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경기 부진에도 증세 조치 지속

- 각종 세금 인상으로 제약계를 비롯, 산업분야 세금 부담 늘어 -

□ 개요

 ○ 브라질,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시행돼 온 증세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며 사회기부금(CSLL)을 비롯한 각종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세금 징수, ITCMD(재산증여세) 인상, IPI(공업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 위축에도 하반기부터 각종 증세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음.

  - 9월 1일부터 연방세에 해당하는 사회기부금(CSLL) 세율이 15%에서 20%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 7억4700만 헤알, 2016년 38억 헤알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사회기부금(CSLL,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Líquido)이란 브라질 국내에 주소를 소유한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번 증세 조치는 민간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연초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이유로 대대적인 긴축 및 206억 헤알 규모의 과감한 증세 조치를 시행

  - 이 조치에는 에너지와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세금,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거래세(IOF) 인상, 유류세 부활 등이 포함돼 있음.

 ○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와 같은 일련의 증세 조치로 정부가 균형 예산을 이루게 되면 기업투자심리, 국제신용, 외국투자유입 측면에서 브라질이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힘.

  - 또 레비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산업을 언급하면서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세금 징수도 고려하는 등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증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연초에 시행했던 증세 조치가 별다른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증세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여권 발급과 같은 정부 행정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증가시킴. 일례로 상파울루 주정부는 지난 7월 법적 소송 수수료를 2%에서 4%로 증가시킨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세(州稅)인 ITCMD(재산증여세)의 세율 인상과 IPI(공업세) 인상 등도 브라질 정부가 고려 중인 증세 조치의 일환으로 밝혀짐.

  - 세금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몇몇 증세 조치를 통해 간접 과세 및 이중 과세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재까지 정부의 증세조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은 제약산업으로, 원료 의약품애 대한 PIS(사회통합기여세)가 2.1%에서 2.76%, COFINS(사회복지세)가 9.9%에서 13.03%로 각각 증가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4년 말까지 시행하던 IPI(공업세) 감면 조치가 철회되고 본래 세율이 부과돼 타격을 받았음. 브라질 연방세무국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업세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115억 헤알 가량 감소. 자동차 산업계의 부진에도 부득이하게 공업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음.

  - 증세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지 진출하거나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1달러=3.48헤알(2015년 8월 18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DCI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