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자본통제 점진적 완화로 시장 숨통 틀까?

- 대외송금 은행별 개별 심사 후 승인 시작 -

- 완전 해지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듯 -

 

 

 

□ 그리스 자본통제 도입 배경

  

 ○ 2014년 상반기 중 EU 채권단과의 제2차 구제금융 잔여분 제공합의에 실패로 시작

  - 2014년 상반기 제2차 구제금융 잔여분 제공합의에 실표하면서 약 40억~100억 유로의 GDP 손실이 이미 발생했으며, 2014년 GDP는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3분기 GDP는 소비가 80% 감소 시 매주 28억 유로 감소, 소비가 50% 감소 시 매주 17억5000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조기총선 발표 이후부터 은행 예금 인출 증가

  - 2014년 11월 조기총선 발표 이후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예금 인출은 370억 유로임.

  - 2014년도 흑자로 돌아섰던 기초 재정수지는 2015년에는 GDP의 1%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정부는 은행들의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하루 현금 인출을 60유로로 제한하는 금융통제를 도입함.

 

 ○ 2015년 1월 조기총선과 전반적인 불확실성, 6월 말까지 EU채권단과의 2차 구제금융 잔여분 제공 합의 실패, 유럽중앙은행의 현금공급 축소와 예금인출의 증가, 6월 말 EU 채권단과의 협상 중단 및 국민투표, 6월의 제2차 구제금융의 종료, 6월 IMF 대출금 상환 실패, 협상 지연 등이 현재의 상황을 가져온 요인임.

 

□ 자본통제 영향

 

 ○ 2015년 6월 말 자본통제 도입 이후 그리스 경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음.

  - 올해 초 집권한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부의 정책 실패로 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그리스 경제는 또다시 침체기로 들어섬.

  - 6월 말 도입한 자본통제가 지속되면서 소비는 지역별로 40~60% 급감한 상태

 

 ○ 그리스인들은 자본통제로 인해 2015년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외송금이 금지됨.

  - 수입 유통업체들이 개점 휴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음.

  - 또한 제3차 구제금융(860억 유로) 제공 조건이 혹독해 세금 인상,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됨.

 

□ 자본통제 완화 추진 중

 

 ○ 그리스 은행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27일부로 그리스 각 은행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품목별로 자본통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함.

 

 ○ 대외송금 신청서와 그리스 재무부에서 요청하는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 각 그리스 은행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 수입품목에 대한 증빙: 견적(Invoi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 외화조건보증서(Letters of Guarantee) 발급으로 1인당 최대 10만 유로가 넘지 않은 한도이나 최종 심사는 각 은행에서 지정한 당일 한도에 따라 결정됨.

 

 ○ 대외송금 한도는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매일 확인 필요

  - 월 대외송금 한도는 해당 은행을 통해 대외송금된 전년도 월 평균 수입 금액 이내 조건

 

□ 대외송금 심사 시 품목별 우선순위

 

1차 순위	① 의약품 ② 연료 및 에너지 분야 ③ 식품(냉동, 통조림 제외) ④ 기본 식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⑤ 1차 순위에 포함돼 있는 제품에 필요한 포장제 및 기타 제품
2차 순위	① 수출품목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② 국가의료, 안전, 사회복지 유지 및 개설에 필요한 재료, 기계, 품목 및 인프라 유지 및 건설 목적 등 ③ 그리스 관광업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 및 기타 품목 ④ 사회 유지 및 학교에 필요한 계절 품목 등
3차 순위	① 1~2차 순위 제외 품목 및 기타 예) 의류, 엔터테이먼트 품목, 레이저 및 스포츠 품목, 호화 장식 및 품목, 대외 서비스업, 대외법률상담 등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및 그리스은행연합회

 

□ 전망 및 시사점

 

 ○ 그리스 의회는 향후 2~3년간 계속 고비를 겪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음.

  - 그리스 의회에서 발간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다가오는 2~3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 지적

  - EU 채권단과 합의 실패로 디폴트와 그렉시트로 발전하는 것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 제3차 구제금융 세부 내용 합의 타결의 중요성 거듭 강조

 

 ○ 현재, 자본통제가 점진적 완화될 예정이지만, 완전히 해제 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그리스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이프러스의 경우 완전히 자본통제 해제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됨.

