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별 기업환경 개혁 이행 평가 보고서 발표

- 세계은행, 인도 주요 32개 지방정부에 대한 8개 분야별 실적평가 실시 -

- 구자라트 주가 1위 기록, 한국전용공단이 있는 라자스탄은 6위 기록 -

□ 보고서 발간 개요 및 배경

 ○ 올 9월 14일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DIPP)에서는 인도 규제개혁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 KPMG, CII 및 FICCI와 함께 인도 '주별 기업환경 개혁 이행 평가(Assessment of State Implementation of Business Reforms)'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는 인도 29개주와 델리, 찬디가르, 안다만-니코바르 제도를 포함한 주·직할지를 포함한 총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주별 개혁 집행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발간된 평가 보고서임.

 ○ 보고서 발간 주요 배경으로는 작년 월드뱅크가 발간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2015에서 인도가 142위를 기록하며, 인도의 복잡한 규제와 제도가 기업 활동에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은 데에 있음.

  - 월드뱅크는 매년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 건축인허가, 세금 납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한 국가의 기업 활동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짐.

  - 이 보고서에서 인도는 창업 부문 158위, 건축 인허가 획득 부문 184위, 계약 이행 186위 등 대부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BRICS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음.

 ○ 당시 모디 총리는 자국 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친투자환경조성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해당평가 50위 진입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이의 일환으로 작년 말 인도 상공부 DIPP는 주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한 ‘Make in India’ 워크숍에서 9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주별 기업환경개선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

□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 분야는 법인 설립, 부지 취득 및 건축 인허가 등 아래와 같은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짐.

평가 8개 항목

자료원: Assessment of State Implementation of Business Reforms, 2015, World Bank

  -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인도 주들 중 구자라트 주가 100점 만점에 71.14점으로, 32개 지역 중 기업 활동을 위한 개혁 진행 현황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안드라 프라데시(70.12점), 자르칸드(63.09점), 차티스가르(62.45점), 마디아 프라데시(62점)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라자스탄 주는 61.04점으로 6위를 기록

  - 상위권을 기록한 주는 온라인 세금 납부, 건축 인허가 간소화, 신속한 인프라 구축,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같은 개혁 조치를 적극 실행

  - 하지만, 싱글윈도우 시스템, 법인 설립, 각종 인허가 절차, 노동법 개혁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98개 항목 이행률에 따른 주별 순위

자료원: Assessment of State Implementation of Business Reforms, 2015, World Bank

 ○ 상위 5개 주 공통적으로 기업 활동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및 법률 도입

  - 5개 주 모두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및 법률을 도입한 것에 대해 개혁이행 우수항목(Good practices)으로 평가받음.

  - 구자라트 주는 투자자 지원 시스템(Investor Support System)을 도입해 기업 부지선정에 도움을 주고 허가절차를 간소화

  -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싱글데스크 정책(Single Desk Policy) 2015-2020'을 도입해 근무일 수 21일 내로 모든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함. 이에 따라 절차에 관여되는 모든 기관은 오직 Single Desk를 통해 신청을 받고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르칸드 주 노동부는 포괄적 노무 관리 시스템(Comprehensive Labor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해당 부처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차티스가르 주 투자촉진위원회는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한 정부 서비스들의 교점 기관의 역할을 함. 2011년에는 정부 서비스 처리 기한과 이를 어길 시 적용되는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인 Chhattisgarh Lok Sewa Guarantee Act 제정

  - 마디아 프라데시 주는 자발적 감사 계획(Voluntary Compliance Scheme)을 도입해 노동법 감사절차 간소화

 ○ 평가 결과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

  - 상위 5개주 모두 여당인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또는 연립여당인 전국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의 연정당이 주정부 집권

  - 야당인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INC)이 집권하는 주는 카르나타카(9위), 케랄라(18위)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위권 형성

  - 이는 모디 총리의 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호응 여부가 평가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도 여야는 간접세 통합(GST) 법안, 토지수용법, 노동법 등의 이슈를 두고 대립 중

□ 시사점 및 전망

 ○ 이 발표로 인해 인도는 자국 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정책 이행이 가속화될 전망

  - 8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주별로 순위를 매겨 지역별로 개혁정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타 지역의 순위 및 현황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해당 주의 정책을 보완 및 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주별 경쟁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인도는 높은 인구력을 바탕으로 큰 소비시장,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경제 발전 잠재력이 예상되는 높은 투자 매력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142위 하위권을 차지해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된 바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별 육성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인도 투자 시 지방정부별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ssessment of State Implementation of Business Reforms 2015 전문, Hindu Business Line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