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 예산안 및 부채한도 합의 도출

- 예산 및 부채한도 합의안 상·하원 통과 유력 -

- 연방정부 셧다운 및 디폴트 위기 해소 -

□ 美 행정부와 의회, 향후 2년간 예산 및 부채한도 유예에 합의

 ○ 26일(현지시간) 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2016/2017 회계연도 예산과 더불어 부채한도도 2017년 3월 16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   

 ○ 미국 하원은 146페이지에 달하는 향후 2년간 예산안 관련 법안을 공개했으며, 미국 상·하원이 10월 28일까지 예산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

□ 이번 합의로 향후 2년간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완화    

 ○ 미국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은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2021년*까지 예산 상한을 지정하는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시행

   * 지난 2013년 초당적 예산법은 2014/2015 회계연도 예산 상한을 늘리는 대신 예산 자동삭감을 2023년까지 시행하도록 규정

 ○ 이번 합의안은 국방과 비국방 2016 회계연도 예산 상한을 각각 250억 달러씩 늘려 기존 상한 대비 총 500억 달러를 늘리고 2017년에는 각각 150억 달러씩 늘려 향후 2년간 예산 상한을 총 800억 달러 상향 조정

 ○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예산 자동삭감 기한이 2년 추가 연장돼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

예산통제법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 재량적 예산 상한과 실제 예산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원: 의회예산국, 미국 주요 언론

□ 부채한도도 2017년 3월 17일까지 유예

 ○ 미국 재무부는 올해 3월 16일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정부의 재량 지출을 지원 중

  * 특별조치: 미 의회는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재무부에 부채 발행 유예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재무부는 이 기간에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ies Fund)을 일부 회수하고 재투자를 중단할 수 있으며,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과 국채투자기금(Government Securities Investment Fund)의 재투자 역시 중단할 수 있음.

 ○ 재무부는 11월 3일에 특별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소진될 것이며, 부채한도 증액이 되지 않는 한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단,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예산 합의에서 부채한도를 2017년 3월 16일까지 유예(suspend)*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

  * 재무부는 2017년 3월 16일까지 부채 발행 등 미국 정부의 지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3월 16일까지 누적된 부채가 새로운 부채한도로 자동 채택됨.

□ 전망

 ○ 하원, 28일에 예산 및 부채한도 합의안에 찬반 표결 진행 예정

  -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은 하원이 28일(수)에 해당 법안에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발표

  - 이후, 상원도 빠른 시일 내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 존 베이너 하원의장, 예산 및 부채한도 합의안 상·하원 무사통과 자신

  -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 및 부채한도 합의안이 현재 공화당이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합의라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될 것이라고 발언

 ○ 차기 행정부에서 또 한 차례 예산 및 부채한도 논쟁 불가피

  - 이번 합의안을 통해 향후 2년간 예산 상한이 조정되고 부채한도도 유예됐지만,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에 또 다시 예산 및 부채한도를 둘러싼 협상이 예고된 상황

□ 시사점

 ○ 재정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개선 기대

  - 미국 연방정부는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현행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운용 중으로 일부 행정부처 사업이 연기되는 등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

  - 이번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 정부 지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 예산 확정 후 미국 정부 부처별 사업계획 등을 통해 정부조달 기회 포착 가능

  - 이번 합의안에서 예산 자동삭감이 완화되면서 미국 정부조달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예산이 확정되고 각 정부 부처의 사업 계획 및 조달청을 정보를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유망 품목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하원 홈페이지, 백악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