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지개를 켜는 베트남 건설시장(1)

- 2015년 상반기 베트남 건설시장,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 -

- 건설부분 외국인 투자 2014년 전년대비 58% 증가, 2015년도 증가세 지속 -

□ 베트남 건설시장 현황

 ○ 다시 부활하는 베트남 건설시장

  - 최근 5년간의 건설시장 경색 이후 정부의 정책 개혁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베트남 경제 발전 및 베트남의 긍정적·지역적 이점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베트남 건설시장이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6월 베트남 건설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건설시장 규모는 393조8000억 동(약 180억 달러)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한 수치임.

  - 베트남 건설업계 실질 규모는 2005년과 2014년 사이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증가세를 기록했고, 건설부문 외국인투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4% 성장률을 보임. 특히 2014년에는 58%의 급속한 성장을 했음.

□ 베트남 건설시장의 특성

 ○ 베트남 건설시장은 국내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상황 의존도가 큼. 특히 도시화 속도, 외국인직접투자, 금리,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받음.

  - 통화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2011~2013년 사이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20%까지 치솟았고, 이는 건설시장 투자금액 유입에 악영향을 끼쳤음.

  - 2015년 6월까지 전국 도시화 비율은 35.3%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함. 지난 10년간 베트남 도시 인구는 평균 3.5%씩 매년 증가했고, 2003~2013년 약 900만 명이 도시로 이동함.

 ○ 건설시장의 성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 도모에 주된 역할을 하며, 다른 분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도 함.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건설업, 특히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일정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고자 함.

□ 민간부문 투자 증가…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열악해

 ○ 2011년과 2014년 사이 민간부문은 건설시장에서 계속해서 총 80% 이상을 차지해왔으며, 건설시장 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 민간부문의 투자는 주거 개발뿐만 아니라 BT·BOT·BOO·PPP 계약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개발에도 기여함. 그러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적 체계가 여전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유입 부양에 어려움이 있음.

건설시장 내 증가하는 민간부문 투자 비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주거 및 사회기반시설 부문은 건설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 2015년 5월까지 사회기반시설 부문은 건설시장의 41.2%, 주거 부문은 40.6%, 산업 부문은 18.3%를 차지함.

 ○ 하노이와 호찌민 시는 지리적으로 투자 유치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 베트남 내 건설부문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임. 2015년 5월까지 베트남 북부가 건설시장의 43%, 남부가 32%, 중부가 24.6%를 차지함.

각 부문 및 지역별 건설시장 내 비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은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음에도 사회기반시설은 국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음. 그나마 월드뱅크가 조사한 2010~2015년 사회기반시설 품질 총평가에서 11단계 상승한 것은 긍정적임.

베트남 각 사회기반시설 부문 순위

□ 시사점

 ○ (PPP) 베트남에서 PPP는 관련 법적 체계가 미흡해 널리 시행되진 않음. 그러나 2015년 초, 정부는 시행령 ‘Decree 15/2015/ND’를 공포함. 이는 PPP형태의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의 법적 체계와 통일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PPP 형태의 추가 투자부문 시행 범위를 확대

  - BOT, BT, BOO, BTO를 공식 PPP 계약으로 명시함.

  - 투자자 제안 프로젝트 관련 규정 세분화

  - 30%, 49%의 PPP 정부 자본비율을 제거(BOT, BT, BOO, BTO 프로젝트 각각 역시)

  - 정부 위험분담책임 관련 및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관련 규정 명시

 ○ (개정 건설법) 2014년 건설법은 부지관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펀드형 프로젝트 관리 메카니즘 명시 및 수립에 초점을 맞춤. 또한 개정된 법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감독 효율성 증대, 빌딩허가절차 승인 투명성 증대를 도울 것임.

 ○ 향후 베트남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적 체계들을 정비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건설부, 베트남 통계청, World Bank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