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리아 난민 수용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 터키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 160만 명 넘어 -

- 시리아 난민에 임시 ID를 발급 -

□ 터키, 1980년대 이래 지속적 난민 유입 흡수 경험

 ○ 터키 경제와 사회가 난민을 수용하면서 이를 경제에 효과적으로 활용

  - 코취대학 바르췬 이난취 교수(Mr.Barcin Yinanc), Daily News와의 인터뷰에서 터키에 지난 15~20년간 유입된 이민자 수는 파악된 수만 100만 명이며, 파악되지 않는 변칙적 이민자 수 또한 100만 명이 된다고 추산함. 이스탄불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소 또는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흔히 볼 수 있음.

  - 이렇게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면 보통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지만 터키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터키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든 이러한 이민자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즉, 터키 내 유입된 이민자가 터키 사회 및 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했기 때문임. 터키는 실업률이 높음에도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민자들은 이런 분야에서 저렴한 노동을 제공했던 것임.

  - 이에 지난 수십년간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특정 분야에 노동을 위해 터키로 유입되곤 했으나 노동조합조차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

  - 한편, 터키 정부는 이민자들의 불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는 노동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했음. 그러나 행정 절차상 모두가 다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수요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11년 이래 터키로 유입된 시리아의 난민,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 최근 시리아 사태로 터키에 유입된 난민의 수는 160만 명 이상으로 추정

  - 터키가 2011년 3월의 시리아 내전 이래로 시리아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들이면서 난민의 수는 160만 명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대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신 망명법(New Asylum Law)까지 입법해 이들을 관리해 나가는 데에 대해 UN 등 국제 사회는 대단히 관대한 처사라고 평가하고 있음.

  - 터키 정부가 대규모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 재무부는 시리아 난민을 위해 소요된 지출이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한편 터키 노동사회안전부는 망명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노동 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반 기업들과 산업관계자들은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함. 메르신 상공회의소(Mersi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Serafettin Asut 회장은 시리아 기업들이 물류 분야에서 부동산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Mersin 시의 시리아에 대한 수출은 시리아계 자금에 의한 기업들의 기여에 힘입어 지난해 331%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터키의 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가 자체 데이타를 활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1월 중 터키 내 창업된 기업 및 협회 총 5만3329개 중에서 4249개 사가 외국계 파트너사(foreign-partnered companies)인데, 이 중 26% 이상인 1122개 사가 시리아인이 직접 설립했거나 또는 터키 현지 사업자와 파트너관계로서 설립한 기업임.

  - 이 자료에서 11월 중에만 외국계 자금에 의한 기업(foreign-funded companies)중 118개사가 시리아계이며, 36개사가 이란계, 23개사가 이라크계였음.

  - 사례로 보면, 지난 2년간 터키-시리아 국경에서 약 300㎞ 떨어진 터키 남부도시 메르신에서는 2011년 33개에 불과하던 시리아계 소유 사업체 수가 이제는 300개사로 늘어났음.

  - 한편, 시리아인들의 시장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터키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을 제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메르신 무역업자 및 장인협회(Mersin Tradesmen's and Artisan'Association)의 Talat Dincer 씨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터키에 망명온 시리아인들은 이 나라의 규정과 법규에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목표는 압박이 아니고 이곳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키는 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우린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불공정한 경쟁과 갈등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언급함. 이러한 발언은 기존 터키 비즈니스 사업가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음.

□ 시사점

 ○ 터키의 대규모 시리아 난민 수용은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특히 터키 노동사회안전부 파룩 첼릭 장관은 지난 11월 중 시리아 난민에 대해 임시 ID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음.

  - 시리아 난민 근로자 채용을 공석으로 한정하고 그 비중이 어떤 작업장에서든 10%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한도를 설정하면서도 이들을 합법적 근로 인력으로 흡수해 터키의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난민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대응한 것이라 평가 받고 있음.

 ○ 시리아계 기업의 창업 활동이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나, 대외수출 및 성장이 저조한 현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어, 터키의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자료원: ANADOLU AGENCY, DAILY NEWS,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