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너스 소실에 직면한 중국, 미래 성장동력 어디서 찾나

- 중국 노동인구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

 - 인재보너스연구개발원 설립, 구조조정 및 개혁에 달린 미래 -

 

 

     

□ 노동인구 3년 연속 하락, 인구보너스 소실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만 16~59세 노동적령 인구 수는 전년대비 371만 명 감소했으며, 2013년의 244만 명을 초과함. 이 연령대의 인구가 처음 감소하기 시작한 건 2012년으로, 당시 감소 인구는 약 345만 명임.

     

총 인구대비 중국 노동 적령인구 비율

    

자료원: 역대중국통계공보

     

 ○ 4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 높아

  - 15~59세 연령구간에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연령대는 4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로 중국 역사상 있었던 첫 번째(1960~1970년), 두 번째(1980~1990년) 베이비붐 세대로, 여전히 노동 가능인구 범위 내에 있으나 실제로는 노령인구에 근접함. 이는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뜻함.

     

 ○ 세계 공업 자동화 기술 선진화를 선도하는 ABB그룹(Asea Brown Boveri Ltd)의 중국 지역 총재는 2015년 8월 '제1차 주장(珠江) 서해안 선진 장비 제조업 투자 무역상담회'에서 2050년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금보다 2억 명 넘게 줄어든 7억1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중국 사회 노동인구 구조 변화

출산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 비율
1970년	5.8명	2014년	10.1%	2014년	67.0%
2014년	1.55명	2030년	18.7%	2030년	52.2%

자료원: 인력자원사회부, 국가통계국

 

□ 상승하는 인건비, 사라지는 인구보너스

 

 ○ 1990년대 말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함께 감소하고 있음.

  - 수출은 과거 30년간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요 공신이었으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중국 경제의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함.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말함.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늘려 국가경제의 고성장 국면 진입에 기여함.

 

 ○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인구보너스의 우위가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30% 이상임. 인구노령화는 노동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중국 제조업의 전통적인 경쟁우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

  

 ○ 미국국회연구서비스기관(美國國會硏究服務机构)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1.4%임.

  - 2000년대 초, 중국 공장 노동자 임금은 멕시코 노동자의 30.2%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미 멕시코 노동자보다 50.5% 높아짐.

  - 또한 2014년 기준 상하이 지역 사무직 노동자 평균 시급은 12.5달러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음. [자료원: 2015년 8월 BCG(보스턴컨설팅 그룹)]

     

중국 저임금 노동력 인건비 상승 추세

                                                            (단위: 위안)

자료원: 界面新闻    

     

 ○ 중고급 인력의 인건비를 살펴보면, 2006년 도시거주민 1인당 평균소득은 약 8768위안 이었으나 2013년에는 이미 1만8930위안으로 상승함.

  - 이는 중국 제조업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비용우위가 2004년 14%에서 2014년 4%대로 떨어졌음을 의미함.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보다 4% 정도만 비쌀 뿐 과거와 같은 격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뜻함.

     

□ 제조업 '떠나자 열풍' 이어져

     

 ○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형 경공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미 개발도상국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로 등극함.

     

 ○ 중국의 지역 간 임금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교적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낙후된 중서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해결책이기보다 임시변통의 계책임.

     

 ○ 이러한 추세 하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점점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 나이키를 예로 들면, 2000년 나이키 운동화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40%, 13%의 비중으로 생산됐으나 2013년에 이르러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30%에 불과했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양은 급속히 성장해 42%에 달함.

     

 ○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기업들에서도 '이민 붐'이 불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OPPO는 최근 유명 축구 구단인 바르셀로나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전 세계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화 노선으로의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음.

  - 인도네시아에 첫 번째 해외 공장을 설립하면서 해외시장 판매를 위해 가동을 시작했음. OPPO는 현지 인력을 계속적으로 늘려 현재 매월 3~4만 대인 생산량을 연말까지 20만 대, 향후에는 5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임.

     

 ○ 화웨이는 인도에 휴대폰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휴대폰이 해외시장을 개척함에 따라 해외 휴대폰 공장 설립에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임.

     

제조업 이동 이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소득 국가에서 중고소득 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제3차 공업 대이동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제1차 대이동은 1970년대 초에 출현했으며, 노동집약형 공업이 일본에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로 옮겨감. 1990년대에는 제조업이 중국으로 제2차 대이동을 해서 중국은 20년간 급속한 공업 발전을 이룸. 그리고 중국에서 제3의 개발도상국으로 제3차 공업 대이동의 물결이 시작될 것임.    · 2014년 8월 The vioce of America 및 오스트레일리아 Business Observer 발췌

     

□ 인재보너스, 인력보너스를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

     

 ○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개발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자국 내 고급 인재 확보, 교육 투자 등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보너스가 인력자본(인재) 보너스로 변화하고 있음. 고급 인재,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인구보너스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게 됨.

     

 ○ 제 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대졸 및 고졸학력 이상 인구는 각각 1억2000만 명, 3억 명으로 제 5차 조사 시의 4591만 명, 1억9000만 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이는 중국의 노동력 구조가 질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함.

     

 ○ 점점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으나, 중국의 우수한 인재에 대한 기대심리 및 정부의 유치 정책 등에 힘입어 연구개발기관은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애플 CEO 팀 쿡은 2013년 1억 달러를 투입해 중국에 있던 컴퓨터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겼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으며 애플 스토어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함.

 - 현재 다국적 회사들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개발센터 본부는 최소 1600여 개임.

     

□ 전망: 개혁보너스에서 찾는 미래 경제성장 동력

     

 ○ 2012년 시진핑·리커창 체제 출범 후의 경제상황은 노동력 공급 감소, 인구보너스 소실, 생산과잉 심화, GDP 성장속도 8% 이하로 감소로 요약할 수 있음.

  -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경착륙 현상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장기적인 중속 성장기로 접어드는 단계임.

     

     

중국 GDP 2012년부터 '7.0 시대'에 진입

자료원: 중국통계국

     

 ○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전면적인 산업 구조조정 및 개혁에 들어갔으며, 2013년 말 정부는 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창립해 시진핑 주석의 지휘 하에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균형 발전과 생산효율을 촉진시키고자 함.

   · 개혁지도소조의 주요 업무는 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체제 및 당의 건설제도 등 중대 원칙, 총체적인 방침과 정책 등의 연구에 있음.

     

 ○ 2015년에 들어 재정세무, 융자․투자 등의 영역에서 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시장진입제한을 없애고 공정경쟁조치를 촉진하고 있음. 그 외에도 국유기업 개혁을 정식으로 시작함.

  - 2015년 9월 《국무원의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于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교통, 전신 등의 기초인프라 및 광업 관련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있음.

     

 ○ 9월 10일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내 개혁이 가속화되고 심도 있게 추진됨에 따라 더 많은 개혁보너스가 방출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은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투자를 넘어서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공업을 넘어서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또한 무역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떨어지면서 국제수지는 한층 더 균형을 이루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2014년 기준 소비부문 GDP 기여도 50.2%, 2015년 상반기 기준 60.6%(3년 이래 최고치)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國統計局), 중국인력자원사회부, 신문왕(中國新聞网), 참고정보왕(參考消息网), 신화왕(新華网), 界面新聞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