 이미 온라인뱅킹, 신용카드 관련 범죄 수가 2277건이 접수됐으며, 페이스북 관련 범죄 접수 건이 191건, 모바일 관련 범죄 접수 건이 61건, 이메일 해킹 접수 건이 59건이라고 밝혔음.

□ 방갈로르, 사이버범죄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혀     

 ○ 인도 국가범죄통계국 NCRB(National Crime Records Bureau)은 방갈로르를 사이버범죄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선정

  - NCRB는 2014년도 53개의 메가시티 중 방갈로르에서 사이버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 카르나타카는 28개의 주 중 3번째로 사이버범죄가 많았음.

  - 방갈로르 지역에서만 675개의 사이버범죄 사건이 접수됐으며, 하이데라바드 지역에서 386개의 사이버범죄 사건이 접수돼 방갈로르 다음으로 사이버범죄가 많이 일어났음.

 ○ 인도에 사이버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매년 2배 가까이 범죄 건수가 증가

  - 2014년도에 카르나타카 주에서 사이버 범죄 1020건이 접수, 2013년도에 533건, 2012년도에 117건이 접수

  - 당국은 사이버범죄를 낮추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고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찾고 있음.

  ○ Maharashtra, Uttar Pradesh, Karnataka 주가 사이버범죄 상위 3개 주임. 이 3개의 주가 인도 전역 IT 관련 업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

Cases Reported under Cyber Crime

                        (단위: 건, %)

자료원: NCRB(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 인도 정부 사이버보안 R&D 전략계획

 ○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 및 정부 기관은 4년마다 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이에 맞는 로드맵과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을 세웠으며, 정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 안전한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 디자인 및 구축 방안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보안상 결함 테스트 및 확인 방법

  - 제 3자에게 받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명시돼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됐는지 확인 방법

  -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장

  - 인터넷 메시지 전송 시 최초 유출자 확인 방법

□ 시사점 및 전망

 ○ 사이버범죄 수 증가로 사회 우려가 높아져 보안 시스템 전망 긍정적

  - 인도 인터넷 보급량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새로운 정책이 매우 시급

  - 사이버보안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지금부터 진출을 고려해야 함.

  - 인도 시장에 적합하게 보안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즈해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함.

자료원: NCRB(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Times of India 및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