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인프라 민영화 사업 개시

□ 개요

 ○ 지난 6월 9일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지스틱스 투자계획(Programa de Investimento em Logística, PIL)의 제2단계를 발표했음. 2012년 8월 발표된 PIL 투자계획의 제1단계는 429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그 일부만이 실현됐음. 이번에 발표된 제2단계 계획을 통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향후 수년간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의 네 가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

 ○ 제1단계 PIL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에서 3년 전 발표됐으며, 공항부문에 1단계 계획대로 투자됐으나 철도와 항만 프로젝트는 실현된 바 없고 고속도로 6개가 경매됐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바꾸어 민간 기업의 독점을 허용했으나 비딩(bidding)되는 품목에 따라 그 밖의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의 투자가 전 부문에 유효할 것이나 브라질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BNDES는 장기이자율(TJLP) 최저 금리에 따라 공항 프로젝트의 경우 총비용의 15%까지,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총 비용의 70%까지 투자 가능함. 장기이자융자와 BNDES의 총 펀딩은 프로젝트 투자액의 최대 90%에 달할 수 있음.

□ 민영화 계획 세부사항

 ○ 항만

  - 사기업 부문에 항만 내 50여 지역 대여와 브라질에 최대 규모 Santos 항구가 포함됨. 민간 항만 63개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120억 달러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보임.

 ○ 공항

  -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살바도르(Salvador), 포르탈레자(Fortaleza),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ópolis)의 2016년 초 경매가 확정됐으며 총 85억 헤알 투자가 예상됨. 또한 이외 지역 공항 비딩이 포함될 수 있음.

  - 민간항공청(SAC) Eliseu Padilha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공항관리공사(Infraero) 운영 참여율 감축 가능성이 있음. 상파울루의 과룰류스(Guarulhos) 공항, 브라질리아,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주 콩핑스(Confins) 공항, 산토스 두몽(Santos Dumont) 공항 운영 참여율을 49%로 유지하거나 최대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철도

  - 정부는 철도에 278억 달러 투자를 기획하고, 이는 PIL 발표 중 가장 큰 프로젝트인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해 브라질 6개 주를 가로질러 페루 해안에 닿는 철도 건설안인 ‘Bioceanic’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함. 지난 5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브라질의 협정 체결로 중국의 투자 가능성이 있음.

 ○ 고속도로

  - 2015년과 2016년 16개의 고속도로 건설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총 길이 6974㎞에 달하는 15개 도로의 현대화 투자 및 복구, 주정부 소유 도로 개선 등에 대해 661억 달러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상파울루, 미나스 제라이스, 혼도니아, 마투그로수, 마투 그로수 두 술, 히우 그란지 두 술, 산타 카나리나, 이스피리투 산투, 바이아, 페르남부쿠  등 10개 주의 11개 도로가 경매에 부쳐질 예정임.

  - 업체 선정방식은 이전과 동일해 최저 도로 이용요금을 제시하는 업체임.

                                                                                                            (단위: 천만 달러)

□ 시사점

 ○ 이 사업의 장기적 목적은 인프라의 현대화로, 노후화된 도로 및 항만 등 로지스틱스로 인한 근본적인 산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함임. 또한 브라질 정부는 이 계획으로 현재의 경제 불황을 벗어나고 고용율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음.

 ○ 향후 4년간 약 640억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민영화 계획은 한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이며 브라질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간 브라질 정부가 민간투자업체의 수익률 보장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업 수입에 대한 확실한 정부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Globo, Época 및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