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가 들려주는 TPP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 인프라 시장

- TPP 타결로 정부 조달 인프라에 비즈니스 기회 다대 -
- TPP 대략적 합의를 거친 규칙을 잘 이해한 시장 진출 필요 -

 

 

 

TPP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사업 및 자재 구입 등 ‘정부 조달’이 논의돼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안건이 정해짐. 정부조달의 시장규모는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10~15%로 인프라나 모노즈쿠리(제조업 장인정신) 기술에 탄력을 받을 전망

 

□ 인터뷰 배경

 

 ○ TPP 타결로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인프라 문제에 정통한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이시가와 고이치)의 인터뷰(닛케이산업신문)를 통해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정부조달시장이란?

 

 ○ 정부조달이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기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로, 도로 및 교량 등 공공사업 외에 철도차량이나 항공기, 의료기기, 슈퍼컴퓨터 등을 들 수 있음.

 

 ○ 약 160개국∙지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는 제3국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와 자국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상대국에 사업 전개를 인정하는 '내국민 대우'가 정해져 있음. 단, 정부조달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에서 예외가 되지만 국산품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음.

 

 ○ 정부조달 관련, 세계 경제의 진전에 따라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각국의 정부조달을 개방하는 ’정부조달협정’이 1996년에 발표됨.

 

 ○ 금액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안건이 국제입찰이 가능해져 외국기업도 참가할 수 있게 됨.

  - 정부조달협정에 일본 및 미국, 유럽연합(EU) 등 약 40개국∙지역이 참가 중

  - 대부분의 신흥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참가하지 않고 있음.

 

□ TPP 발효 시, 정부조달 시장에 비즈니스 기회 커져

 

 ○ 정부조달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별적으로 규칙을 정해야 함.

  - TPP 참가 12개국 가운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극소수

  - TPP의 대략적 합의에 따라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시장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처음으로 국제적 약속으로 규정됨.

 

 ○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시산에 따르면 각국 GDP의 10∼15% 점유

 

 ○ 1년간 수천억 엔에 이루는 정부조달이 개방되면 외국기업에 큰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셈

  - 일본 기업도 예외는 아니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인프라 정비의 수요 증가를 전망

  - 정부조달 시장 개방 시 종합건설회사나 상사 등 인프라 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기대

  - 상품분야에서는 철도차량 및 항공기, 발전소, 최신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기대됨.

 

□ 일본 국내 정부조달에 미치는 영향

 

 ○ TPP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 외국기업이 조달에 참여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기 때문

 

 ○ 지방 정부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반면, 품이 많이 드는 지방 공공사업에 외국기업이 참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정부조달협정에 참가하고 있어 기술력이 있는 미국이나 EU 등 약 40개국∙지역에 개방하고 있으며, TPP가 발효돼도 국내 정부조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정부조달 참여 장벽이 낮아진 환경

 

국가	내용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기업의 참여 기회를 처음 국제적 약속으로서 규정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기존의 국제적 약속 이상의 대상기관을 개방
호주, 칠레, 페루	기존의 국제적 약속보다도 조달 기준액을 낮춤.

자료원: 닛케이산업신문

 

 ○ 2014년 기준 TPP 참가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PP 참가국(36.3%), TPP 이외의 국가(63.7%)임.

  - 미국(22.3%), 일본(5.9%) 캐나다(2.3%), 호주(1.8%), 멕시코(1.6%)의 순

 

TPP 참가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	TPP 참가국	TPP 이외
미국	22.3	-
일본	5.9
캐나다	2.3	-
호주	1.8	-
멕시코	1.6	-
EU	-	23.6
중국	-	13.3
브라질	-	3.0
인도	-	2.6
러시아	-	2.4
한국	-	1.8
기타	-	-
합계	36.3	63.7

자료원: Fuji Sankei Businessi

 

□ 시사점

 

 ○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은 TPP가 발효돼 정부조달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더라도 일본 국내 정부조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TPP 가입으로 한·일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고려 필요

  - 일본 정부는 TPP 합의 내용을 공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후원할 계획으로, 우리는 제3국에서 일본 기업과 공동 진출도 고려할 필요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나 국제협력기구(JICA), 금융기관과 협력, 자금 조달 및 정보 수집에 노력해야

  -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수∙운영 등을 포함해 문제해결형 세일즈도 필수 불가결

  - 각 기업은 정부조달에서 개방된 분야와 입찰조건 등의 상세사항을 확인,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

 

 

자료원: 닛케이산업신문, Fuji Sankei Businessi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