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TPP 타결에 대한 반응은?

- 전기전자, 팜유, 고무, 섬유, 자동차 등 수혜품목 수출 증대 기대 -

- 이르면 11월 중 협정문 공개 및 2016년 1월 비준 추진 -

□ TPP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홍보 동향

 ○ 10월 5일 TPPA 협상타결 직후 말레이시아의 협상 총괄부처인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에서는 타결 관련 주요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Media Statement) 배포

자료원: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 이후 MITI, 총리실, BN(여당연합)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은 각종 행사와 연계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TPPA 가입의 긍정적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발언 중이나, 최초 MITI 보도자료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

  -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하며, 현재로서는 11월 중 협상문 공개, 2016년 1월 중 비준안 상정 예상

 ○ 말레이시아의 TPP 협상 타결 관련 홍보는 긍정적 기대효과(수출 증대 등)와 우려 잠식 차원(충분한 검토 후 가입 결정 등)의 홍보가 동등한 비중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 말레이시아가 TPP 가입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점에 기인(소비자 차원에서 물가상승, 기업 차원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

TPPA 가입 관련 말레이시아 설문 결과

자료원: The Star, Pew Research Center

□ TPP 협상 타결에 대한 언론동향

 ○ TPPA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홍보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단체의 지지 혹은 반대 등의 입장 표명이 늘고 있음.

 ○ PricewaterhouseCoopers와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ISIS)에서 말레이시아의 TPP 가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TPP 수혜예상품목 및 쟁점사항

 ○ 현재 TPPA 가입 관련 비용편익 분석 및 협정문 공개가 안 된 상황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음. 기대효과 역시 수혜산업의 수출 증대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됨.

  -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주요 산업으로는 전기전자, 화학, 팜유, 고무제품, 목재제품, 섬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말레이시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들이 대부분임.

 ○ TPP 협상 타결 후 지지 선언 기업 및 단체

  - Malaysian Rubber Glove Manufacturers Association(Margma), 10.13

  - American Malaysian Chamber of Commerce(Amcham), 10.12

  - Tradewinds Corp, 10.6

  - Maybank Investment Bank, 10.6

  - US-ASEAN Business Council, 10.6

 ○ 한편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축소 및 국영기업 경쟁심화를 우려하는 반대여론도 증가

  - 산업 전반에 걸쳐 국영기업 및 국부펀드(Khazanah Nasional 등)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많고, 헌법에 의거 말레이계 국민과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정부조달 등)을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특성상 정부조달, 국영기업, 내국민 우대정책 등에 대한 주권 상실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됨.

  - 말레이시아의 TPP 협상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의료특허 인정기간 연장으로 인한 서민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축소에 비해 현지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이 낮은 편임.

  - 말레이시아 전직 총리이자 현재도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하티르 전직 총리는 외국인투자 보호제도(ISD)로 인한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ISD 역시 현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Bantah TPPA, MTEM, MAPIM 등 말레이계 기업인 단체는 TPPA로 인해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축소 등을 우려해 TPP 가입에 대한 반대입장 또는 우려 표명

  - 정부는 수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까지는 TPP 가입을 한 것이 아니며, 가입여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반대여론에 대응 중

 ○ TPP 협상 타결 후 반대 혹은 신중론 선언 기업 및 단체

  - CIMB Group Holdings, 10.15.

  -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 10.7.

  - Bantah TPPA, MTEM, MAPIM 등 말레이계 단체

□ 시사점

 ○ 말레이시아 MITI는 이르면 11월 초에 협정문을 공개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친 후 2016년 1월 비준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 협정문이 공개되면 정부조달, 국영기업, 부미푸트라 정책, 의약품 특허기간 등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기관 및 단체별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의 TPP 가입 시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포함한 TPP 회원국 간의 역내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록 우리나라가 TPPA 협상 타결국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그동안 진출장벽이 높았던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Pew Research Center,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