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EU 파업과 국내 파업으로 골치를 앓는 벨기에

□ 개요

 ○ 현지 일간지 Le soir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벨기에에서 열린 파업 건수는 무려 76만297건에 달했는데, 이는 1993년 당시 91만6784건을 기록한 이후 20년 만의 최대 수치라고 밝힘.

  - 이 같은 파업 건수 계산은 벨기에 사회보장당국(ONSS)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 1명당 1일 파업을 1건으로 계산해 산출함.

   · 예) 2014년 한 해 A사에서 총 50명이 2일간 파업했을 경우, A사 파업 수는 100회임(50명 × 2일). 또한, B사 10명이 5일간 파업했을 경우 B사 파업 수는 총 50회로 계산됨(10명 × 5일). 사회보장당국은 이 같은 기업별 파업 수를 모두 합해 수치를 산출함.

 ○ 벨기에에는 파업이 매우 빈번하게 열리는데, 이는 벨기에 노동단체들의 국내 파업뿐만 아니라 EU 본부가 있는 특성상 EU에 항의하는 각종 이익단체들이 벨기에에서 모여 시위하기 때문임.

□ 세부 내용

 ○ (유럽 차원의 파업) 유럽 내 산업별 단체들의 보조금 요구, 여론화 확산을 위한 이슈 제기, TTIP를 비롯한 EU의 통상정책 반대 등에 대한 파업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 (보조금 요구) 2015년 9월 7일, 무려 5000여 명에 달하는 유럽 내 낙농업 종사자들이 브뤼셀에 집결해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2000여 대의 트랙터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 시위로 브뤼셀 주요 도로들이 마비되고 경찰들과의 격렬한 시위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이번 시위에 대한 원인인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내 우유제품 쿼터 폐지 및 러시아 제재로 유럽 유제품의 최소 10% 이상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됨.

트랙터들의 EU 본부 근방 도로 점거 모습(좌), 시위대 현장(우)

자료원: 일간지 7 sur 7

  - (이슈 제기) 2015년 9월 16일에는 Uber 택시에 반대하는 유럽 택시 1000대 이상이 브뤼셀 북역에 집결해 도로를 막아 큰 교통 혼란을 주었음. 벨기에 택시업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택시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됨. 이번 파업을 통해 다시 한 번 Uber 택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 강하게 표명하고, 이에 대한 여론화 확산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 (통상정책 반대) TTIP, GMO 수입 등 EU에서 추진 중인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파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2015년 4월 18일, 2000여 시민이 브뤼셀에 집결해 TTIP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또한, 2015년 5월 12일에는 GMO에 대한 반대시위가 브뤼셀에서 열림. 유럽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2014년 12월 19일 역시 2000명 이상의 시민이 EU 집행위 건물 앞에서 TTIP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벨기에 차원의 파업) 이 같은 EU 차원의 파업뿐만 아니라 벨기에 내부적 문제로 인한 파업 역시 매우 잦음. 특히, 2014년 5월 새로 출범한 연방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벨기에 노동단체들의 파업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11~12월 두 달 동안 총 파업 2건(11월 6일, 12월 15일)과 지방정부 파업 등 대규모 파업 4건이 발생해 나라 전체가 크게 마비된 바 있음. 2015년 4월 22일 역시 총 파업이 일어남.

  - 벨기에 노동단체에 따르면, 파업은 벨기에 정부가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빠른 해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 같은 파업으로 인한 국내 손실 규모액 역시 무척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벨기에 운송부 장관 Jacqueline Galant에 따르면 국내 1일 철도 파업은 130만 유로 이상의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밝힘. 또한 플란더스 지방 기업연합체 Voka는 2014년 11~12월 사이 4번에 걸쳐 일어난 파업은 벨기에에 무려 6억 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한 바 있음.

  - 실제적으로 총파업이 열렸던 지난 12월 15일, 벨기에 노동단체들이 KOTRA 브뤼셀 무역관이 있는 무역센터(WTC; World Trade Center) 문 앞을 점거해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 밖에도, 같은 날 시위대들이 대형 트럭 등으로 도로 자체를 막은 바람에 출근길에 올랐던 일반 근로자들이나 많은 자영업자들 역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음.

2014년 12월 15일 파업 시위대 모습(좌)과 파업으로 인해 텅빈 도로 모습(우)

자료원: Le soir, DH

 ○ 벨기에인들은 이 같은 자주 열리고 있는 파업으로 불편해하는데, 특히 EU 차원의 파업보다는 국내 총파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은 현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유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십분 존중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출근을 원하는 사람 또한 개인적 자유이므로 이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히며, 총파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막고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벨기에에는 유럽 차원의 파업을 비롯해 국내 차원의 파업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같은 파업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의 시위는 전 세계 이목을 끌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슈를 제기하려는 여러 이익단체들의 파업 주요 장소로 꼽히고 있음.

 ○ (유럽 차원) 현재 진행 중인 미-EU TTIP 협상에 대한 파업시위가 올해에도 브뤼셀 시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 이 밖에도,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유럽 내 시리아 난민 유입사태 역시 회원국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관련 파업 역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은 없음.

 ○ (벨기에 차원) 연방정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또한 긴축기조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벨기에 국영 철도회사인 SNCB의 전면 파업이 10월 9일에 있을 예정이라, 또 한 번 교통에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파업은 벨기에에 출장을 오는 한국 업체를 비롯해 여행객들에게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수도 브뤼셀의 경우, 파리(프랑스),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쾰른(독일) 등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벨기에 철도 파업 시 이들 고속열차들의 운행 역시 중단되므로 이동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벨기에에 출장 계획이 있는 한국 업체 및 여행객들은 체류기간 도중 국내 파업 여부를 살펴보고 이동 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일간지 L’Echo, le soir, Sudinfo, 7sur7, RTL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