 

 ○ 그리스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그리스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대금 결제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그리스 외교부, 그리스 은행연합회, 그리스국회 자료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 그리스은행연합회 자본통제 규제 발표 자료(2015년 7월 24일 최종 수정 기준)(Legislative Act: Urgent arrange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restrictions on cash withdrawal and transfer of funds)

 

□ 자본통제 관련 1문1항

 

 1. 2015년 7월 18일 규정과 변경된 점?

  - 2015년 7월 20일 월요일부로 그리스 은행의 bank holiday를 마치고 은행 영업 시작

 

 2. 현금인출 관련 변경된 점?

  - 은행 지점과 ATM에서 1일 현금인출 한도는 60유로임.

  - 1주일(토요일~금요일) 최대 인출 한도는 420유로이며 1주의 마직막 날인 금요일 기준으로 은행 지점 혹은 ATM에서 1회에 최대 420유로까지 인출 가능함(60유로×7일)

 

 3. 유로 화폐 이 외 기타 화폐 인출 가능 여부?

  - 1일 현금인출 한도인 60유로를 기준으로 기타 화폐 환율 적용해 인출 가능

 

 4. 수표 처리 가능 여부?

  - 수표의 경우 현금화는 불가능하며 거래 은행 계좌 입금 처리만 가능

 

 5. 은행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금고 열람 가능 여부?

  - 각 은행 지점에 사전 연락하여 미팅 시간을 잡은 후 은행에 개인 금고 열람 가능

 

 6. 해외에서 직불카드(현금카드/debit card)로 현금 인출 가능 여부?

  - 그리스에서와 동일하게 1일 및 1주일 현금인출 한도 기준으로 가능 (1일 60유로/1주일 420유로)

 

 7.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 가능 여부?

  -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 불가능

 

 8. 그리스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구매 가능 여부?

  -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 이내에서 구매 가능

 

 9.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구매 가능 여부?

  -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1일 최대 구매 가능 한도 이내에서 구매 가능

 

10.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구매 가능 여부?

  - 그리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온라인 상점의 경우 신용카드 한도 이내에서 가능

  -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상점이 해외 은행과 거래되고 있을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발급한 그리스 은행에서 제한한 1일 한도 이내 및 아래 품목에 한하여 구매 가능

   · 온라인 항공 티켓, 호텔 지불, 자동차 렌트, 여행 시 필요한 경비 및 교통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음악, 전문가·프리랜서(변호사, 의사협회, 연구자 및 기타)에 필요한 자료 가입비 및 회비, 학업·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등록금, 자료 제공 가입비 등), 건강의료비, 치료비, 보험비 및 의약품 구매

 

11. 만약, 사용하던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 거래 은행처에 연락해 카드 분실 신고 후 신규 카드 발급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 내용은 거래 은행처에 문의 필요

 

12. 신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 신규 은행 계좌 개설 불가능

  - 단 아래 조건은 제외되어 계좌 개설 가능

   · 급여계좌 개설, 신규 연금수령자 및 연소자 등 사회복지 해택용 계좌 개설, 2015년 5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경영인·프리랜서 등 대표 자격자, 스타트업 신규 프로그램 참가 기업, 외화조건보증서 및 보증신용장, 신용장에 필요한 계좌 개설, 해외로부터 최소 1만 유로 혹은 1만 유로에 비례되는 타국 화폐를 들여올 때 필요한 계좌 개설, 이 외 각 은행에서 심사 후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등

 

13. 기존 은행계좌에 소유자명 추가 가능 여부?

  - 불가능

 

14. 대출 원금 전부 혹은 일부분 상환 가능 여부?

  - 현금 지불 혹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으로 대출의 일부분 혹은 잔액을 상환 가능

 

15. 정기예금 중도 해약 가능 여부?

  - 불가능

  - 단 아래 조건의 경우 가능함.

