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드론과의 전쟁 중

- 총리 관저에 낙하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에 돌입 -

- 드론 활용에 대한 산업적 관심도 높아지는 중 -

 

 

 

□ 아베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 발견

 

 ○ 4월 22일 오전, 도쿄도 치요다구의 총리관저의 옥상에서 무인항공기 드론이 발견

  - 발견 당시 드론에는 페트병처럼 생긴 플라스틱 용기와 방사능을 경고하는 마크가 부착, 용기에서는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됨.

 

총리 관저 옥상에 떨어진 드론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 4월 24일 야마모토 야스오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

  - 용의자는 자신의 이번 범행이 원전 재가동 반대 주장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드론을 날린 시기는 4월 9일이라 밝혔으며, 그 이유에 대해 “12일 투·개표가 진행된 후쿠이현 지사 선거에서 현지의 원전 재가동 문제를 쟁점화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일본 경찰은 자수한 야마모토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 드론이 국가 중추기관을 한순간에 뚫은 데 대해 일본 국민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언론들은 비판을 쏟아냄.

  - 이 사건 이후 집권 자민당은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결정

 

□ 드론 관련 사건, 일본 전역에서 발생 중

 

 ○ 일본의 방송사가 날린 드론이 주일 영국대사관 부지에도 추락

  -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TOKYO MX)은 항공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던 중 조종 실수로 인접한 영국대사관 부지에 드론을 추락시킴.

 

 ○ 5월 말에는 산쟈마츠리(삼사제, 일본 3대 지역 축제)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15세 소년을 체포

  - 경찰은 촬영이 금지된 삼사제 현장에 “드론기를 날려서 현장 영상을 찍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15세 소년을 체포

  - 경시청은 용의자가 지난 5월 초 도쿄 젠코지에서 열린 법회 행사에서도 무인기를 날려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바로 드론 관련 법 개정에 돌입

 

 ○ 일본 정부는 7월 14일, 드론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항공법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

  - 총리관저 등 국가의 주요시설 부지의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규정,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총리관저 외 다른 중요 시설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최고재판소, 황궁 등을 규정했으며, 정당 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총무상이 지정하고 각국 대사관 등은 외무상이 인정하도록 함.

  - 비행 범위는 중요시설 경계선에서 바깥쪽 300m를 기준으로 해 ‘주변 지역’으로 규정. 그 상공도 번지단위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함.

 

 ○ 이번 통상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공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할 예정

 

 ○ 또한 정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 무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함.

  - 조종사에게 무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추락 사고를 줄이는 한편, 드론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파악하는 게 목적

  - 비행 가능 범위가 5㎞ 이상의 고출력 드론만 이에 해당

 

□ 지역구 단위로도 자체 규정을 마련

 

 ○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드론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를 진행 중인 지자체가 약 절반을 차지

  - 총리관저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건 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및 관광지, 현청 등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를 진행 중인 지자체가 67개 중 약 절반인 32개에 달함.

 

 ○ 대다수가 기존의 공원조례 및 청사관리규정 등을 활용하여 관리구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낙하 위험이 있는 드론 비행을 불꽃놀이 및 경구 캐치볼 등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공원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도쿄도, 나고야시 등)' 및 '타인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삿포로시, 후쿠오카현 등)' 등의 조문을 근거로 금지

  - 돗토리현은 기존의 '일본 최고의 돗토리 사구(砂丘)를 지켜나가는 조례'를 개정해 무선조종 헬기 등의 비행을 금지했으나, 관저사건 후 드론에도 적용하기로 결정

 

드론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 및 규제 움직임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 일본 국내, 드론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본의 무인비행기·헬리콥터시장은 2022년 406억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020년에는 현재의 약 10배인 186억 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 존재

 

일본 국내의 산업용 무인비행기·헬리콥터 시장규모 예측

자료원: 시드플래닝

 

 ○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5월 20~22일에 도쿄 내에서 열린 국제드론전은 성황을 이룸.

  - 일반객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임에도 출전 474개사, 내방객 3만2000명을 넘는 성황을 이룸.

 

 ○ 외국의 드론 기업 역시 일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 약 60%를 보유한 중국의 DJI는 일본 국내의 판매 및 수리 서비스 거점을 현재의 10배인 200여 곳으로 확장할 계획

  - 장난감용 드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의 패롯은 기업용 고급 기종 시장에 참가

  - 일본 기업은 제어기술을 다듬어 판로를 개척할 전망

 

□ 시사점

 

 ○ 일본 내 드론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로 성장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DJI의 일본 대표는 "현재 어디에서 날려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규제가 오히려 업계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밝힘.

 

 ○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관련 업체는 규제사항을 확인, 타깃 산업 및 바이어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및 각 일간지,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