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50년 된 세제 규정 전면 개정 예고

- 총 521개 조항을 321개 조항으로 간소화 -

- 많은 조항 전자세무절차와 국제협약에 일치시켜 -

□ 터키, 총 321개 조항을 담은 세제 규정 개정안 마련

 ○ 아흐멧 쉼셱 재무장관, 1961년 이래 유지된 현행 세제 규정 전면 개정하기로 공표

  - 2015년 7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터키 세제 규정(TAX PROCEDURE CODE)이 개정됐으며 곧 발효될 것이라고 천명

  - 재무부가 개정 내용을 초안으로 완성했으며, 이 규정은 현재의 521개 조항에서 321개 조항으로 간소화될 것임.

  - 세제 규정 개정 작업은 2013년 9월에 개시됐으며 반 세기 만에 혁신적인 형태로 대폭 개정되는 것이며, 개정 과정에 터키 공인회계사연맹(TURMOB), 터키 상공회의소연맹(TOBB), 대학교, 터키 산업 및 비즈니스협회(TUSIAD), 자영산업및사업가협회(MUSIAD), 터키 은행협회 및 터키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함.

  - 이어 세무총국, 법원 및 개정문제 관련 의견을 검토해 2014년 12월에 초안 작업을 개시했다고 설명

□ 최종안은 일반에 공개된 후, 정부 각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의 상정 후 시행 예정

 ○ 개정법안 초안의 세부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될 예정

 ○ 개정법 초안의 다수 조항들이 신규 전자세무절차와 신청방식에 맞추어 개정됐으며 국제협약 상의 조건들에 일치되도록 신규 조항들이 작성됨.

  -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벌칙 조건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개정됨.

  - 신 개정법안에서는 납세자의 개념이 강조됨. 납세자의 세금 수용 정도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납세자에 대한 긍정적 차별적 처우를 할 예정임.

□ 시사점

 ○ 50년 이상 장기간 유지돼 온 터키의 세제 규정은 세무 처리의 전자화, 신규 국제협약의 체결 등으로 인한 변동 내역을 반영,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현대 세무행정에 맞도록 간소화, 합리화된 세제 규정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기대가 높음.

 ○ 세제 규정 개정은 기업의 세무처리 절차와 조세 부담에 실질적인 영향 줄듯

  - 기업경영 여건이 2015년 경제가 저성장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신 정부의 연정 구성 등으로 다소 불안해진 시기에 세제 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세금 납부 절차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터키 투자진출 기업들도 세제 규정의 변환기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회계, 세무법인 등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7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