   · 정부처, 사회복지기관 및 세부서 등 밀려있는 미납부 지불 목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은행 대출 납부 목적으로 해약 시, 급여 지급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리스 및 해외 병원비 및 치료비 목적으로 해약 시 등

 

16. 자영업자로 이제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을 희망한다. 가능한가?

  -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비즈니스용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 기기 신청 가능. 절차 내용 및 필요 서류는 은행에 문의 필요

 

17. 자영업자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가?

  - 신용카드·직불카드 신청 시 계약한 계약조건에 따르므로 은행에 확인 필요

 

18. 그리스 영업처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거절할 수 없음.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절 시 그리스 법률에 따라 벌금·징형 대상자가 됨.

 

19. 해외 은행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 거래하는 해외 은행에서 지정한 한도 내에서 구매 및 현금 인출 정상적으로 가능함.

 

20. 해외 은행에서 그리스 은행으로 자금 이체 가능 여부?

  - 해외 은행에서 그리스 은행으로 이체 시 가능

 

21. 해외 송금 가능 여부?

  - 불가능

  - 단, 은행에서 제시한 해외 송금 목적 조건에 한해 심사를 거쳐 가능함.

 

22. 병원 입원비 및 의료비 지불 방법은?

  - 병원 입원 및 치료비 목적에 한헤 제한은 없으며 은행을 통해 수령자 계좌가 병원 및 의료 단체에 한해서 이체 및 해외 송금 가능

  - 단, 해외 치료를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의 경우 여행경비로 2000유로까지 이체 혹은 해외송금 가능(관련 서류 제출 필요)

 

23. 해외 등록금 및 교육비 송금 가능 여부?

  - 금액에 제한 없이 송금 가능하며 수령 계좌명이 해외교육기관이어야 함.

  - 해외 거주 생활비로 연 기준 최대 5000유로까지 해외 송금 가능(재학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4. 해외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다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 재송금 가능하나,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을 현금 인출할 수는 없음.

  - 단 그리스 법으로 지정된 27/1975, 959/1979 및2687/1953에 한한 선박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까지 현금 인출이 가능함. 이와 관련해 가능 여부 및 기한 등은 각 거래은행 지점을 통해 문의 필요

 

25. 해외 자금 반출 가능 여부?

  - 해외거주자를 제외한 그리스 거주자에 한해 해외 출국 시 최대 2000유로까지 지참 가능

 

26. 금전채권 현금화 가능 여부?

  - 불가능

 

27. 무역·비즈니스 목적의 해외 송금 가능 여부?

  - 2015년 7월 24일부로 은행 심사를 거쳐 해외 송금 승인 여부 결정 진행

  - 단, 인보이스, 견적송장, 신용장, 보증신용장, 상업송장 등 서류 제출 필요

  - 최대 10만 유로까지 송금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당일 송금 이체 가능 금액 한도를 따름.

  - 월 대외송금 한도는 거래 은행을 통해 전년도 대외송금된 월평균 수입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28. 신용장 지불 가능 여부?

  - 해당 금액이 은행 계좌 잔고에 있을 경우 가능함. (수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9. 자금 신규 배정이 가능한지?

  - 그리스 법, 비즈니스 상법과 은행 규정이 맞을 경우 문제 없음.

 

30. 대출 상황 가능 여부 및 한도는?

  - 거래 은행과 계약한 조건에 의해 대출 상환 및 한도 가능

 

31.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대사관의 경우 현금 인출 가능 여부?

  -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대사관이나 외교활동 목적을 가진 기관 및 외교관은 현금 인출 가능

 

32. 해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급여 송금 가능 여부?

  - 그리스 계좌에서 해외로 지불되는 급여는 불가능

  - 단, 그리스 외교활동 목적으로 해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스 은행에 급여가 이체되며, 각 외교관은 거래 은행을 통해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해외 계좌로 송금 요청 가능(관련 서류 제출 필요)

 

33.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연금수령자의 경우?

  - 그리스 연금수령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관련 신청서를 2015년 6월 28일 이전 관련 사회보장기관에 제출 완료시에만 가능

 

34. 양육비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 가능한지?

  - 3606/2007 법에 의해 양육비로 해외 송금은 2007년부터 통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