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민간경제는 이미 디폴트

- 수입상은 이미 암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수입·판매 –

- 정부는 국가 디폴트 우려로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 -

□ 민간경제 일부분은 이미 ‘달러화’

 ○ 베네수엘라 민간경제 현황

  -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이 되면, 이는 화폐에 반영돼 평가절하가 시작되고, 위기가 심화될수록 화폐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 현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현지화를 보유하는 대신 달러나 유로화 처럼 신뢰할 수 있는 외화로 환전하려 하게 됨.

  -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달러화로 투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차량도 구매력과 실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화로 거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경제 일부분에서는 제품 가격이 달러화로 책정돼 ‘비공식적인 달러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옴. 이미 자동차, 관세, 해상운임, 항공운임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통해 달러화를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음.

□ 민간경제의 달러화 사례

 ○ 사례 1: 공식적으로 달러화된 제품(포드사 자동차)

  - 정부와 포드사 간에 4월 28일 자 협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달러화된 첫 사례임.

  - 부품수입대금을 위한 정부의 외환미지급에 따라 공장가동이 중단되자, 정부는 포드사에 달러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함.

  - 이는 2014년 11월 18일 자로 외환법이 개정돼 중앙은행의 공식환율 외에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정부에 똑같은 판매조건을 요청하고 있음.

 ○ 사례 2: 공식/비공식적으로 달러화된 제품(해외 항공권 판매, 국제특송우편, 수입 자동차)

  - 해외 항공권의 경우, 현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항공권 판매대금은 해외에서 달러로 지불되고 있음. 정부가 해외항공사에 대한 대금을 환전해주지 못하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특송우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완성차의 수입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개입없이 해외에서 대금과 운송료를 달러로 지불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식적으로 달러화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음.

 ○ 사례 3: 비공식적으로 달러화된 제품(중고자동차, 부동산, 클럽 회원권 등)

  -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고자동차, 회원권 등 내구재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달러화로 판매됨으로써 판매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됨.

 ○ 사례 4: 시장환율(SIMADI) 환율로 책정된 현지화로 판매되는 제품(육류, 애완용품, 자동차부품(수입), 일반 가전제품, 볼리바르화로 판매된 자동차, 호텔 요금, 컨설턴트 등 전문가 서비스 수수료, 의류·신발·스포츠용품, 민간 식품업계에서 들여오는 원부자재·부품·기계류 등)

  - 이들 제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도매업체나 수입업체가 시장환율로 들여오기 때문에 달러화 환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함.

  - 호텔 요금, 전문가 수수료 등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상승 추세임.

  - 한편, 식품업계의 경우에는 정부공식환율(1달러=6.30볼리바르)로 원자재를 들여와 SIMADI 시장환율(1달러=200볼리바르)로 판매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식품업계에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경제 ‘달러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 단기적으로 디폴트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

  -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최근의 상황에서 정부 역시 달러 기준 거래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유지, 민간에 대한 달러화 공급량 축소, 해외도피자본의 재송금이라는 세 가지의 이득을 볼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포드사의 달러화 판매의 경우 베네수엘라 외환법이 국내에서 볼리바르화 이외의 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대금결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등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8월에 1000대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차량 구매자들은 해외에 있는 개인계좌에서 대금을 결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왜곡 더욱 심화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고,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만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며, 또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어 경제 악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공식적인 달러화 가능성은 없지만, 중앙은행의 통화량 남발에 대한 견제 필요

  - 이처럼 경제의 일부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된다고 해서 '달러화'라고 부를 수는 없음.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화폐를 폐지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자율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민간경제는 정부를 통해 달러를 획득할 수 없어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달러화된 경제체제로 가고 있음. 즉, 암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며, 환율이 오르면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 이는 볼리바르화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음.

 ○ 총선 국면에서 정부의 이성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 민간경제연구소 Datanalisis는 이러한 환율시장의 왜곡이 조만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음.

  - 정부는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오히려 현지통화량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음.

 ○ 우리 기업의 베네수엘라 시장진출 시사점

  - 현재 해외에 축적된 베네수엘라의 외화도피금액은 베네수엘라의 3년치 수출액에 해당하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도피자금은 베네수엘라의 공식경제가 무너지고 해외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일부가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즉,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의 디폴트가 경제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민간경제의 회복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현지의 시각임.

  -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서민층의 구매력은 크게 악화되겠지만, 수입시장은 오히려 상승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기존 거래선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시장 회복 초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자료원: 민간경제연구소 Datanalisis,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