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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은 전쟁
  • 현장·인터뷰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박대희
  • 2015-10-19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은 전쟁

- 2014년 4월부터 16개월간 이어져 -

-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경제 제재 양상으로 변화 -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현황

 

  주요 사건 일지

 

일자

주요 사건

2014. 4. 12.

동부 분리주의자, 도네츠크 내무부 청사 포위-점령

2014. 4. 13.

우크라이나 정부군, 반격 시작

2014. 4. 13.

동부 분리주의자,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행정 청사 장악

2014. 5. 12.

도네츠크-루한스크 주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위한 주민 투표

2014. 7. 5.

우크라이나 정부군, 슬로비얀스크 지역 탈환

2014. 7. 17.

말레이시아 항공(MH)-17편 격추(298명 사망)

2014. 7. 21.

우크라이나 정부군,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항 공세

2014. 8. 22.

나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개입 확인

2014. 8. 25.

우크라이나군-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남부 노보아조프스크에서 교전

2014. 9. 5.

정부군-동부 분리주의자 간 일시적 휴전 성립(민스크 협정Ⅰ)

2015. 2. 12.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 및 반군 대표 간 휴전 합의(민스크 협정Ⅱ)

2015. 10. 3.

양국 간 중화기 철수 협정

 

  시기별 동부분리주의자 도시 점령 현황

  - 2014년 6월, 도네츠크, 루한스크, 슬로비안스크 등 동부지역 주요 도시 점령

  - 2014년 7월, 정부군의 공세로 슬로비얀스크 지역 탈환

  - 최근 동부 반군은 노보아조프스크를 포함한 아조프해 연안 지역으로 활동 범위 확대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은 전쟁

자료원: militarymaps.info

 

  최근 전선 상황

  -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세로 주요 격전지인 마리우폴(Mariupol), 마르인카(Marinka), 슬로비얀스크(Sloviansk) 지역 정부군 점령 중

   · ‘마리우폴’은 동부 반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

   · ‘마르인카’는 정부군과 동부 분리주의자가 대치하는 최전방 도시

   · ‘슬로비얀스크’는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 최근에는 마르인카 지역에서 가장 큰 전투 발발(2015.6.4.)

   · 이 전투로 정부군 5명 사망 39명 부상, 동부 분리주의자 14명 사망 86명 부상

 

2015년 6월 4일 전선 현황

2015년 10월 11일 전선 현황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교전 발생

지난 6월 4일에 비해 소강 상태

주: 붉은색 네모 박스, (위에서부터) 주요 격전지인 슬로비안스크, 마르인카, 마리우폴의 위치 표기

자료원: 우크라이나 국방부

 

□ 2015년 10월, 국제사회의 주선으로 중화기 철수 합의

 

  2015년 10월 2일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및 프랑스 4개국 정상회담에서 중화기 철수 합의

  - 양쪽 진영에서 구경 100㎜ 이하에 해당되는 야포와 탱크를 각각 15㎞ 후방으로 철수해 비무장지대 구간(30㎞) 설정키로 함.

  - 현재 OSCE(유럽안보협력기구)가 협정 이행 여부 감시 중

 

□ 최근에는 군사 교전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 간 경제 제재 양상으로 변모

 

  우크라이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국적 기업(방송사, 금융 및 군수업체 등 90여 개사) 및 개인(900여 명)에 대한 제재 시행

  - 크림반도 병합 및 동부지역 전쟁과 관련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

  - 기업은 자산 동결, 개인은 여행 및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은 러시아산 제품과 서비스 사용 금지

 

  2015년 10월 25일부 러시아 항공사들의 우크라이나 영공 통과 금지

  -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적 항공사들의 자국 취항을 10월 25일 자로 금지

  - 향후 인천-모스크바-키예프 항공 노선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러시아는 항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산 일부 농산물과 식품 수입도 제재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제재 내용

일자

분야

주요 내용

2014. 3. 11.

방송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방송 프로그램 송출 금지

2014. 3.29.

군사

러시아로 무기 운송 금지

러시아 국민 90일 이내로 우크라이나 체류 제한

2014. 4. 7.

사회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된 러시아인, 친 러시아 정치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2014. 8. 14.

경제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돕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2015. 4. 1.

사회

공산주의 상징, 선전 및 나치 선전 금지

2015. 9. 16.

경제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에 관련된 개인, 기업에 대해 비자 제한, 자산동결 및 자산송금 금지

2015. 10. 25.

항공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우크라이나 영공 통과 금지

자료원: Interfax

 

□ 전망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외교·경제적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 ‘나디아 사브첸코’의 러시아 억류 문제를 놓고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음.

  - 최근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놓고 양국 간 회담이 몇 차례 결렬된 바 있음.

   · 2015년 9월 25일, 1000㎥당 227달러 선에서 합의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 지속 전망

  -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무역의존도가 높아(2014년, 2015년 수출입 교역량 1위) 대 러시아 제재가 지속될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큰 타격

  - 무역수지 감소에 따른 경제 악화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S&P: 9월 25일 자로 우크라이나 국가 신용등급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

   · Pitch: 10월 6일 자로 우크라이나 국가 신용등급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

  - 2015년 8월 27일, 민간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200억 달러 채무탕감을 받은 바 있으나, 지속해서 채권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1~6월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금액

12,678.684

9,799.164

2,863.858

2,317.618

비중

23.31%

18.18%

16.51%

12.51%

자료원: WTA

 

 

자료원: WTA,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국방부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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